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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한덕수 출마 집중공세…“망상 버리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의 책임론을 띄우며 한 대행을 향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라”고 쏘아댔다. 그는 또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고 거듭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기장 관리자가 뛰어나와서 페널티킥을 하겠다고 나선 격이나, 차라리 잘 됐다”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국정과 대선관리를 맡기느니, 선수로 뛰다가 퇴장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날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고 바로 수리됐다. 다른 참모들의 줄사표도 예상된다. 노골적인 대권행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 2나 다름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연이은 외신 인터뷰로 이미지 세탁에 나선 것도 꼴사납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을 띄우는 것과 관련해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꽃가마라도 탈 것 같냐”며 “착각은 자유지만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9 12:08
경제 [4대 금융 1분기 성적표 ③] 카드사, 연체율 오르고 실적 후퇴…내수침체 '직격'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계열 카드사들은 올해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과 소비 위축, 연체율 상승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카드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체질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계열 4개 카드사의 1분기 순이익은 총 3076억 원으로 전년 동기(4067억 원) 대비 24.4% 줄었다. 카드사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신한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한 1357억 원의 실적을 시현했다. KB국민카드도 845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9.3% 줄었다. 반면 하나카드의 1분기 순이익은 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우리카드 역시 328억 원의 실적을 시현하며 1년 새 13.1% 성장했다. 판매관리비 억제 등 비용효율화 노력이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로 인해 카드 이용액까지 줄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장기평균치(100)를 밑돌고 있다. 9개 카드사들의 올해 2월까지 누적 카드 이용액 증가율 역시 1.4%로 물가상승률(2%)에 미치지 못한다.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늘린 것도 실적에 타격을 입혔다. 신한카드의 대손충당금은 25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국민카드의 충당금 전입액은 2847억 원으로 1년 새 46.5%나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은 카드사가 고객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금액을 말한다. 특히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했다가 경기가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4개 카드사의 1분기 연체율은 평균 1.81%로, 이들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하나카드가 전분기 대비 0.28%포인트(p) 오른 2.15%를 기록하며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카드의 연체율은 1.87%로 전분기 대비 0.48% 올랐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각각 전분기 대비 0.3%p, 0.1%p씩 올랐다. 게다가 올해 초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추가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해진 만큼, 카드사들의 어려움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1%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연체율 상승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의 구조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카드업계의 수익성 방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 강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29 14:59
체육 '경기도 최대 스포츠 축제' 경기도체육대회, 5월 1일 사전경기 스타트!

경기도 최대 스포츠 축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이 사전경기로 포문을 연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하는 도민체전 사전경기는 5월 1일부터 가평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27개 종목(정식 25개, 시범 2개) 중 무려 11개 종목이 전국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경기로 편성됐다. 특히 사전경기에 배점 높은 종목들이 대거 포진, 대회 개막 전 종합순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역도와 소프트테니스 종목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각각 북면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가평테니스장에서 진행된다. 역도 종목에는 뛰어난 역사(力士)들이 대거 참가한다. 역도 1부 여자부 +76㎏급에는 2024 파리 올림픽 역도 최중량급(81㎏ 이상)서 은메달을 목에 건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고양시청)이 출전한다. 또, 3월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와 이달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서 3관왕에 올랐던 박민영(평택시청)은 여자부 76㎏급에 나선다. 역도 1부 남자부에서는 이상연(수원시청)이 73㎏급에 출전하고 신록, 진윤성(이상 고양시청)은 각각 67㎏급과 109㎏급에 참가한다. 사격 종목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화성시 경기도사격테마파크서 열린다. '하계 스포츠의 꽃' 육상 종목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가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최근 열린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 선발대회 여자부 100m, 200m서 1위를 차지했던 '스프린터' 김다은(가평군청)을 비롯해 류나희, 김경태(이상 안산시청), 박아영(성남시청) 등 걸출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밖에 탁구, 수영, 궁도, 보디빌딩, 우슈, 당구, 농구, 댄스스포츠 종목도 사전경기로 치러진다. 제71회 대회는 31개 시·군 1만 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2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대회 개회식은 5월 15일 오후 4시 가평군 자라섬 중도에서 개최된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4-29 16:28
사회 SKT, SKB...부당 요금·유심 해킹으로 소비자 신뢰 저버려

SK브로드밴드(이하 SKB)의 5년간 미사용 요금 부당 청구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SKB와 SKT의 허술한 계약 관리와 미흡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류모 씨는 SKB로부터 5년간 미사용 인터넷 요금을 부당 청구받은 피해자다. 그는 5년 전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이사하면서 SKB 인터넷을 B아파트로 이전해 정상 사용했지만, 이전 거주지인 A아파트에서도 매달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총 납부액은 약 350만 원에 달했다. 