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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 아파트 월세 10년 만에 ‘최고치’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은 한풀 꺾인 반면, 월세 시장은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 시장의 지형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는 양상이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은 6.27%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25%, 경기 5.23%, 인천 7.8%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 오르는 데 그쳤다. 수도권 월세 가격은 2016~2019년까지 소폭 오르내리는 데 그쳤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1% 상승에 이어 2021년 4.26% 올랐고, 이후에도 강세가 이어졌다. 2022년에는 5.54%, 2023년 5.25%, 2024년 4.09%, 올해(2025년) 들어서는 6.27%로 오름폭이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2022년 +0.04%, 2023년에는 -6.66% 급락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간 결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는 2023년 55.0%, 2024년 57.4%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이다. 특히 서울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탓에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서울의 2025년 1~8월 월세 비중은 64.1%로, 2023년(56.6%), 2024년(60.0%)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사들도 월세 확대 흐름에 맞춰 소형 평형 위주 단지 공급에 나서고 있다. 두산건설은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 현대건설은 서울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과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을, 대우건설은 고양·김포 일대 ‘푸르지오’ 단지를 중심으로 중소형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일신건영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등 소형 중심 설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행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지며 임대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28 10:27
문화 여행과 예술이 만나는 곳, 인천공항 ‘기억의 정원’ 열린다

경기문화재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예술 협력사업의 네 번째 전시로 홍범 작가의 ‘기억의 정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한 서편 탑승구역 ‘아트윙’(222~223 Gate 인근)에서 개최된다. 두 기관은 인천공항을 찾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예술 협력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김소산 작가의 ‘궁중잔치’, 김용관 작가의 ‘Clouds Spectrum’, 김신아 작가의 ’개체의 본능(The instinct of an individual)’을 연달아 선보이며 공항을 ‘여행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시켜왔다. 이번 홍범 작가의 전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공간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구성, 공항 속 문화공간의 새로운 가능..
- 류초원 기자
- 2025-10-28 15:17
정치 여야 경기 의원, ‘수도권 균형발전 GTX-G 도입 방안’ 국회토론회

여야 경기 의원들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G 노선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병주(민주·남양주을)·이재강(민주·의정부을)·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G 도입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자체 관계자 및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GTX-G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목표로,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 불균형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도시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하는 초광역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며 “지역 발전뿐 아니라 초광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남북을 연결하는 미래를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도 “GTX-G는 인천에서 시작해 광명, 구리, 별내, 동의정부, (포천)송우까지 잇는 수도권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서울로 향하는 길이 고통의 행렬이 아닌 쾌적한 일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 역시 “GTX-G는 수도권 외곽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동 격차를 줄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북부의 교통망이 완성돼야 수도권의 균형발전이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피력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환영사에서 “GTX-G 노선은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동 과제”라며 “단순한 교통망 확장을 넘어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추상호 홍익대 교수는 “경기 북부가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결국 수도권 내 불균형 성장을 고착화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GTX-G 노선의 도입은 수도권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배기목 대진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김연규 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 한승용 삼보기술단 부사장, 이민형 GTX 포천유치추진위원장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GTX-G 노선은 지난해 4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GTX 플러스 노선(안)’에 반영된 노선으로, 포천 송우에서 의정부·남양주·구리·건대입구·논현·사당·KTX광명역을 거쳐 인천 숭의까지 이어지는 84.4km 구간의 급행철도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7 17:22
인천 "인천대 공정은 어디 있는가"… 인천대 학생들, 유담 교수 임용 진상 규명 촉구

“공정한 채용, 투명한 대학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인천대 학우들이여.” 인천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인천대 대학본부 앞에는 학우들이 주축이 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대학교 공정 임용을 위한 학생들’이라 자칭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담 교수가 채용 심사에서 경쟁자보다 낮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임용됐다며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 교수가 1차 정량평가에서 다른 지원자에 비해 논문 실적 및 연구 업적 등에서 앞섰지만 2차 개발평가에서 순위가 완전히 뒤짚혔다”며 “교원 임용 지침에 명시된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닌 국립대 채용의 투명성 문제이자 청년세대의 기회 불평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을 증명하기 위해선 평가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2학기부터 인천대 교수로 활동 중인 유 교수는 최근 학우들 사이에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 교수의 채용에 맞춰 대학 온라인 컴뮤니티에서 ‘공정, 교수 임용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결과다. 해당 글에는 이례적으로 짧은 유 교수의 경력과 배경을 두고 의문을 품는 학우들이 많다며 유 교수는 전기 학위수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2학기부터 전임 교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속도의 임용이 과연 능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인지 우리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알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신을 해당 대학 재학생이라 밝힌 A씨는 “젊은 인재 영입은 환영할 일이나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교수의 임용을 넘어 대학의 공정성과 채용 투명성이 담긴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교수의 임용과 관련해 인천대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기 기다리겠”고 선언했다. 인천대가 지침을 어기고 채용 관련 서류를 소멸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준해 인천청년진보당 준위원장은 “인천대가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과거 지원자들의 서류를 모두 파기했다"며 “이는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자의 발언 이후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유 교수를 채용하는 데 있어 작용한 평가 기준과 심사위원 구성, 점수 배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전임교원 채용에 대한 평가기준과 점수 배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유 교수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채용 관련 서류 소멸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유담 교수 채용 과정에서는 별도의 불합리한 행위가 없었다”며 “채용 지침 제36조에 따라 지원서 등은 반환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동국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려대에서 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고려대 경영전략실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0-27 18:05
정치 여야, ‘APEC 정상회의 성공’ 한목소리 기원...상대 비판도 병행

