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2025 APEC 경주회의’와 관련해 두 건의 대형 경관조명 사업과 두 프로젝트를 수행할 ‘누리웍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명 디자인 전문기업 누리웍스(대표 정현조)는 APEC 경주회의를 앞두고 최근 진행된 2건의 대형 경관조명 공모전에서 모두 당선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당선된 사업은 ‘경주 APEC 건축물 미디어아트 및 빛광장 조성’과 ‘APEC 상징 조형물 조성’으로, 두 프로젝트 모두 누리웍스가 수행할 예정이다. 누리웍스는 지난 2023년 모회사 누리플랜의 경관조명 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며 설립된 기업이다. 국내외 도시 조명 사업을 이끌어온 누리플랜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야간경관조명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했다. 경관조명 시장은 스마트시티, 야간관광, 문화재 조명 등 여러 정책과 산업 흐름에 힘입어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특히 도시의 밤을 밝히는 조명은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는 하나의 야간 문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빛으로 이야기하고 감동을 전한다’는 점이다. 조명을 통해 장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람객이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다. 미디어아트와 디지털 콘텐츠,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 ‘조명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누리웍스만의 강점이다. 이에 설립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웍스는 순천만 국가정원, 통영 디피랑, 임진각 수풀누리 등에서 이미 기술력과 기획력을 입증했고, 괴산군 괴산교 아치조형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호평을 받았다. 또 동해 무릉별유천지 경관특화조명, 구미 학서지 경관조성사업 공모 당선 등 전국 단위 프로젝트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모회사 누리플랜이 국내 최초로 시공한 ‘국회의사당 야간경관조명'을 20여 년이 지나 누리웍스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맡은 것도 시선을 모은다. 한 공간의 빛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수주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프로젝트로, 기술력과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다. 정현조 대표는 “우리는 조명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험을 디자인한다”며 “‘빛으로 감동을 전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야간경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정현조 누리웍스 대표 Q. 누리웍스는 어떤 회사인지. 누리웍스는 공간을 단순히 밝히는 것을 넘어서, 도시의 기억과 감정을 설계하는 회사이다. 조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개체이다. 저희는 조명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예술적 감각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Q.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조명'이란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조명이다. 너무 튀거나 인위적인 조명은 오히려 공간의 품격을 해친다. 반대로, 은은하지만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조명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다. ‘조용히 감동을 주는 조명’이 좋은 조명이라고 생각한다. Q. '국회의사당 야간경관조명' 리모델링을 다시 맡게 된 소감은. 국회의사당은 누리플랜 시절 처음 야간조명을 설치했던 매우 상징적인 장소이다. 그 프로젝트를 20여 년 만에 다시 맡게 된 것은 큰 영광이자 책임이다. 과거의 영광을 잇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과 첨단 기술로 국회의사당의 밤 풍경을 새롭게 재해석할 계획이다. 새로운 조명을 선보일 날을 저 역시 고대하고 있다. Q. 향후 누리웍스의 비전은 무엇인지. 국내 대표 경관조명 기업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공간경험 디자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현재는 조명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콘텐츠, 관광, 미디어,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누리웍스는 늘 ‘빛이 머무는 곳에 이야기를 남긴다’는 사명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통상 외부와 단절된 이미지만을 떠올리기 십상인 고립·은둔 청년 정책에서 단순 정서적 고립 유형에 대한 관심 환기가 요구된다. 이들은 겉보기엔 사회적 관계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는 유형으로 정책적 사각지대가 되기 쉽지만 관련 구체적 통계나 실태조사는 미흡한 단계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2025년 경기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외출이나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의사소통·문화체험·진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1차 신청에서 300명을 모집한 데 이어 2차 신청에서는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유형을 점검하고 전문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에서 통상 조명되는 고립+은둔, 단순 은둔 등 대면 활동이 없는 유형 외에도 은둔은 아니지만 고립 상태인 유형의 발굴과 관심 환기가 요구된다. 고립+은둔 청년은 인관관계도, 외부 접촉도 단절된 유형이다. 고립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고립, 운둔 상태인 청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회와 물리적으로 단절됐지만 안부를 물어오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는 있는 경우다. 반면 은둔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는 사회활동은 하지만 안부를 물어봐주는 지인이나 위기 시 도움을 청할 인적 자원이 없는 유형으로 오히려 정책적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 93.3%는 출근, 여가생활 등을 위해 매일 또는 가끔 외출한다고 답했다. 6개월 이상 지속 시 은둔생활로 보는 상황은 6.7%였다. 6개월 이상 지속 시 은둔생활인 상황별로는 ‘보통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은 3.4%, ‘보통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은 2.6%였다. 집과 방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0.7%에 그쳤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을 묻는 문항에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는 비율은 상황별로 4.7%~8.1%를 차지했다. 은둔하지 않지만 누구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년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의정부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10년가량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성적인 성격에 아무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1인 가구 청년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1인 가구와 핵가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의 고립이 심화하지 않도록 잠재적 고립 위험군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존 수요 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고립·은둔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식별하는 진단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22대 들어 1년여 동안 여야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벌써 11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1건, 21대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것으로, 22대 국회 1년여 동안 대화와 타협, 상생보다는 증오와 대립, 정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22대 국회에 제출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지난 25일까지 총 10건(10명)이며, 아직 접수 처리되지 않은 박 의원 제출 