류 씨는 이사 당시 SKB 측에 이사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아파트 세입자가 KT 인터넷을 이용 중임을 확인하고 SKB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SKB는 “월정액제 요금이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항의 끝에 30만 원 환불을 제안했지만, 5년 치 요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SKB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요금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청구서만 발송한다"며 "고객이 직접 문의해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 항의하지 않는 이상, 부당 청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류 씨는 은행 거래 내역과 세입자의 KT 가입 증빙 자료를 제출해 항의했지만, SKB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소비자가 일일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는 부당하다"며 SKB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SK의 소비자 신뢰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8일 밤 SKT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유심칩 해킹 정황을 포착했지만, 4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결국 지난 28일 전국 2600여 개 대리점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 오랜 시간 기다린 고객이 발길을 돌리는 등 소비자의 불편은 극심해졌다. 당시 대리점을 방문한 김기복 씨(45)는 "별다른 공지나 절차 안내도 없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왜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자사 T월드 웹사이트에만 제한적으로 공지했을 뿐, 피해 고객들에게 문자나 앱 알림 등 직접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됐다. SKT는 "고객 문의 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류 씨 사례나 유심 해킹처럼 피해자가 먼저 이상을 감지해 문제를 제기해야만 대응이 이뤄지는 구조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SKB와 같은 미사용 요금 부당 청구는 소비자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장기 피해로 이어진다"며 "해지 요청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통화 녹취, 계약 문서 등)가 있을 경우 소비자원 중재로 환불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25일 해킹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실제 유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 사례로 SKT의 소비자 신뢰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4-29 10:54
사회 교권 이슈와 맞물린 학령인구 감소…교대 인기 하락,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추락 문제 심화 등으로 수험생들 사이 교대의 인기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교대 인기 하락의 이면에는 단순한 특정 직군 선호도 하락이 아닌 교사 관련 정책의 부실함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어 교육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며 교육당국은 신규 교사의 임용 수도 함께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 중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총 2232명의 교원을 감축했다. 문제는 교원 감축이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학생 생활지도, 돌봄 제도 등 교사의 업무 자체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 없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은 감축이 아닌 '증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기지역 교원 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으로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으로 교사의 절대적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권 추락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험생들의 교대 선호도는 대폭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교대, 사대 인기가 줄어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노린 중위권 학생들로 인해 교대 선호도가 다시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중복합격에서 교대를 선택하지 않는 등 이월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은 수시모집은 내신 6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신입생 선발 인원을 줄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에서는 내신 7등급이 합격하는 사례도 나왔다. 전국 10개 교대의 미충원 인원 역시 2021학년도 9명, 2022학년도 16명, 2023학년도 22명, 2024학년도 2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교대 선호도 하락뿐만 아니라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현직 교사도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 교원 종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42.5%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 수 감축과 교권 추락 문제로 수험생들의 교대 선호도가 대폭 하락하고 있어 교사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특정 직군 선호도 하락과 만족도 하락에 그치지 않고 교육 생태계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도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교권위원장은 "현재 교사라는 직업은 직무상 만족도가 높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직업 안정성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무혐의 결론이 나도 상처받고 무력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며 "과도한 민원에 미흡한 보호조치, 행정업무 압박 등이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보호자는 50명에 달한다. 또 학생의 조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1년에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29 10:54
정치 권성동 “당 후보 결정되면 더 큰 집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와 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우리 당 후보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국민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기정 사실이었다“며 "3년 동안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득표율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반면에)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대행과 경선해서 누가 이길지도 모른다. (단일화 경선 결과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당원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는 그런 당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인 이재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9 12:09
정치 한덕수, 민주 강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8번째 재의요구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상정·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 직접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날 재의요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몫 3인의 헌법재판관만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의 자동임명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9 10:31
인천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 또 연장…도시재생혁신지구 중복에 ‘고심’

