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LNG 공급관 설치 무산’ 관련 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사실관계가 왜곡됐으며, 님비(NIMBY) 프레임으로 지역의 정당한 요구를 왜소화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안성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시설을 기피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실제 경과와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으며, 시가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식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SK E&S가 LNG 공급관 설치를 위해 안성시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용인시를 경유할 수 있는 대안 경로들이 있음에도, 굳이 연장거리가 긴 안성시 루트를 일방적으로 선택한 상황이었다. 안성시는 같은 해 12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안성시 경유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SK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올해 1월 재차 보완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결국 시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반려했고, 공급관 노선은 최근 용인시 양지면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공급관 경로 문제는 단순 행정 사안이 아닌,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님비 현상으로 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SK 측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설정하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2023년, 안성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이를 기점으로 지역발전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인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도 본격화됐다. 또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동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용인·평택 등 인근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연결하는 배후 산업도시로의 성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안성시는 “우리 시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피시설로 지목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산업 전략은 지역 간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안성은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 인근 도시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나가겠다”며, “산업 육성과 안전,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환영입장을 보이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적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도 SNS에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음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산하 증권사들은 1분기 대체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유일하게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4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6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감소했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1년 전보다 저조한 성적을 냈다. KB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18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6%, 영업이익은 11.3% 위축됐다. 하나증권 또한 같은 기간 17.5% 감소한 747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투자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10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이다. 국내에서는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줬다. 특히 지난해 1분기는 금융당국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시기라, 올해와의 실적 격차는 더욱 부각된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평균 주식 결제대금은 1조 8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해외주식 거래대금(532억 9192만 달러, 76조 8070억 원) 역시 지난해 4분기보다 13.3% 줄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주춤했으나 신한투자증권은 실적이 오히려 성장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 영업이익(1176억 원) 역시 같은 기간 31.7%나 늘었다. 자기매매 및 기업금융(IB) 수수료 수익이 개선되면서 실적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신한투자증권의 1분기 자기매매 수익은 18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7% 늘었다. IB수수료 수익 역시 1년 새 39.4%나 늘어난 596억 원을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채권 등 자기매매 부문 이익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 영향으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며 "자기매매 부문 이익 증가와 함께 전분기 발생했던 해외대체 자산의 평가손실 소멸 효과 등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경기도 K-컬처밸리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순연됐다. 도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간을 조정하는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지분율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공모조건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민간공모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민간 공모는 고양시 T2 부지 약 15만 8000㎡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관으로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참가 의향서는 6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10월 한 달 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다. 이에 공사 재개 시기는 당초 올해 12월에서 약 6개월 순연된 내년 5월 말로, 준공 시기는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조정됐다. 김 부지사는 “당초 제시했던 공사 재개 및 완공 일정이 지연된 점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등 관심 있는 기업 9개사와 실무협의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결과 공모 조건도 완화됐다. 사업 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허용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 체결 이후 GH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을 허용했다. 또 주간사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삭제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다만 시행사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계약자의 책임 하에 임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했다. 지체상금은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 합계의 30%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민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는 앞서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제하며 지체상금이 부담됐다는 의견을 확인, 이번에는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 상한 규정을 준용했다. 대부료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부과하던 것을 실제 해당 사용 시기에 부과하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부담을 낮춘다. 김 부지사는 “완화된 공모 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 세계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민의힘 최종 양강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마지막 TV토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당 최종 후보가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 팻말을 들고, 한 후보는 ‘○’도 ‘X’도 들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여기(경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체가 큰 이슈가 된다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 하겠다”며 “다른 (당) 후보와도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빅텐트를 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후보를 양보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웃으며 답했다. 두 후보는 ‘빅텐트’와 관련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전 국무총리) 등 옛 민주당, 친문(친문재인)측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후보는 “친문의 대표적인 분들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전병헌 대표 같은 분이 우리 당에 갑질하듯 ‘빅텐트를 원하면 당명을 바꿔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며 “77만 당원들께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에 당명 변경 약속은 가능하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도 “저도 참 황당하게 생각했다"며 "당명을 고치라는 것은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이름을 고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서는 안 될 말, 아주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청년 평가단 16명을 영상으로 연결해 두 후보의 청년 정책 2개에 대해 즉석에서 표 대결을 펼치며 정책을 설명하는 ‘청심(靑心)을 잡아라’ 코너가 진행됐다. ‘주택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청년주택 5만호, 신혼주택 15만호’를, 한 후보는 ‘청년 LTV 규제 완화, 취·등록세 면제’를 각각 제시한 가운데 16명 모두 한 후보의 정책을 선택했다. 