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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압승’ 결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대한민국 진짜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경기도선대위)가 오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경기지역 선거 대응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경기도선대위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했다. 선대위를 이끄는 김승원 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겸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150만 표 이상의 승리, 투표율 80%, 득표율 60%를 목표로 설정하고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선 기간 동안 조직·정책·홍보·공보·국민참여·유세·법률지원·현안대응을 전담하는 8개 본부를 운영하고, 도내 권역을 6개로 나눠 지역별 맞춤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김승원 위원장은 이날 “이틀 뒤면 공식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2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진짜 민심 현장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삶 속에 답이 있다. 진짜 민심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현장 속으로 나아가겠다. 국민들에게 스며들 것이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진짜 경기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주 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겸 의원은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며 “이재명의 선대위에서는 ‘경청 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골목골목 누비면서 경청하고 국민·서민·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도 경기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골목골목을 누비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겸 의원은 “경청하는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더 크게 이겨야 하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선대위원들은 ‘진짜대한민국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진짜대한민국 챌린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식 슬로건인 ‘진짜대한민국’에 대해 각자 정의하는 유권자 참여 중심의 캠페인이다.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아침 9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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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첫 유세로 광화문 찾는다…“빛의혁명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2일 시작되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 유세에서 ‘광화문 광장’을 찾는다. 유세 콘셉트인 ‘경청’과 ‘함성’이 대표되는 곳으로써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 냈던 광화문 광장이 상징성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박정(파주을)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선거 유세 콘셉트를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21대 대선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함성이 만들어 낸 선거고, 들불처럼 번진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이번 유세 콘셉트를 경청과 함성으로 대표되는 광장의 유세로 정했다”며 “이 후보는 선거 운동 시작 전 이미 3차례 경청 투어를 통해 현장의..
- 김한별 기자
- 2025-05-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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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부두역 신설해야”…커지는 지역 민심에 인천시 ‘검토’
인천지역에서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연안부두역 신설 추진위원회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3호선이나 4호선 기본계획에 연안부두역 신설을 포함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1순위 노선인 인천3호선에 연안부두역이 제외돼 옹진군과 중구 연안동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매립된 지 70년이 지난 연안부두는 초기에 조성된 도로 한 개가 전부일 정도로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이와 달리 연안부두 일대에는 아파트·빌라 등의 주거단지와 옹진군 섬들을 드나드는 여객선 터미널, 어시장, 항구, 수산물 가공공장 및 유통업체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연안부두 주변에 대형 물류창고 7곳이 들어서 교통체증이 더 증가하고 매연·소음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옹진군의 경우 시가 올해 시행한 여객선 운임 지원정책인 i-바다패스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교통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교통 혼잡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나 항만청은 새로운 도로 개설 없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탁상행정만으로 주민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진위는 인천 전역을 순환하며 원도심·신도심을 연결하는 인천3호선 또는 4호선을 연안부두와 연결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연안부두역 신설은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신영희 시의원도 지난 3월 열린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문경복 군수와 이의명 군의회의장 등이 시청을 방문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인천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68로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해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B/C값이 0.7을 넘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시는 향후 계획된 인천4호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연안부두역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3호선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신포~동인천~청라국제도시~왕길을 거쳐 검단호수공원으로 연결하는 34.64㎞의 순환노선이다. 인천4호선은 옹진군청역에서 출발해 인천종합터미널~구월2지구를 거쳐 서창1·2지구를 연결하는 11.46㎞의 노선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5-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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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찾은 김문수 “대선승리 위해 함께 싸우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9일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와 함께 승리의 그 깃발을 올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아 “당원 여러분이 모두 단결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 당원동지들을 정말 보고 싶었다. 우리 경기도, 위대한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출정식도 갖고 같이 지냈던 시간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우리 경기도는 여야의 대통령 후보를 모두 배출한 참으로 위대한 역사적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가 당선돼야 되겠는가”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또 과거 자신이 도지사로 있을 당시 추진한 정책사업을 나열하며 경기도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지사 재임 시절을 거론하며 “이상한 분이 (도지사로) 와서 완전히 경기도는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데, 자기 돈도 아니고, 또 어떤 쌍방울이라는 회삿돈을 갖다 주는데 지사는 끄떡없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가리켜 “부지사가 감옥에 가지 않았는가. 대북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도지사는 감옥에 안 가는데, 부지사가 감옥을 7년 가면 지사는 감옥 몇 년 가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불명예를 씻고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를 가장 깨끗한 경기도, 가장 위대한 경기도, 가장 발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끝으로 “경기도의 모든 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경기도에 정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도로 만들어나가자”라며 “6월 3일은 필승을 향해서 여러분 다 함께 힘차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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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후보 “12일 이후 단일화”...