인천시가 추진하는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추진 계획과 중복돼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 용역은 작전역 일대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인천1호선 작전역은 23개 노선버스와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정거장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GTX-D·E 노선에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토대로 교통·상업·주거기능까지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인천 북부권 교통 요충지이자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추진 계획과 맞물려 용역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 시는 2023년 10월 용역을 시작해 이듬해 10월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작전역이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용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시가 작전역 일대를 후보지로 정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용역 완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중단이 결정됐다. 복합환승센터 사업 대상지와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가 중복되며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시는 올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시는 두 사업의 연계 수립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1월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용역 완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4일부터 용역은 또다시 중단됐다. 이번에도 두 사업의 중복에 따른 연계 수립 방안이 발목을 잡았다. 최근 진행된 용역 보고회에서 연계 수립 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완료 시점이 오는 8월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 나온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용역 완료 시점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다. 지난 2009년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백지화된 이후 유 시장이 공약으로 채택하며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28 17:45
정치 경기도 7개 지자체, 하수관로정비사업 집행률 50%↓..'싱크홀 주된 원인 노후 하수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및 땅꺼짐)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 손상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지난해 집행이 전혀 안되거나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우려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계속사업(전국) 38개소, 신규사업(서울) 27개소에 대한 55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계속사업 38개소(총 505억원)에는 경기도 수원, 양주, 의정부, 안성, 구리, 연천, 광명, 안산, 양평, 고양, 동두천, 성남, 용인 등 13개 지자체 사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중 양주, 안성, 구리, 광명, 고양, 동두천, 성남 등 7개 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양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구리 노후하수관로 정비, 고양 노후하수관리 정비사업(3단계), 동두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등 5개 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및 지난달 기준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 2단계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7억 7700만 원이었으나 31억 1700만 원이 증액돼 38억 9400만 원의 추경안이 편성됐고, 안성 개량사업 예산도 본예산 31억 4100만 원에 8억 2500만 원이 더해져 추경안은 39억 6600만 원이다. 또 구리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11억 100만 원에서 11억 6500만 원이 증액돼 22억 6600만 원, 고양 3단계 정비사업은 본예산에서 17억 3600만 원이 늘어난 22억 1400만 원, 동두천 2단계 정비공사는 본예산에서 12억 7200만 원이 늘어난 15억 1800만 원의 추경안이 각각 편성됐다. 환노위 전문위원은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전국의 44%를 차지하고, 장기간에 걸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이어 “기존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8 20:00
정치 승복인 듯 아닌 듯…김동연 메시지 속 남은 과제는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당선에 한 발짝 다가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답게’를 강조하며 향후 대립 구도를 암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대선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가진 가운데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두고 완전한 승복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앞으로도 김동연답게 가겠다”고 밝혀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대조됐다. 김 지사 메시지는 ‘도전과 반란’, ‘정면돌파’, ‘아직도 미련하게 꿈을 꾸는 정치인’,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등 도전적 문구로 채워졌다.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 지사 자신만의 ‘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 지사와 이 후보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현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다. 북부특자도는 김 지사의 대선 출마 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김 지사는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1년여 간 무응답, 이후 절차를 고려했을 때 ‘윤 정부 임기 내 설치’ 목표는 무산된 상태였다. 이에 김 지사는 12·3 계엄 사태 전부터 “다음 정부에서라도 북부특자도를 꼭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선 출마 선언으로 풀이됐다. 김 지사는 이 후보가 북부특자도 설치 대신 주장하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만으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재정·산업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뒤 설치해야 한다며 시기 면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확실시되면서 김 후보는 새로운 정부에서조차 주민투표 요청을 ‘정면돌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두 사람은 개헌 문제에서도 괴리를 벌려왔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오마이TV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취임 후)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개헌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개정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여유를 둬도 괜찮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 지사가 개헌에 성급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지사는 지난 20대 대선에 제3정당으로 출마했다가 윤석열·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고 개헌 등에 공감대가 확인된 이 후보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최근 21대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 후보가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 지사는 개헌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대선 출마를 다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메시지에서 ‘아직도 미련하게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는 문구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개헌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가겠다’는 문구는 이 후보의 ‘대개 공직자들은 큰일을 고민하느라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룬다’는 대선 출마 선언 내용과 상반된다. 이 후보가 개헌 대신 개별 법 개정, 북부특자도 대신 공공기관 이전 등 큰일 대신 작아 보이는 일을 하면 김 지사는 그에 동조하는 쉬운 길 대신 반기를 드는 어려운 길로 가는 구도가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해단식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다.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도전과 부딪힘에 익숙해 있어 두렵지 않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개헌 등 다른 후보와 달랐던 내용들 전부 제 진심”이라며 “더 보완하고 강화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딴딴히 만들겠다. 시작하는 첫날이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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