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총 11건(55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8명(4명은 중복) 등 51명으로 전체 300명 의원 중 17.0%에 해당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의원 수가 107명인 점을 감안하면 44.9%가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지만 이제까지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또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담은 징계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제명(징계안)이 통과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지난 21대에서 거액의 코인 보유 및 거래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으나 윤리특위 제1소위 표결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표결 전 민주당 탈당 및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제명 촉구 결의안과는 별도로 현재까지 총 29건의 여야 의원 징계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강선우 의원 등 11명, 국민의힘은 동료의원에게 ‘공산주의자’라며 소리를 지른 박충권 의원 등 15명(2명은 중복), 개혁신당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해 비난을 받은 이준석 의원 1명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에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윤리특위 활동이 본격화할 경우 의원 징계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과 부산 각각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소위는 지난 25일 해사법원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이는 해양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해사소송 전문인력 양성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등을 위해 제안된 의안이다. 법안 심사 결과, 여야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건 수가 많지 않아 두 군데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민사·행정에 더해 국제상사 및 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 재판소가 사건 수를 확보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제안한 의원 중 한 명인 정일영(민주·연수구을) 의원도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매우 뜻깊다”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해,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소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시점에 대해 3~4년 이후로 보고 있다.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 인천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20분 강화에 폭염경보가, 옹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26일 인천의 최고기온은 37.8도, 체감온도는 37.3도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명)보다 100명이 늘었다. 사망자는 없었다. 축산 피해도 발생했다. 닭 1만 2000마리가 폐사했다. 온열질환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루에만 7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 연수구에서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이 각각 열탈진과 열경련으로 입원했고 서구에서 등산하던 40대 남성과 남동구의 실외 작업장에서 50대 여성이 열탈진으로 쓰러졌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
개혁신당 당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화성을) 후보가 27일 찬성률 98.22%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찬반 투표 결과 당원 선거인단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를 합해 98.22%(2만 5254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당헌에 따라 찬성 득표율 30%를 넘기면 대표로 확정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됐다”며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바다를 봉쇄했듯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다른 정당들이 겪고 있는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겠다”며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 가입만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시·도당 당사 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당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활동 중심으로 당비를 지원해 나가고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 당원 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안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300만 원 이내 예산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AI 기반 선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공천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여의도나 시·도당까지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 면접 역시 화상으로 진행해 생업 종사로 바쁜 사람들도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덜어내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지금까지 관성처럼 해왔던 것들을 과감히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당시 초대 당 대표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5월까지 당 대표직을 맡았다. 이후 허은아 전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으나 지난 2월 사퇴했고 그 뒤로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7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선거는 당 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원 득표율과 여론 득표율을 합산해 선출했으며 김성열·주이삭·김정철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오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를 두고 ‘비리 종합세트’, 김 후보자는 자녀 아파트 전세금 지원 과정 비판 등 낙마 공세를 예고하는 한편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회를 앞둔 최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19개 부처 장관 중 비교적 늦은 지난 11일 지명됐다. 이날까지 임명된 장관은 15명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고 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를 향해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증여세 탈루·대납,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자녀 취업과 관련해 ‘아빠 찬스’ 의혹을 띄우고 있는데, 최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최 후보자가 대표로 제..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개월 만에 송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노동부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잇따른 SPC 계열 공장 사고와 낮은 기소율까지 겹치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구조 개편 요구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아직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사고는 기계에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2년이 지나도록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수사력과 수사 지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사하도록 돼 있어, 형사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와 달리 형사 절차에 익숙한 경찰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후에도 SPC 계열 공장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2023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빵 포장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컨베이어 정기 점검 중 장비가 내려앉아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다. 2025년 5월 19일에는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윤활유를 바르던 중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중대산업재해가 반복되는데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은 12.4% 수준에 그친다. 