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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카드 해킹, 297만 명 정보 유출…사모펀드 지배구조 허점 드러나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와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금융기관과 통신사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보안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4~15일 롯데카드 결제 관리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아 약 200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는 회사가 당초 밝힌 1.7GB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28만 명은 카드 부정사용 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해액은 전액 보상하겠다”며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카드사용 알림서비스, 크레딧케어 무상 제공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인지와 보고가 늦고, 초기 발표가 축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등 초강력 제재를 검토 중이다. 2014년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에도 3개월 영업정지와 CEO 해임 권고가 내려졌으나, 이번 피해 규모는 훨씬 커 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과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연루된 전력이 있어 “사모펀드식 경영이 보안 투자 소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피해 고객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결제 알림으로 알게 된 소액결제 피해가 있었다”,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불안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소비자 단체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카드 3사 유출 당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의 보안 부실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금융권 보안 수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한 보안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 기업 책임, 대주주 책임, 감독 당국의 관리 부실,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까지 얽힌 종합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09-18 15:34
경제 ‘애플 보안’도 뚫렸다…휴면 계정 노린 무단결제 피해 확산

애플 계정을 해커가 탈취해 게임머니 등 콘텐츠를 무단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이어 글로벌 IT기업의 보안 체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애플 이용자 계정이 해커 손에 넘어가 단시간 내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불과 30분 만에 450만 원 상당이 빠져나갔다. 이번 피해는 KT 기지국 취약점을 노린 소액결제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 애플 결제는 ARS 인증이 아니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KT 측은 “애플 결제 피해는 통신망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중 인증 도입 이전에 만들어 장기간 방치돼 있던 휴면 계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은 2015년부터 새 기기 로그인 시 신뢰하는 기기에 전송되는 6자리 코드 입력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계정 가운데 이중 인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애플은 생체인식 기반 보안을 내세워 “타인이 기기를 열 확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지만, 휴면 계정 관리 소홀과 이중 인증 미적용이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애플=보안’이라는 이미지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현재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와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8 14:01
정치 이준석 “與,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몰아내려는 시도 중단해야”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사법리스크의 콤플렉스를 ‘대법원장이 원래 편향적인 사람이다’라는 대안 논리로 극복하려 한다”며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원 미상의 녹취록이라는 검투쇼로 국민의 주의를 전환시키고 사법부를 콜로세움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콜로세움도 아니고 국민은 빵과 서커스로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계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은 여권이 만든 대안세계의 신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주권자”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대안진실’이든,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사법부의 대안진실’이든 모두 현실을 부정한 위험한 망상”이라며 “유튜브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헌법을 능가하는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18 13:47
체육 손흥민, MLS 첫 해트트릭...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LAFC 손흥민이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폭발시키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샌디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화끈한 화력쇼를 펼쳤다. 지난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52초만에 첫 골을 성공시킨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도 경기 시작 3분만에 골을 성공시키며 절정의 골감각을 선보였다. 전반 3분 센터 서클 부근 혼전 상황에서 LAFC 티머시 틸먼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상대 수비 뒷공간 침투에 성공했다. 빠른 발로 상대 진영으로 공을 몰고간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도 끝까지 골키퍼의 움직임을 살피며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편 골포스트 왼쪽 구석을 향해 볼을 차 넣었다. 이어 전반 16분 라이언 홀링스헤드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 아크 뒷편에서 영점을 잡은 뒤 헐거워진 상대 수비의 열린 공간 사이로 날카로운 오른발 중거리 슛을 쏴 이적 후 첫 멀티 골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손흥민의 골폭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후반 37분 LAFC의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하던 데니스 부앙가가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욕심 내지 않고 왼편에서 쇄도하던 손흥민을 향해 내준 공을 손흥민이 슬라이딩하며 왼 다리로 밀어 넣어 기어코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자신의 리그 3호, 4호, 5호골을 연속 성공시킨 손흥민의 활약으로 LAFC는 솔트레이크를 4-1로 꺾고 손흥민 이적 후 첫 연승을 달렸다. LAFC는 MLS 정규리그를 5경기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총 28경기를 치러 13승 7무 8패·승점 47로 서부 콘퍼런스 4위에 올랐다. 또 손흥민 이적 후 치른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거두며 기분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전에 이어 이날 경기까지 부앙가와 손흥민이 연속 해트트릭을 작성하는 등 엄청난 공격력을 과시하며 리그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도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깔끔한 마무리 능력으로 일찌감치 멀티골과 함께 가벼운 몸놀림으로 공격을 주도했으며 후반 41분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교체됐다. LAFC는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후반 43분 부앙가의 득점포를 더해 4-1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9-18 14:19
인천 인천지역 8월 주택 매매·전세가격, 동반 하락폭 유지…월세는 상승세

