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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 본회의 파행에 인천시 난감…재외동포청 법안 처리 27일로 연기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 법안 처리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계획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외동포청 관련 입장표명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겪었고 본회의의 정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이제봉 후보가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정회 이후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본회의를 산회하기로 했다. 이날 미뤄진 안건은 오는 27일 본회..
- 조경욱
- 2023-02-24 17:31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檢, 더 이상 경기도에 집착 말고 책무 다하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경기도청을 연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 이상 검찰은 경기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도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연일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정당한 절차와 근거를 들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정확한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비난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근무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도청 신청사와 김동연 도지사의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이다. 김 지사 취임 이래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려 열세 번 진행됐다. 한 달에 두 번꼴이다. 공무원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자료 제출 요구로 심리적인 위축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살펴야 할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이유다. 최소한 검찰이 방해꾼으로 도민들에게 각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당은 “도의회와 도청 소속 도의원, 공직자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책무는 무엇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 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도당은 “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더 이상 검찰은 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도당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도의회, 도청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 기자 ]
- 김한별
- 2023-02-24 14:26
지역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성 16개 조합 · 30名 출사표

안성시에서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6시 기준, 등록을 마친 안성지역 조합장 후보는 16개 조합에서 30명이다. 조합장 후보는 14개 농협에서 26명, 축협에서 2명, 산림조합에서 2명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고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6일 확정된다.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보이는 곳은 안성인삼협동조합으로 ▲권혁상(59) 전 전무 ▲양희종(52) 전 경제사업본부장 ▲김환섭(58) 전 전무 ▲홍광화(68) 전 대의원 4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3명이 등록한 조합은 보개농협, 안성원예농협 2곳이며 2명이 등록한 조합은 고삼농협, 금광농협, 서안성농협, 안성농협, 일죽농협, 안성축협, 안성시산림조합 7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1명만 등록한 조합은 대덕농협, 미양농협, 삼죽농협, 서운농협, 양성농협, 죽산농협 6곳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안성지역 16개 조합(농협 14개, 축협 1개, 산림조합 1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성지역 후보자 명부 ▲고삼농협- 조윤형(64) 전 감사, 윤흥선(58) 현 조합장 ▲금광농협- 정지현(61) 현 조합장, 공동혁(44) 전 이사 ▲대덕농협- 양철규(58) 현 조합장 ▲미양농협- 김관섭(58) 현 조합장 ▲보개농협- 김학범(57) 현 조합장, 이인승(55) 전 평장영농 회장, 민창기(61) 전 이사 ▲삼죽농협- 장용순(59) 현 조합장 ▲서안성농협- 이만식(60) 전 상무, 윤국한(55) 현 조합장 ▲서운농협- 신기영(72) 현 조합장 ▲안성농협- 오영식(65) 현 조합장, 최원철(68) 전 이사 ▲양성농협- 김윤배(65) 현 조합장 ▲일죽농협- 유동현(64) 현 조합장, 이기종(61) 전 이사 ▲죽산농협- 송태영(67) 현 조합장 ▲안성원예농협- 이건호(53) 전 이사, 안성구(63) 전 과수농협 전무, 홍영익(49) 전 비상임이사 ▲안성인삼농협- 권혁상(59) 전 전무, 양희종(52) 전 본부장, 김환섭(58) 전 전무, 홍광화(68) 전 대의원 ▲안성축협- 신동화(42) 전 대의원, 정광진(59) 현 조합장 ▲안성산림조합- 김현치(79) 현 조합장, 송영모(57) 전 지도상무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 2023-02-24 00:09
사회 학폭 ‘학급교체·강제전학’ 징계 2년간 기록 남아…3월 전면 시행