당 지도부 “11일까지 단일화” 충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8일 다시 회동한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단일화 여론조사 시기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 방송토론 후 15~16일 여론조사를 주장한 반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 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전날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8일 TV토론 후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11일 대선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후보의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후 단일화 제안에 대해 “이뤄질 수 없는 허구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2일 이후 단일화는 우선 한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11일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일 이후)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김 후보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에 예정했던 TV토론은 김 후보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어렵다”며 “그 이후의 절차(단일화 여론조사)는 계속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으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라며 “김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후보를 압박한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측에서 ‘후보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인위적으로 후보를 교체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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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은 ‘조합 전환’…분당만 신탁 고수하는 까닭은
전국 정비사업장에서 신탁방식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중심축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여전히 신탁방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신탁사 재무건전성 우려 등으로 조합 방식으로 선회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신탁방식에서 조합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꿨다. 당초 코람코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신탁사 참여에 대한 기대가 무뎌졌고, 결국 올해 2월 주민 투표를 통해 조합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인근 6단지 역시 신탁방식을 검토했으나 조합방식으로 확정하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조합방식 선호가 확산되는 가운데 분당 지역은 예외적이다. 앞서 까치마을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는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성·현대아파트, 한양·삼성한신, 이매촌 삼성·삼환, 양지마을 등도 잇따라 예비신탁사 선정에 나섰다. 양지마을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당의 행보 배경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자리 잡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탁방식은 조합 설립 없이도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까지 신탁사가 주도해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탁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잇따르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신탁사들이 책임준공 구조하에서 공사비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14개 신탁사들은 405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신탁사의 토지신탁 취급 한도를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해, 자본력이 약한 신탁사들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까지 포함될 경우, 일부 신탁사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신탁방식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신탁방식이 사업 안정성과 절차 투명성에서 여전히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조합방식이 반드시 대안이 되리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분당이 사실상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적 인센티브와 속도, 효율성에서 분당은 신탁방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분당의 성공 여부가 향후 신탁방식의 존립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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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제267대 교황명 레오 14세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탄생했다. 8일(현지시간)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1955년생으로 미국 시카고 태생인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이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실제로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미국인 출신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특히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로 평가된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선출이 확정된 이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라고 첫 발언을 했다. 이어 페루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선출 당시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진홍색 모제타(어깨 망토)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명 '레오 14세'는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 보장의 필요성, 노동조합 설립 권리 인정,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회주의 이념을 강하게 반대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의 선택은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으로 시작된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또한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밝혔다. 교황 즉위 미사는 일반적으로 선출 후 일주일 내에 이뤄진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다음 날인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과 첫 공식 대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 출신 교황 탄생을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며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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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7/art_1745378048022_5d2bdb_178x118_c1.jpg)
경제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한국 사회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30년이면 철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기신문은 기획 시리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과 현실을 짚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는 도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구조 전환 절실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경기도의 한 아파트촌.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주민들은 철거와 재건축만을 기다린다. “이젠 30년도 됐으니 허물어야죠”라는 말은 익숙하다 못해 상식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일까. 지금 한국의 도시정비는 속도에 쫓기고 있다. 철거를 전제로 한 재건축이 당연한 수순이 됐고, 건설사는 이 구조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도시는 일회용이 아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재건축 일변도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재건축 일변도’로 향하는 현재의 도시정비 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외국은 수백 년 된 건물도 고쳐 쓰며, 부분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재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벽식 구조가 만든 재건축의 늪” 한국 아파트의 다수는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비가 저렴해 대량 공급에 유리하지만, 설비가 벽 속에 매립돼 있어 수리나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구조적 한계가 건물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으로 이어진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외국은 수백 년 된 건물도 고쳐 쓰는 데 반해, 우리는 30년도 채 안 돼 철거부터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건설사 중심의 공급 구조를 유지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배관을 외벽에 설치해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부분 보수나 기능 개선만으로도 수명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한국은 철거-신축 루틴에 갇혀 있다. 