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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도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8일 김상곤(국힘·평택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운영·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생성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생성형 AI 모델 성능·품질관리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품질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윤리 등 도가 AI를 행정에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에는 도가 ▲행정망 보안 강화 ▲데이터센터 확충 ▲내부 클라우드 구축 등 소버린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버린 AI 특정 기업·기술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적 AI 모델을 뜻한다. 조례는 이와 함께 AI 관련 보안수칙, 개인정보보호,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면서 안정적인 AI 운영 환경이 마련되도록 했다. 아울러 AI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도내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을 도정 전반에 활용,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 AI에 대한 보안 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조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기형 AI 운영 원칙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AI 기반 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상곤 도의원은 “조례안이 실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발표한 ‘AI 비전 및 9대 전략’에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의 AI 비전 및 9대 전략은 산업-도민-기반 등 3개 분야, 9대 전략을 기반으로 52개 세부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각 전략은 ▲AI 테크노밸리 조성(AI Techno Valley) ▲글로벌 AI 혁신 생태계 조성(Business EcoSystem)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Convergence Cluster) ▲맞춤형 AI 도민 서비스(Dedicated AI Care)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Ethical AI) ▲즐기는 AI 전략(Festive AI) ▲친환경 AI(Green AI) ▲AI 미래 인재 양성(Human Resources) ▲AI 혁신행정 선도(Innovative Administration)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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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평택환경위원회의 '경관훼손' 불법 건축물
경기도 비영리단체인 ‘서평택환경위원회’가 수변 경관지구 내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더욱이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지만, 그동안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8일 평택시는 서평택환경위원회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39번지 내에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져 1차(지난해 12월 23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이 나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지난 2022년(평택시 추정)부터 농림지역·특화(수변)경관지구 내에 불법으로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접수됐다. 서평택환경위원회의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시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수변 경관지구 내에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변 경관지구 내에 컨테이너, 조립식, 적층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인허가는 거의 불허하다 점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의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조속한 시일 내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평택환경위원회 측은 “사무실 철거 문제는 회원들과 상의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원상복구와 관련한 1차 공문을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며 “곧 2차 공문을 보낸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문제의 2층 불법 사무실과 1㎞ 정도 떨어진 곳에 단층으로 불법으로 조립식 건축물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지난 2022년도, 도곡교 끝자락에 갖다 놓은 단층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은 지난 2015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평택환경운동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 인근 지하에 현재 ‘고압 가스관’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대형 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6-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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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비상계엄 사과’ 놓고 정치권 갑론을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 입장문을 놓고 8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국민 앞에서 줄타기”라고 비아냥거렸으며 조국혁신당은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과의 절연은 전혀 언급도 없이, 하기 싫은 사과를 뜨뜻미지근하게 한 것 같은 입장에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냐”며 “당명을 바꾼다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짐’ 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우리당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드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이번 발표는 우리당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SNS를 통해 “당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 이 결단을 국민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최고의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이라며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이들이 모여 쇄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격했다. 천하람 개혁신당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비상계엄을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도 국민 앞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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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약 없는 기다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구체적인 계획도 전무
서구가 대한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사업 선정을 핵심 정책으로 두고도 수년 째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선정 공모는 태릉 주변에 있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가사화했다. 서구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 참여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지자체는 서구와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그해 8월 이사회를 열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부지 공모 연기 안건을 의결하면서 모든 사업은 정체했다. 여기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은 기약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서구는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런 해결책도 모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 재개 시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 등이 제시되지 않자 추진력을 잃은 탓이다. 이에 구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 6717만 4300원을 투입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 사업을 관망만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공모 중단 이후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재개 및 세부 일정 등을 전달받은 바가 없어 사업을 관망만 했다”며 “다시 공모가 이뤄지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 어떻게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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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고령사회 문턱 앞둔 인천, 요양·돌봄 인프라 확충 ‘속도 미흡’
인천지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공공 요양시설과 돌봄 서비스 확충은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달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천에서도 고령화 흐름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 전체 인구 305만 196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7만 5012명이다. 인구 비율로는 18.8%로 지난 2023년 16.6%, 2024년 17.7%에 이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고령화 진입을 두고 외로움돌봄국 신설 등을 포함한 요양·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따른 현장 이탈이 반복되면서 노인들을 지원할 복지서비스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는 치매 등 중증 노인이나 돌봄 난이도가 높은 대상이 선별적으로 수용돼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4년 제정된 '돌봄 통합지원법'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체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법은 고령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제공하는 정책으로,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화한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며 “공공 요양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제공이 더딘 이유는 예산 부족과 정책적 관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을 비롯한 노인 돌봄 정책에서 인천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공적 조직 운영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령친화도시 2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대비하고 있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6-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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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윤리위원장 임명...