6·27 대출규제 영향이 이어지면서 인천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인천시가 18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올해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8%로 전월과 동일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12%→-0.14%), 서구(-0.10%→-0.14%), 계양구(-0.10%→-0.13%), 동구(-0.04%→-0.06%), 부평구(-0.06%→-0.05%), 미추홀구(-0.11%→-0.04%), 남동구(-0.02%→-0.03%), 중구(-0.15%→-0.03%)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1%로 전월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서구(-0.24%→-0.17%), 남동구(-0.03%→-0.17%), 계양구(-0.06%→-0.13%), 연수구(-0.09%→-0.09%), 미추홀구(-0.17%→-0.08%), 동구(-0.06%→-0.0..
- 정진영 기자
- 2025-09-18 14:55
인천 [긴급진단] 인천시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차별화 전략 시급

인천시가 1조 원 규모의 재원(공공·민간)이 투입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둔 부산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인천시의 계획은 지난번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번에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는 없다. 오는 11~12월 공모 전까지 골든하버 테르메 그룹과의 임대계약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탈락 후 재공모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뿐이다. 테르메 그룹과의 임대계약…내년 1월에나 인천시는 지난 1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서 탈락했다. 당시 인천시, 부산시 등을 포함해 9개 지자체가 도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재공모를 통해 한 곳을 더 선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테르메 그룹..
- 정민교 기자
- 2025-09-17 17:03
사회 역세권 복합개발로 실현되는 수원대전환…이재준 시장 "22개 콤팩트시티 조성할 것"

민선 8기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을 실현하고 있는 수원시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관내 22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며 공간 대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17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2개 역세권 특성에 맞춰 복합개발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에서 진행되며 관내 22개의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관내 전철역은 14개인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2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번 사업의 용도 복합화, 기능 집적화, 기반 시설 확보 등 3대 전략을 밝혔다. 먼저 역세권 신축 건축물은 업무·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기능 집적화로 거주·업무·생활서비스 등을 도보 15분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반 시설이 부족한 역세권은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9개 역세권, 70만 평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으로 나뉜다. 그 예로 도심복합형에 해당하는 영통역 일원은 업무·문화·상업 시설이 어우러진 도심형 복합업무 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일자리형인 성균관대역 일원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수원R&D사이언스파크와 연계된 혁신캠퍼스 지구가 조성된다. 생활밀착형에 해당하는 고색역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시는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면적가치의 15%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100% 상향한다. 이와 함께 건축 연면적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활성화 시설로 확보하면 200% 상향되며 관광숙박시설 등 시 정책과 부합하는 시설 확보 시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약 462만 8000㎡(140만 평)을 확보, 3만 명의 인구 유입과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전체 경제적 효과는 30조 원이며 고용효과는 2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시장은 "공간대전환의 핵심이 될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 시티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께서 '수원이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하도록 '일신월성'하는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18 05:00
정치 김선교 “양평 공흥지구·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정략적 음해’”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7일 “(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수사가 저에게 정치적 위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폭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동을 자세히 살펴봤다”면서 “공흥지구 고발은 4년 전 정략적 음해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좌파의 선동정치, 정적에 대한 악마화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 대표, 여현정·최영보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등 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핑계로 저에 대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저를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 선거에 이기겠다는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음해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김선교가 종점 변경의 몸통이다”,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줬다”, “양평 개발비리의 주범이다”와 같은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방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 그것은 정략적 음해이며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왜곡”이라며 “저의 정치적 생명을 끊고, 양평군민과 국민 앞에 쌓아온 신뢰를 짓밟으려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은 이미 과거 수 차례의 수사와 감사에서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으며 오직 지역 발전과 주민의 염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정상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저의 결백은 이미 수사와 감사 결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모함과 정략적 음해에 단호히 맞서고, 억울함을 넘어 오직 국민과 지역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17 19:48
정치 여야,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 “사필귀정” vs “야당 말살”

여야는 11일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신청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검에 의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통일교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권 의원이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과 야당 말살, 정당해산의 프레임, 이번에 패스트트랙 (선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구형됐던 것 그리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등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7 14:48
정치 여야, 李 정부 재정·부동산 정책...상법·노란봉투법 공방

여야는 17일 대정부 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부동산 정책과 한미 통상협상,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에 135만 호, 연간 27만 호 공급은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 착공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한 목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5만 호의 물량을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기금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은 쇠사슬을 묶고, 노조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보장 등 보완 입법을 주장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배당 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회피하고 떠나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친노조 편향 정책은 한국 기업 목을 죄고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민생 쿠폰이 바닥나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됐다”며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으로 프랑스식 재정 중독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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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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