올해 새학기부터 시행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이 학폭 가해유형 7호 ‘학급 교체’나 8호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다만 7호의 경우 졸업 시 가해자 반성 정도 등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기존 학폭으로 ‘학급 교체’ 징계시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됐고,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삭제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개정 방안은 '학폭이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폭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이고, 7·8호 조치가 별것 아닌 조치로 치부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도 “최근 학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가해자 엄벌주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폭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불필요한 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컸다. 김 대표는 “2012년 이후 학폭에 대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강화됐을 때 학폭 예방이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 등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소장도 “졸업 후 바로 삭제가 안될 경우 가해자의 불복 민원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학폭 예방과 사안 접수 이후 교육적 화해에 중점을 두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 2023-02-24 06:00
정치 '주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여러 옵션 가운데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요약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
- 연합뉴스
- 2023-02-24 15:47
정치 경기도 면적 11% ‘개발제한구역’…“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필요”

경기도 면적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목적 하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규정됐다.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됐다. 도내(전체 면적 1만 196㎢)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
- 김혜진
- 2023-02-23 16:24
정치 檢 압색 일갈한 김동연 “경기도 공직자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취임 이후에도 경기도청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도정 열린회의에서 “검찰이 도정을 책임지는 제 방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개탄하기보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7월 부임했고 제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취임할 때 빈방에 왔고, 청사는 지난해 4~5월에 이사한 새 청사다. 수사 대상들을 만난 적도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신뢰를 잃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잃는 것”이라며 “검찰의 도를 넘는, 때로는 무분별한 행동이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
- 김혜진
- 2023-02-23 16:23
인천 인천 부평구, 악성 민원인 막는 목걸이형 카메라 도입 한 달…“사용보다 예방 기대”

인천 부평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배부한 장착형 소형 카메라로 폭언과 폭행을 사전에 막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장착형 소형 카메라 83대를 구 하나로민원과와 복지정책과 등 민원 부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직접 착용하는 대신 민원인이 볼 수 있게 민원 창구 뒤에 비치해 놓는다. 그 옆에 ‘폭언·폭행시 촬영과 녹음이 돨 수 있다’는 안내판도 함께 세웠다. 만약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소형 카메라를 착용한 후 녹화 시작을 알리고 진행한다. 녹화된 영상·음성 기록은 15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소리를 지르..
- 김샛별
- 2023-02-23 15:00
경제 한은, 기준금리 3.50%로 동결…"물가보단 경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이는 이달로 마감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0%로 당초(1.70%) 전망치보다 0.10%..
- 백성진
- 2023-02-23 10:39
인천 “고용승계 보장하라”…한국와이퍼분회, 인천 남동구 DY오토 본사 앞 촉구 집회

한국와이퍼분회가 한국와이퍼 매각처로 알려진 DY오토에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23일 인천 남동구 DY오토 본사와 DY오토의 계열사 HST 사옥 앞에서 고용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정민규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분회장은 “공장이 매각되면 고용 승계도 당연히 이뤄져야한다”며 “그런데 DY오토는 물적 매각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Y오토는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 승계가 아닌 인적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정 수석부분회장은 “덴소코리아는 적자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용승계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DY오토에 직접 이유를 물으려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의 자동차부품회사 덴소그룹의 한국 법인 덴소코리아가 지분 모두를 가진 공장이다. 덴소코리아는 지난달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한국와이퍼 공장 노동자 209명에게 이달 18일자로 해고를 통지했으나, 법원이 “노조와 합의 없는 해고는 안 된다”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고 통보는 철회됐다. 이들은 고용보장 외에도 불법대체생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일부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휴업 상태에 돌입해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덴소코리아가 DY오토에서 와이퍼를 대체 생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원래 우리가 만든 와이퍼 물량이 현대 기아차로 납품되는 구조다”며 “하지만 DY오토에서 우리가 생산하던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소코리아는 불법 대체 생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 부분 확인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와이퍼분회는 DY오토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 전 자회사인 'HST'를 먼저 찾았다. HST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처럼 희망퇴직이나 해고 등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자신들과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현재 DY오토는 HST의 와이퍼 사업부를 충남 홍성으로 옮기려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와이퍼분회 집회에는 노동자 약 60여 명이 참여했고, 경찰은 30여 명이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자동차부품회사인 일본 덴소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재 기업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 2023-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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