여야는 2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성공을 한목소리로 기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APEC 정상회의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슈퍼위크가 시작됐다”며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병주 최고위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를 겨냥해 “허위 매물 떴다방처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매도하고 있다”며 “종류별로 집을 여섯 채나 컬렉션하고도 마치 푼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장동혁 대표는 시세조작 기획부동산 대표이사냐”고 강력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국힘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강남불패 구사대’라 불러야 한다”며 “당신들의 왜곡과 기만, 선동의 삿대질에 흘러내리는 것은 청년의 눈물이며 무너지는 것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외교의 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라며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7 15:23
정치 李 대통령 “지경학적 위기 봉착…아세안+한중일 협력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채택될 ‘역내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 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가동키로 전격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전담반 내에 한국 경찰 파견 규모 및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7 16:30
인천 노동부, 하수처리장 노동자 사망… 인천환경공단 등 3곳 압수수색

경찰과 노동당국이 인천 하수처리장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과와 관련,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인력 30여 명을 투입, 계약 관련 서류와 과거 사고 이력 자료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1명씩 입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6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저수조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 이현도 기자
- 2025-10-27 17:04
사회 [기획] 120년간 국민과 함께한 적십자…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정신은 계속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에 따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20주년을 맞았다. 1905년 10월 27일부터 120년간 국민의 곁에서 재난 구호사업, 복지 사업, 혈액 사업 등을 펼쳐온 대한적십자사를 알아본다. ◇"적십자는 생명입니다"…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또 전 세계 191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일원이기도 하다. 앞서 1905년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는 고종황제의 칙령 제47호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반포해 국가 수준의 기틀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일제의 침략에 의해 종말을 맞이했다. 1909년 일본은 대한적십자사를 폐지했고 일본적십자사의 조선본부를 운영했다. 일제강점 후 민족지도자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며 대한적십자사의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1945년 광복 후 대한적십자사를 재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1947년 조선적십자사 창립대회가 거행됐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1949년 대한적십자사가 재조직됐다. 설립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이듬해 일어난 6.25전쟁에서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51년 서울 적십자병원에 임시구호병원을 설치했고 1952년 2월 6일 휴전회담에서 양측의 적십자단체로 구성된 합동기구가 포로수용소를 방문해 포로 송환을 협조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1955년 국제적십자사에 74번째 국가로서 정식 가입했다. ◇120년간 국민과 함께…구호·복지사업 펼치는 적십자 대한적십자사는 구호사업과 지역보건사업,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헌혈운동이 있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혈액원 개원 후 국민적 운동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기관과 함게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품 지원, 대피소 설치, 심리사회적 지지 등 종합적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일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구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급식차량을 운영해 이재민 및 복구인력의 식사를 제공하고 세탁차량을 통해 주민들에게 의류 세탁을 지원했다.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적십자 봉사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여 명과 함께 2025년 재난구호종합훈련을 실시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복합적 재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라며 "적십자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7 13:20
사회 [기획] 광복과 함께 시작된 교정 역사 '교정의날 제80주년'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되찾은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이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광복과 함께한 대한민국 교정 역사…올해 80돌 맞아 10월 28일은 ‘교정의 날’이다. 1945년 일본이 장악해 운영하던 국내 교정시설을 되찾고 독자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교정의 날은 1959년까지 ‘형무관의 날’로 불렸으며, 이후 명칭 변경과 제도 개편을 거쳤다. 1973년 정부의 기념일 정비 과정에서 폐지됐다가, 2002년 교정행정의 공익적 성격이 재조명되며 다시 부활했다.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교정행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 취지다. 매년 이 날에는 법무부 주관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이 진행된다. 올해도 경기도 교정 공무원들이 수용자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공로로 포상 후보에 올랐다. ◇ 과밀 수용 악순환…시설은 그대로, 수감자는 증가 교정시설 과포화는 수십 년째 이어지는 고질적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3200명으로, 정원 5만 250명을 크게 넘어선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수감자는 지속 증가하며 정원을 웃돌았다. 수용 인원이 급증한 반면 시설 포화는 해소되지 않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4~5평 남짓한 방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다. 여름철 냉방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도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율 증가 역시 수용 인원 증가와 맞물려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청구는 2만 6272건으로 전년 대비 16% 이상 늘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세다. ◇ 시설 확충은 ‘NIMBY’ 벽에 막혀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현실적 제약도 크다. 교정시설이 대표적 혐오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지역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와 정치권의 지역 민원 대응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독·상습 성향이 강한 마약사범의 경우, 교육과 치료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방치에 가까운 수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마약 재범률은 51.9%로 전체 재범률(22.6%)의 두 배를 넘어선다. ◇ 재범을 줄여야 수감자도 줄어든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시설 증설은 쉽지 않고, 내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재범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동일한 입장이다. 단기 시설 확충보다 재범 방지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을 중심으로 교정·재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만으로는 같은 범죄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재범률을 낮추지 않는 이상 교정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을 확보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교정행정은 여전히 ‘과밀–방치–재범’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념일의 의미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설 증설 논쟁을 넘어, 재범을 줄여 사회 복귀율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7 13:47
경제 주택 부진 장기화에…대형 건설사, 앞다퉈 ‘에너지’로 눈 돌린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대형 건설사들이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발 빠르게 사업 축을 옮기고 있다. 고금리·원자재값 상승·미분양 확대가 겹치며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자, 주택을 대체할 새 성장동력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호주를 거점으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8월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현지 에너지 기업 ‘라이온에너지’, 일본 DGA 에너지솔루션스 호주법인과 그린수소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브리즈번 항만에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 오다경 기자
- 2025-10-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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