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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청‧도의회 양쪽 물난리…마른하늘에 쏟아진 ‘폭우’

입주한지 1년도 안 된 경기도청과 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물이 새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12층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도청은 22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물난리 원인은 스프링클러 불량이었다. 오전부터 새는 물로 천장에 석고보드가 젖어 천장이 무너져내리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불량이었다. 내부 도의회 공사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막았었는데 물을 넣으니까 터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청은 오후 22층 천장에서 물이 폭우처럼 내렸다. 천장에 연결돼있는 PVC 배수관이 빠진 탓이다. 도청 내 담당 부서 직원들은 곧바로 쏟아진 물을 빼내며 급하게 사고를 수습했고, 빠진 부분은 임시 결합해 둔 상태다. 두 달 전에도 해당 층에서 같은 상황이 있었다. 도청 시설 관계자는 PVC 배수관이 빠졌을 때 24층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진행하면서 물이 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4층이 구내식당인데 22층 PVC 배관이 빠졌을 시간에 24층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쏟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달 전에도 같은 층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도 한 군데가 빠진 것인데 물이 넘치다 보니 천장 전부를 타고 가다가 물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일단 임시 조치는 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시 조치는 끝난 상황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김기웅 기자 ]
- 허수빈‧김기웅 기자
- 2022-10-12 17:34
경제 한전, 역대 최대 적자에도 본부 회식비는 ‘펑펑’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고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전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본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사용한 법인카드는 50만 원 이상 기준 2억 7817만 7219원으로 집계됐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전 서울본부 지역지사 각 부서는 격려 행사, 체육문화행사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본사 지침에 따르면 춘계/추계 체육행사에 배정되는 식대는 1인당 6만 원, 문화행사는 4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런 본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전 서울본부 각 지사는 행사에 과도하게 비용을 처리했다. 특히 지사별 체육문화 행사는 대부분 한우집, 일식 오마카세, 유명 호텔 등에서 진행됐으며 평균 100만 원 이상 결제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2020년 11월 체육문화행사를 진행했고 16명 참석해 신세계 조선호텔에서 식비 117만 496원을 사용했다. 노원도봉지사 배전운영부도 같은 달 부서 문화행사 시행 비용으로 한우집에서 612만 원을 결제했다. 해당 부서는 당시 40명이 소속돼 있었으며 평균 1인당 15만 3000원이 집행됐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광진성동지사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행사 비용으로 신라호텔에서 105만 4545원을 결제했고,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도 같은 목적으로 한우집에서 342만 7273원을 사용했다. 2020년 집행된 행사 비용 150여 건 중 100만 원이 넘는 행사는 52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117건 중 44건이 100만 원 이상 사용됐다. 한전은 올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 원 발생했고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자산 매각 등 재무 개선을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직원들의 예산 사용이 방만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전은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방만 지출 내역이 알려지자 애꿎은 서민 피해만 부추겼다고 질타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전 본사 관계자는 "사용 내역에 기재된 체육문화 행사는 사업소 근처 트레킹 이후 부서원이 전체적으로 모여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남은 예산을 가급적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지정된 식대 관련 본사 지침에 대해서는 "지사에서 나름 조직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이다 보니 과금된 것이 맞다"며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재진행하는 등 전사 차원의 예방을 시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12 14:36
인천 재단 설립 추진하는 부평구…예산낭비·낙하산 논란에 '우려' 확산

인천 부평구가 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평생교육재단인데 큰 돈이 드는데다 대표이사 등 요직이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이른바 ‘낙하산 일자리’가 될 수 있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평구는 부평평생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평생교육재단에는 현재 부평구문화재단이 맡는 도서관과 청소년, 교육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기획경영본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본부·도서관본부·청소년수련관본부·청소년성문화센터본부 5개 본부로 구성하고, 2024년 출범이 목표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재단을 만들려면 출연금이 필요하다. 구는 출연금 5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부담하기에는 큰 규모다. 2019년 기준 예산액 기준 부평구 재정자립도는 18.2%로 인천 최하위권이다. 인천 평균 57.7%는 물론 전국 평균 44.9%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연간 운영비도 8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매년 큰 돋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구와 문화재단에서 문제 없이 해 오던 일을 굳이 재단까지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대표 등 요직 역시 마찬가지다. 부평구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산하기관 요직을 퇴직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꿰차는 경우가 많다.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다 보니 선거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하는 일이라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숙희 구의원(국힘, 갈산1·2, 삼산1)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정치인,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 규모를 줄이고 있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 구의회 차원에서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일이 많아져 사업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채용 시스템을 잘 마련해 우려가 나오는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2-10-12 16:53
정치 경기도 레드팀, 청사 일회용품 제한·구청사 활용안 제시…본격 ‘도정 뒤집기’