최 교수는 “문제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로또 재건축’의 그림자 한때 재건축은 ‘로또’였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는 3년 새 50% 넘게 뛰었고, 인플레이션·인건비·자재비가 모두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송파더플래티넘’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집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분양권 시세가 2억 원 이상 빠졌고 수분양자들의 손절매가 이어졌다. 최 교수는 “당시 일반분양 물량이 15%에 불과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고, 결국 조합원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였다”며 “재건축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대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일부 지자체는 세대 수 확대를 이유로 용적률 상향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인구만 늘면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이나 분당의 교통난은 이미 과밀화의 전조”라며 “도시기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는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 주택 수명 27년…‘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한국의 주택 평균 수명은 27년에 불과하다. 미국(71년), 영국(128년), 독일(121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짧다. 2014년부터 정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핵심은 구조다. 기둥식 구조는 하중을 기둥이 지지해 내부 벽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배관과 배선 교체도 쉬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은 생애주기 비용을 최대 18% 절감하고, 건설 폐기물은 85%까지 줄일 수 있다. ◇ “도시는 고쳐서 살아가는 공간” 현재 한국의 주택공급 시스템은 ‘선분양’에 기반해 빠른 건설과 빠른 분양을 전제로 한다. 최 교수는 “속도를 중시하는 구조에서는 품질이 뒷전이 되기 쉽다”며 “결국 도시와 주택을 일회용 소비재처럼 다루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완공 후 분양이 일반적이며, 리츠(REITs) 기반 개발이나 장기 할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도시는 허물고 짓는 공간이 아니라 고쳐서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주택은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이며, 지금의 방식은 결국 미래세대에 비용만 전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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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당·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윤석열 전 정부에서 2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당사자인 현장노동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8일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노조의 인간다운 삶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에 대해서도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 내 노동조합을 할 권리, 내가 일한 만큼 교섭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상·보편적 권리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등의 요구를 걸고 53일간 점거 농성과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246억 1000만 원’의 실감조차 안 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권리도 외치지 못하게 만든 족쇄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김순주 전국연대노조 컨택산업본부 부위원장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걸핏하면 무시를 당한다”고 주장하며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너 하청 소속이냐’ ‘계약직이냐’라고 무시하고, 원청 직원은 이해할 수 없는 모멸적인 훈계를 하곤 한다. 빈번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용우(민주·인천서을)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상식 중에서도 그냥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이기적인 원청 재벌 대기업이 하청 사업이나 하청 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관여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동3권이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 형해화되고 숨죽여 가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다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정·박해철·박홍배·안호영·이용우·이학영·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국회노동포럼 등이 공동주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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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묻히긴 아까운 공약들, 경기도서 부활할까
21대 대선주자들이 각계각층 표심을 노린 공약을 속속 발표 중인 가운데 후보마다 미진한 공약을 보완할 방도로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의 공약이 새삼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표심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로 관측되며 앞서 ‘비전과 정책으로 겨루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공약이 대선 후보들을 통해 부활할지 관심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시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물량 공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지사가 내놨던 3기 신도시 적금주택(지분적립형 주택) 20만 호 공급 공약이 회자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를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공급 유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GTX 늘려서 생활권을 분산하는 식의 간접적인 공급을 꾀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GTX 공약은 국토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는데 정작 단체장을 지냈던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공약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후보의 공약 곳곳에는 규제해소 기조가 깔렸는데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는 점도 모순적이다. 김 지사는 이 후보 공약이기도 한 경기북부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투트랙 추진해 GDP를 연 0.31%p 올리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AI산업 발전을 공약했는데 단순 산업 발전에서 나아가 AI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안은 다소 미진하다. 김 지사는 경기도서관에서 AI 교육, AI 창작 지원을 제공하는 등 AI를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해 국민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를 통해 AI를 도민이 직접 활용하는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이슈인 매립지 문제를 들고나온 후보도 없다. 그나마 김 지사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서 옮겨갈 새 부지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김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3자 업무협약의 계기가 된 문제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은 내년까지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을 재추진하고, 매립지 종료 지역을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및 생태공원으로 복합 개발하는 안까지 담았다. 또 새로 만들 매립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 순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도 약속했다. 이같은 수도권 공약들은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로 관측되며 후보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대선 후보 선택기준 조사 결과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15%)’이 ‘정권 교체 또는 유지(10%)’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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