또 ‘결혼·육아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0세 아동 1:1 보육 실현’을, 한 후보는 ‘0세~초등학생 돌봄 국가책임제’를 각각 제시해 10명이 한 후보, 6명이 김 후보 정책을 선택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표 청년 정책으로 ‘남녀 불문 군 가산점 도입’을, 한 후보는 ‘스마트 청년복지계좌’를 각각 설명하며 청년 표심을 겨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대선승리를 목표로 통합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후보의 매머드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30일 확정됐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 능력 중심의 인선이 특징으로, 경기·인천 지역의 의원들도 이번 ‘진짜 대한민국’에 다수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인천 연수갑)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까지 7명이 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상임인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고양을)·김병주(남양주을)·이언주(용인정)·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 추미애(하남갑)·조정식(시흥을)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박지원·정동영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실장과 비서실장은 이춘석·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는다. 비서실1수행실장은 김태선 의원, 비서실2수행실장은 김용만(하남을) 의원이다. 정무1·2 실장은 김영진(수원병)·박성준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고영인 전 의원과 김용진 전 기재부2차관도 후보 직속 위원회인 ‘모두의나라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총괄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지사는 현직 지자체장이므로 선대위에 직접 합류할 수는 없으나, 측근을 통해 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나뉜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골목상황실장은 김영진 의원이 맡는다. 경기 공동위원장은 조정식·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다. 경기북부·강원은 김병주 최고위원, 경기남부는 이언주 최고위원, 인천은 박찬대 당대표 대행이 담당한다.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각 시도의 위원장을 필두로 움직인다. 경기도당은 김승원(수원갑) 위원장, 인천시당은 고남석 위원장이 이끈다. 이 후보의 비전을 구체화할 선대위 산하 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실 비서실장 자리에는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합류한다. ‘먹사니즘 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권칠승(화성병)·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 ‘잘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어기구·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 ‘편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태년(성남수정)·진선미 의원, ‘꿈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송옥주(화성갑)·이개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총괄선거대책본부는 윤호중(구리)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김윤덕 사무총장이 총괄 수석부본부장을 맡는다. 강훈식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보단장을 맡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 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대행 측 관계자들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했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 측이 나 의원 측에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이에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사무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준비했으나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 측에 내준 곳이다. 한 대행 측 관계자들의 사무실 입주는 출마 선언에 앞서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여겨지며,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면 해당 사무실은 한 대행의 대선캠프가 될 전망이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5월 3일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양자 간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된다. 대선후보 등록은 5월 10일~11일이어서 단일화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11일이 마지노선이다. 당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의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5월 7일을 후보 단일화 극대화 시점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공보물에 단일 후보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 계열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은 투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그룹의 비은행 실적을 뒷받침했으나 본업인 보험 부문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향후 실적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6개 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총 56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난 3135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신한라이프 역시 같은 기간 7.1% 증가한 165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신한카드를 꺾고 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 1위에 올랐다. 하나생명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반면 KB라이프생명은 전년 대비 7.7% 줄어든 87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은 각각 77억 원, 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손익 덕분이다.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KB손보와 신한라이프의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1.2%, 50%씩 늘었다. 다만 본업인 보험 부문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KB손보의 1분기 보험손익은 26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줄었다. 신한라이프도 1년 새 7.6% 감소한 1855억 원의 보험손익을 기록했다. 올해 초 호흡기질환이 유행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늘었고 폭설·한파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증가하며 손해율이 오른 탓이다.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1분기 판매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이 조정되면서 CSM 잔액이 줄어든 채 1분기를 맞은 것도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KB손보·라이프, 신한라이프의 1분기말 CSM 잔액은 19조 34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불리한 환경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시장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자산운용 수익성과 자본건전성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이하 킥스) 권고치를 낮추기로 했다. 후순위채 조기상환과 인허가 요건상의 킥스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1분기에는 투자손익 개선으로 전반적인 실적이 괜찮았지만, 보험 본연의 수익성은 다소 약화됐다”며 “금리 하락과 자본규제 변화 등 시장 환경을 고려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붙였던 ‘관세 폭탄’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며 한국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30일 완성차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산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조정하고,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완성차에 기존 25%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추가 품목에 대한 중복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중복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25%의 고율 관세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첫해에는 차량 가격의 3.75%, 2년차에는 2.75%까지 환급이 가능하고, 이후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현대차·기아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현대차·기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태스크포스(TFT)를 가동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었다. 업계에선 “2~3개월치 현지 재고가 소진되면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당분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중소 부품업체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산 판스프링, 서스펜션, 범퍼 등 22개 품목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한 완성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우려가 걷히게 된 건 분명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가 구조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일시적 유예’로 봐야 한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국 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의 특성상 언제든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는 명분이 있다”며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