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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77주년 제헌절] '법중의 법'이 만들어진 날…잊혀지는 그날의 의미

7월 17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이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 날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 조선 건국일과 연결된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하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7월 12일 헌법 초안 통과, 이후 7월 17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제헌헌법을 7월 17일 공포한 이유는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인 만큼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인 점을 고려, 과거 역사와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로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 4대 국경일로 불렸고 2006년부터는 한글날이 포함되며 5대 국경일이 됐다. 법중의 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른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해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제헌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기념행사 등이 개최되며 뜻을 높이고 있다. ◇ “쉬지 않는 국경일”… 공휴일 제외된 배경은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공휴일로 지정돼있지 않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2006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과다한 휴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에 제헌절 공휴일 제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수립한 날이라는 상징성과 의미가 희미해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공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김지훈 씨(25)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헌절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민 씨(46)의 경우 "현재도 공휴일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도 공감이 되고 단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탄생한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날이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17 05:00
사회 [서이초 2주기] 방어하는 교사들, 약해지는 공교육의 책무성…교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비극 이후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 교사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다. 당시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 B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A 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다. 사건 이후 A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5일 뒤 업무에 복귀한 A 교사는 학부모가 볼 수 있는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A 교사에게 1시간 40분 동안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교권 침해를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 4법'이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해당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해 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했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을 받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도 교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안심콜 탁(TAC) 운영 ▲마음 8787 구축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등이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22년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해 2025년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됐다. 올해 3월부터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법률․행정․심리 상담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개통한 교원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통해 3~6월 동안 503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했으며, 1148명이 심리검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올해 3~5월 신고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전년 351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59.8%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성과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과 외부 시선을 우려하며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사후 대응은 비교적 쉬워졌지만, 사전 지도는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토로한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교사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교실의 풍경도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여전히 '방어적 지도'를 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하다 민원에 휘말릴까 두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년 사망한 서이초 교사 역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4)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교사는 소명해야 하는 구조"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결국 생활지도는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으로 바뀌었고, 학생을 지도하기보다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공교육의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생활지도나 학생 간 갈등 조정에서 교사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급 내 관계 형성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교사가 두려움을 벗지 못한 교실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지역 학부모 김은형 씨(40)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한 반의 아이들 모두가 교사의 올바른 지도를 받을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씨도 "교사들이 더는 두려움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후 대응 외에도 교사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17 13:03
경제 10년 사법 리스크 털어낸 이재용…‘뉴삼성’ 가속 붙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에 따라 ‘뉴삼성’ 체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며 약 10년간 이어진 사법 족쇄를 털어냈다. 이로써 이 회장의 경영 복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000억 원에 그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는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뒤쳐진 데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로 관련 매출도 부진을 겪고 있다. 엔비디아가 삼성 제품 ‘H20’ 관련 매출을 회계상 손실 처리한 만큼, 당분간 수주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 탓에 사실상 중단됐던 대규모 인수합병(M&A)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 3000억 원에 미국 하만을 인수한 이후 조 단위 M&A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올해 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부터 하만의 미국 마시모 프리미엄 오디오 사업부(약 5000억 원), 독일 HVAC 기업 플렉트(약 2조 4000억 원),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 등 굵직한 거래를 잇따라 발표하며 투자에 시동을 걸고 있다. 노사 관계 역시 이 회장의 복귀 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벌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여전히 초과이익성과급(OPI)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임단협 체결 이후 이면 합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원 수가 줄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재정비에 나선 상태다. 이 회장은 최근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경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월 무죄 판결 이후 일본, 중국 등을 방문했고, 삼성전기는 중국 BYD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공급을 타진하는 등 사업 성과도 도출했다. 14일에는 미국에서 열린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 후 귀국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복귀 의지를 밝혔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다시 가동되며, 반도체 부진 타개는 물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도 이제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5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7 11:42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전국 주의보 발령 후 강화군 ‘군집사례’ 첫 발생

