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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보고서] 오석규 경기도의원 “경기도민의 꿈을 이뤄드리는 것이 목표”

“제각각 꿈을 갖고 있는 도민분들의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어요.”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정부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는 매번 첫 강의마다 학생들에게 ‘원대한 목표를 갖고 철저한 계획과 함께 이뤄나가라’고 당부한다. 문화 관광과 교수로 생활하다 보니 지역에서 자문위원으로 그를 많이 찾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오 의원은 주변의 권유로 지방선거를 출마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오 의원은 “문화나 관광은 대상이 명확하다. 도민들을 목표로 잡고 연구와 개발을 이어 나가다 보니 도민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항상 자신의 공약집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꿈을 위한 계획과 목표’를 이제는 자신이 갖고 도민들..
- 허수빈 기자
- 2022-10-28 08:09
사회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자를 살해한 40대 가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됐다. 28일 오전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A씨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일가족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ATM 기계처럼 일만 했다”고 대답했다. A씨는 40대 아내와 10대인 그의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25일 오후 7시 50분 자택에 있던 두 아들을 부엌칼로 살해하고 이후 귀가한 아내를 잇달아 살해했다. 이후 3시간 동안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 11시 27분쯤 귀가한 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조사해 발견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옷가지 제시하며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 사실에 대..
- 박진석 기자
- 2022-10-28 14:00
사회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영장심사 종료…"제가 잘못한 것 맞다"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8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동기로 밝힌 가정불화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며 "(범행 전) 약 20일 정도 사이에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A씨는 범행 계획 시점에 관해 "사건 2∼3일 전부터이다"라며 계획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A씨는 약 2분여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A씨는 "범행과 도주를 미리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면회 오시면 궁금한 걸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앞서 '8년 전 기억'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중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 연합뉴스
- 2022-10-28 13:53
경제 난방용 LNG·LPG 관세 0%…도시가스 요금 월 1천400원 내린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서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 난방용 LNG·LPG 내년 3월까지 무관세…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 막는다 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천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 고등어·바나나에 할당관세 0%…명태 조정관세 한시 폐지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등어 1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천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 2022-10-28 10:28
정치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80분 간 생중계…“전 부처, 산업·수출부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를 향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각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을 주제로 80분간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 전체가 생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본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정부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역할은 추위와 비바람도 원활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 김한별 기자
- 2022-10-27 17:25
경제 원희룡 “중도금 대출 제한 12억원으로 완화…규제지역 추가 해제”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화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이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라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 이지민 기자
- 2022-10-27 16:47
인천 법원, ‘부작위’ 살인죄 인정…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법원이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열린 이 씨와 조 씨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보호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고사를 위장했다. 살인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아닌, 부작위를 적용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작위는 직접적인 행위로, 부작위는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말한다. 조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친한 동생으로 생각했고 속마음..
- 최태용 기자
- 2022-10-27 17:20
정치 노영민·서훈·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與 ‘월북몰이’ 전면 반박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여권의 ‘월북몰이’ 반박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 정부 핵심인사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한편 자료 삭제와 조작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닌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 정보나 첩보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은 군 첩보를 공유한..
- 김한별 기자
- 2022-10-27 16:53
사회 “SPC 맞습니다!” 바코드 판독기도 등장…다양화된 불매운동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벌어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SPC 제품을 거르기 위한 바코드 판별 누리집이 등장해 급속도로 공유되는가 하면, SPC의 앱인 ‘해피포인트’와 ‘해피오더’ 앱의 사용자도 대폭 줄어들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깜:빵집’과 ‘예스피씨’라는 이름의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인터넷 주소)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들 누리집은 바코드를 통해 SPC의 제품인지를 알려준다. ‘깜:빵집’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SPC의 손길이 닿은 제품과 가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지(화면)”라며 “남양유없 프로젝트(사업)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과거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일었을 당시 남양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제품을 바코드를 통해 식별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앱) ‘남양유없’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서비스를 통해 SPC의 제품을 ‘걸러서’ 구매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는 최근 불티나게 팔렸던 ‘포켓몬 빵’의 재고 인증 사진과, ‘숨은 SPC 찾기’ 등 움직임이 공유되며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또한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SPC가 운영하는 앱의 사용자 이탈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6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가 있었던 지난 15일(62만8000여명)부터 22일(53만1000명)까지 SPC의 멤버십(회원) 앱 ‘해피포인트’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일주일 만에 15% 가량 줄었다. SPC의 배달·픽업 서비스 앱 ‘해피오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해피오더’의 DAU(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20일 3만8000명으로, 최근 1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27일 “(이러한 불매운동은) 소비자 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바르게 추구하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순기능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이 단순히 상품력이나 제품의 기능만 갖고 승부를 하던 시대가 아니다”라며 “기업 이미지나 윤리성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사회적 공헌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특히 젊은 층 입장에선, 본인의 직장 생활을 생각했을 때 다른 기업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감정 이입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감정 이입이) 기업들이 비윤리적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바꿔야겠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은희 교수는 “SPC가 과점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해 소비하는 것이 어렵다. 또 경제가 어렵고 물가도 높아 소비자도 불매에 정신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매운동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0-27 17:15
인천 다시 시작된 연수구·남동구 ‘승기천 관리권’ 조정…이번엔 가능할까?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승기천 관리권 조정을 놓고 재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협의 사항들이 사실상 백지화돼 실제 조정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연수구·남동구는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승기천 관리권 협의를 최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승기천을 환경·시설물로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는 두 지자체는 10년 넘게 관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승기천은 땅 주인인 남동구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연수구와도 이어져있다. 이로 인해 남동구민들보단 연수구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연수구는 행정권이 없어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남동구에 이관할 수밖에 없다. 연수구는 이런 사실을 들어 오랫동안 남동구에 관리권 조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진행..
- 박지현 기자
- 2022-10-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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