경찰은 법 시행 전부터 수사권 제한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21년부터 국회를 찾아 근로감독관의 독점 수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경찰도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중 수사나 책임 회피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노동전문 법조인은 “전국에 약 3000명의 근로감독관이 있으나, 매년 약 40만 건의 신고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건에 충분한 수사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수사 난이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번 SPC 제빵공장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수사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닷새 앞두고 한미 재무수장 간 통상 협의가 이번 주 재개되며 막판 협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주도형 한국 제조업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잇달아 회동한 데 이어, 25일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같은 날 예정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는 연기됐지만, 이번 주 중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주목해온 조선산업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양 패권 저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포함해 민감한 통상 이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자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밝히며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의 유화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갖고, 28~29일엔 스웨덴에서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사실상 한미 간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30~31일 이틀뿐이다. 여기에 일본이 미국과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α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제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무리하게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민감 분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도체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충격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분기 미국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급감했다. 기아는 작년 동기 대비 24.1%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현대차도 15.8% 줄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본이 관세를 15%로 낮춘 반면, 한국은 25%가 유지될 경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 철강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50% 관세가 적용된 철강 수출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은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기업은 관세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대기업은 적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쓰러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강행될 경우,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수 있다”며 “이는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KIEP 분석에는 일본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손실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조정된다는 가정 아래선 성장률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봤지만, 25%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연간 성장률 전망이 0%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으며, 2차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이 공원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방안 모색은 여전히 공회전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및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신청에 대한 북한의 반대 사유 회신은 없는 상태다. 세계지질공원은 지형·지질 유산뿐 아니라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정된다. 특히 백령·대청도에는 다수의 지질유산이 남아 있다. 내륙과는 다른 특성을 지녀 동아시아 지각의 진화 과정을 밝힐 실마리를 품은 지역으로도 평가된다. 이에 시는 이곳 육상 66.86㎢와 해상 161.18㎢ 등 228.04㎢ 규모로 세계지질공원을 신청한 상태다. 올해 2월부터는 회원국 공람이 시작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현장실사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왔었다. 하지만 회원국 공람 만료일 직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유네스코가 회원국인 북한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접수한 것이다. 회원국 공람은 유네스코가 신청서 요약문을 회원국들에게 공유하고 확인·이의신청 등을 밟는 절차다. 세계지질공원 규정 제5.4(iv)조에 따르면, 서면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해당 회원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22일부터 세계지질공원 추진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기 위해 지난 6~7월 외교부·환경부·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직접 만나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도 반대 사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용이해지며 국제적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를 누리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인증 이전인 2009년 관광객 수는 652만 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1085만 명으로 껑충 올랐다. 66.4%가 뛴 셈이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도 늘었다. 2009년 63만 명에서 2013년 233만 명으로 3배 넘게 (269%) 증가했다.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 등 마을 상품도 개발되면서 관광 수입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백령·대청의 경우도 유네스코 지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 마련은 없는 상태다. 유네스코 지정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단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지금까지 쌓아온 시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네스코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어떤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채널 자체가 열려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소통 채널이 전혀 없다. 현재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고 체계가 갖춰지면 다시 방문해 상황 등을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