인천시가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 ▲환자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환자 2명 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와 함께 추가 감염사례 방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력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강화군에 환자 발생지역 모기 방제 작업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속 진단검사로 15분 이내에 추정진단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어 조기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7-17 13:57
경제 소비쿠폰 1차 최대 45만 원 지급…민심·내수 ‘반등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내수 경기 부양에 본격 나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지급 15만 원을 포함해,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에게는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퍼주기식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1인당 최대 45만 원…지역 따라 추가 지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지급에 돌입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84곳)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9월에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유통 경기 전망 ‘4년 만에’ 반등…골목상권 기대감 소비쿠폰 지급 소식에 유통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1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편의점 업종의 지수는 108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 식당가 등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 수원시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53)씨는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손님을 늘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효과는 일시적? “소비 진작 30% 그쳤던 전례 반복 우려”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불러왔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시 전체 지급액 가운데 약 26.2~36.1%만이 실질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지희 KAIST 교수 연구팀도 “경기도 사례에서 소상공인 매출은 5주간 4.5% 늘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며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DI 연구위원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이나 채무 상환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효과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 재정 여력 ‘빨간불’…정부, 추가 확대엔 ‘신중 모드’ 정부는 2차 지급 이후 소비쿠폰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 채무와 고물가 부담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희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쿠폰은 단기적 소비 자극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이 이어지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적 소비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이번 정책이 내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일회성 포퓰리즘으로 끝날지는 결국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7 10:38
사회 [내란 특검] 이상민 압수수색…'단전·단수 지시 의혹' 묻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17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의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0시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0시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다. 이 전 장관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계엄선포 이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소요, 폭동,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었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난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쪽지와 관련해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만 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막상 만나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서로 위안을 받고 신세 한탄이나 하려 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1시간 만에 헤어졌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17 13:44
문화 [건강상식] 반려동물 키워도 괜찮을까?…아이 알레르기, 생활 속 관리가 핵심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여전히 큰 고민거리다. 실제로 천식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의 털이나 비듬이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의 주요 항원은 털에 묻어 있는 각질, 침, 비듬, 소변 등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이다. 이로 인해 가려움증, 콧물, 기침,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이가 반려동물과 접촉한 뒤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보다는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되는 것이 아이 면역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위생 가설(Hygiene Hypothesis)'도 있다. 실제 반려견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절반가량 낮았다는 연구도 있다. 반려동물이 실내로 다양한 외부 미생물을 들여오면서 장내 미생물 구성을 풍부하게 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동기 천식 발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선 연구 결과가 엇갈리며 유전적 요인과 기존 알레르기 질환 유무 등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예방 효과만 믿기보다는 가정의 건강 이력과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목욕과 빗질, 배설물 관리, 카펫과 소파 등의 주기적인 청소 등 환경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알레르기 항원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 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레르기 증상이 경미하고 잘 관리된다면 반려동물과의 공존은 가능하다. 다만 반복 노출로 인해 알레르기 감작(sensitization)이 심화될 수 있어 증상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 교수는 “부모나 가족 중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아이의 알레르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미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받은 아이는 반려동물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증 반응이 계속되거나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반려동물 양육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며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해 사전 정보 습득과 꾸준한 환경 관리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7-17 11:10
정치 소송전으로 번진 선감학원, 국비 10억도 부처안서 삭제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두고 경기도와 정부의 갈등양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 미온적인 정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도가 요청한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이 부처안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해당 사업비가 최종 정부안에서 부활될지 주목된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3년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립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1982년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4700여 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을 행한 사건이다. 2022년 진화위는 이를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정부 주도·경기도 행정지원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등의 대책을 도와 국가에 권고했다. 이에 도는 공식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진화위 권고에도 부동인 정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주도했다. 