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냐, 탈당권유냐’ 내홍 확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장 임명과 함께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로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장동혁 대표의 “걸림돌 제거” 발언을 토대로 한 전 대표 제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면서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리위에서 호선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추가로 2인의 윤리위원이 임명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3명이 사퇴했으며, 이날 2명이 충원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과 증거만을 기반으로 결정을 도출하겠다”며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수 유튜버와 정치평론가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 제명’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유튜버 고성국 씨는 이날 방송에서 “장동혁 쇄신안의 핵심은 배신자 척결”이라며 “한동훈은 제명하고 국민의힘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한 인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직접적인 ‘제명’ 징계를 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 대표가 손을 피를 안 묻히기 위해 ‘탈당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당헌·당규상 ‘탈당권유’의 징계를 받고 10일 이내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게 논란’과 관련해 “당 게시판의 익명성은 당에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것”이라며 “그런데 끄집어냈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조작된 걸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리위가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처럼 당원권 정지 2년 또는 제명, 탈당권고 하면 어떡할거냐’는 질문에 “조작된 사실로 어떤 조치를 한다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또 “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사실상 계엄 저지 때문 아니냐, 그동안에 계엄 옹호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계엄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면 계엄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로든 간에 탈탈 털어서 죽이려 하던 시도의 명분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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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해 경기도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 폭 둔화
새해 첫 주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2주 연속(0.12%→0.10%→0.08%) 상승 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0·15대책에 의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가운데 일부 지역의 상대적 강세는 이어졌다. 용인시 수지구는 상승률이 0.42%로 2주 연속(0.51%→0.47%→0.42%) 축소됐으나 이번 주 규제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남 분당구(0.44%→0.32%→0.31%)도 2주째 오름폭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광명시(0.26%→0.28%)와 하남시(0.19%→0.23%), 수원시 팔달구(0.08%→0.20%)와 권선구(0.14%→0.18%) 등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 반면 과천시(0.24%)와 안양시 동안구(0.23%) 등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4연속 둔화하며 대비를 이뤘다. 또 새해 들어 인천의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직전주(0.03%) 대비 상승률이 높아지며 새해 첫 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1% 상승해 직전주(0.12%) 대비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다. 비수도권(지방)은 0.02% 올라 직전 주 상승률(0.03%)과 견줘 낮아졌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직전 주 대비 각각 0.03%, 0.01% 올랐으며 세종은 0.08%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은 새해 첫 주 0.06% 상승했다. 아울러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직전주(0.09%) 대비 소폭 내려갔다. 서울은 대단지·역세권 등의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며 0.14% 상승했다. 구별로 서초구(0.36%)와 강동구(0.22%) 상승률이 각각 1, 2위를 나타냈다. 인천은 0.11%, 경기는 0.10% 전셋값이 올랐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0.05% 오른 가운데 5대 광역시 0.06%, 8개 도 0.04%, 세종 0.2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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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수도권 한파 기승…내일 밤부터 비·눈, 도로 결빙 주의
8일 경기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7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며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경기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연천 영하 13.9도, 파주· 판문점 영하 13.4도, 양평·포천·안성 등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바람도 비교적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지며, 낮에도 경기 전역의 기온이 영하 1도 안팎에 머무는 등 종일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는 재난 문자를 통해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와 한랭 질환 예방에 유의하고,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9일(금)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다고 밝혔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경기 남서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예보됐다. 10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3~10㎝(많은 곳 강원 북부 내륙·산지 15㎝ 이상), 경기 동부 3~8㎝, 경기 서부·서해 5도 1~5㎝, 서울·인천 1~3㎝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 5도·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은 5㎜ 미만이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6-0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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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주요 백화점 9일부터... 설 선물 '예약 받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이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선다. 신세계 백화점은 9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축산, 청과 등 주요 카테고리에서 바이어가 찾은 지정 산지나 지정 중개인을 통해 품질을 높인 상품을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축산은 지정 중매인과 경매에 나서 유통단계를 축소한 '신세계 암소 한우' 물량을 지난 설 대비 30% 늘렸고, 청과는 지정 산지에서 생산한 '신세계 셀렉트팜' 세트를 선보인다. 와인 품목도 대거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세계백화점 설 선물 사전 예약은 SSG닷컴과 비욘드신세계에서도 진행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0만원 SSG머니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 예약 품목은 490여종으로 정상가 대비 최대 60% 할인된다. 롯데백화점은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전 점포에서 설 사전 예약을 받는다. 청과는 제철 과일을 엄선한 실속형 구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과일·견과류 세트 등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수산물에서는 최근 해외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곱창김'을 고급화한 선물세트 '레피세리 곱창김 1호' 어포류 세트 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 롯데백화점은 축산·수산·청과·그로서리 등 17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약 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도 9일부터 29일까지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주류 등 인기 선물세트 약 200여 종을 최대 30% 할인한 가격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설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약판매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렸다. 현대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에서도 설 선물세트 행사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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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역습中] 보험료 못 내고 과태료 쌓이자 ‘슬쩍’…무보험 차량 무단 방치 ‘몸살’](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7080038145_55f3b4_178x118_c1.jpg)
지역 [시스템의역습中] 보험료 못 내고 과태료 쌓이자 ‘슬쩍’…무보험 차량 무단 방치 ‘몸살’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시작된 무보험 차량 문제가 도심 속 ‘무단 방치’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못한 차주들이 과태료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을 길거리에 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단 방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차주의 경제적 취약성이 꼽힌다. 당장 자동차 보험료조차 내기 힘든 저소득층 차주들의 경우, 정비비와 세금, 주차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무보험 적발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이 누적되면, 체납액이 중고차 가액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합법적인 폐차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이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유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도 방치 차량 양산의 주범이다. 실사용자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대포차는 정상적인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속 시스템에 걸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수사망이 좁혀오면, 실사용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영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 차량을 버리고 자취를 감춘다. 여기에 노후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행정 압박까지 더해지면 차주들이 소유권을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행정 전문가들은 무보험 상태와 차량 관리 불능이 결합해 도로 위 ‘유령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단계별 행정 절차를 통해 견인·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한 폐차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보험·저소득 차주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6-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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