이런 상황에 도와 정부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도와 정부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인 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운영 당시 관선시대였으므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에도 여전히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도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조차 부처안에서 삭제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도는 앞서 도가 추진 중인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10억 7500만 원을 요청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은 2022년 진화위 권고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타당성 연구를 마쳤으며 오는 2028년 말 완공이 목표다. 도는 내년부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비 17억 5000만 원(국비 8억 7500만 원, 도비 8억 750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 역시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는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취약계층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용도로 내년도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은 도비로 편성하고 국비 2억 원을 요청했다. 다만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안에는 두 사업에 대한 국비 모두 미반영, 도는 최종 정부안에서 되살릴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9월 정부(기획재정부)안이 나오는데 앞으로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자료에 요청 내용을 넣거나 도 차원에서 몇몇 의원실을 방문해 건의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7-16 20:00
정치 [마이스下] 지속가능한 인프라→콘텐츠 육성 ‘뒷짐’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관내 유치 성과로 이어지며 시도별 경쟁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도는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숙박·교통·관광 편의시설 등 개선 노력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에게는 수요조사, 국제회의·전시회 개최, 국내외 홍보,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관광 연계 산업 활성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5년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최다 국제회의 개최지인 서울시 역시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시는 5년 주기의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매년 전년도 추진상황 평가 ▲전년도 기본계획 추진실적과 성과 이듬해 2월말까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대한 시장의 의무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다 촘촘한 계획 수립과 이행도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실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은 4대 정책·6개 중과제·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반면,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은 4대 정책·17개 중과제·3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계획 구체성 측면에서 차이를 벌렸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활성화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마이스 인프라 확충·운영 지원 등을 추가로 담고 있다. 마이스 인프라는 행사 자체를 위한 시설을 포함해 행사 참관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 등도 포함된다. 도는 이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행사 이후 서울 등 주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기에 힘이 달리는 실정이다. 관광숙박업 등록현황을 보면 2023년 도내 호텔업체수는 174개, 서울시는 462개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유니크 베뉴(마이스 행사장으로 활용 가능한 차별화된 장소)도 도는 6곳에 그쳐 면적을 고려했을 때 추가 발굴이 요구된다. 경기연구원은 “도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소를 기반으로 한 유니크 베뉴는 경쟁자인 서울과의 차별성 및 서울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들이 행사 이후 방치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일례다. 이밖에도 조례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된 전담조직 마련도 서울시에서는 MICE정책팀으로 구현됐다. 서울시는 특히 포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규칙까지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이스 행사 개최를 위한 시립시설 대관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절차, 마이스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한 단체·기업·개인에 대한 포상 기준·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도는 ‘포상할 수 있다’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도 규정돼 있지 않다. 마이스행사 기관 입장에서 도보다 서울시를 고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전시를 위한 전시’는 경계해야 한다. 마이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행사 콘텐츠 자체가 변별력이 없으면 역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올해 중소규모 회의 참가자 지원금을 상향하고, 제주도가 마이스 행사 시 임차·오만찬·차량비 등을 지원키로 한 것도 관내에서 열리는 마이스행사의 정례화를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한 번하고 마는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성정책이 핵심으로 꼽힌다. 도는 고양시 등과 올해 정부의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가운데 인프라 구축, 콘텐츠 역량 향상 등 당면과제를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등 연관시설을 집적화한 지구를 의미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성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도의 정책적 역량 제고는 또 다른 과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7-16 20:00
인천 국비 확보 막힌 뷰티산업종합지원센터…K-뷰티산업 콤플렉스로 돌파구 찾나?

인천시가 야심차게 도전한 K-뷰티산업 인프라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K-뷰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하려던 지원센터 건립이 국비 확보에 실패하며 수년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화장품 제조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뷰티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뷰티제품 생산부터 체험, 연구 개발, 인력 양성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의 화장품 제조기업은 470여 곳으로,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다. 이에 단순한 생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디자인·체험·교육 기능을 결합한 K-뷰티산업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화장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예정과 달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며 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에 K-뷰티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포함되자 보건복지부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K-뷰티클러스터는 화장품사업 집중 육성을 목표로 생산시설·연구기관은 물론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K-뷰티클러스터를 유치해 국비를 확보한 뒤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모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공모사업 추진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센터 사업비는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선 국비 확보 없는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시는 공모사업 대신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될 ‘K-뷰티산업 콤플렉스’에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콤플렉스는 송도국제업무지구 I-7블록 2만 2366㎡ 부지에 화장품 제조, 의료·교육·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LCS그룹과 K-뷰티산업 콤플렉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LCS그룹은 협약을 통해 사업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실상 국비가 아닌 기업 투자유치 방안으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콤플렉스 및 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 추진 일정은 여전히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국비 확보를 위해 올해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모사업 계획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유치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뷰티산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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