경기도 ‘레드팀’이 ‘청사 내 일회용품 제한’과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레드팀은 지난 11일 오후 청사 내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제시했다. 이영주 레드팀장은 첫 안건으로 내놓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직자들이 나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드팀은 도청 매점(카페)에서 다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해 논의해 ▲다회용컵·텀블러 자동세척 가능한 세척기 설치 ▲다회용컵 제작 ▲다회용 컵 사용시 커피 등 음료 할인 등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제시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은 도청 광교신청사 이전 후..
- 김혜진 기자
- 2022-10-12 17:30
사회 “넌 벌 받아야 해” 전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5분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집 근처 한 아파트 지하 다용도 공간에서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대화를 하자며 다용도 공간에 들어갔고, “넌 벌 받아야 해”라며 B씨를 못 나가게 막은 뒤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용도 공간 문이 잠겨있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수개월째 스토킹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에 대해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12 13:18
인천 수인·분당선, 인천·서울 배차 간격 최대 15분 차이…인천시민 소외감·불편 심각

수인·분당선 열차의 배차 간격이 인천·서울 간 최대 15분까지 차이나 인천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11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인·분당선 열차를 탈 경우 배차간격은 평균 9.2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 송도역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8시, 오후 6~7시 사이 수인·분당선 열차를 탔을 때 배차 간격은 최소 9분, 최대 20분이었다. 또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평균 배차 간격이 13분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분 가까운 배차간격도 많았다.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수인·분당선 열차는 숫자 자체가 적다. 오전 7시~8시 사이 4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5대뿐이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3~4대가 전부다. 반면 서울 복정역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평균 30대 가까이 되는 열차가 다닌다. 배차 간격도 평균 10분이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눈에 띄게 차이 나는 두 지역의 배차 간격에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일 연수역에서 수인·분당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이 인천에 비해 이용 수요가 높다고 해도 수인·분당선이 연결된 이상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인천과 서울의 배차 간격이 비슷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인·분당선이 개통되기 전부터 20분이나 되는 배차 간격은 시민들 사이에 꾸준히 지적돼왔던 문제다. 2020년 9월 수인선과 분당선이 연결되면서 배차 간격이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수인·분당선이 개통돼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배차 간격은 이용 수요가 서울·경기도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줄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인천발 수인·분당선 증차가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긋는다. 공사 관계자는 “수인·분당선 구간 중 오이도~한대앞 구간은 4호선과도 선로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등 시설상의 한계도 존재해 열차 증편은 어렵다”며 “인천에서 출발하는 수인·분당선 열차는 이용 수요를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10-11 17:37
사회 완연한 가을 정취, 수원에서 만나보세요!

완연한 가을이다. 나뭇잎이 노랗고 붉게 물드는 것은 여느 해와 같지만 올해는 그 정취를 기다리기가 유난히 설렌다.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의 긴 터널 끝자락에서 맞게 된 가을이기에 더욱 반갑다. 때마침 계절별 아름다운 명소를 선정하고 있는 수원특례시가 가을 명소 10곳을 선정했다. ◇왕벚나무의 패션쇼 ‘만석공원’ 만석공원은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으로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명소다. 지난여름, 거대한 연잎들이 수면을 뒤덮으며 초록 물결을 만들었던 만석공원은 가을을 맞아 화려하게 변신했다. 싱그럽던 연잎들은 흐릿해졌지만 만석거를 감싼 회주로 주변으로 왕벚나무들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다. 나무별 특성이 달라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단풍의 모습을 감상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운동, 산책을 하거나 놀이를 하는 남녀노소 시민들의 모습까지 더해져 역동적인 도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수원의 단풍 일번지, 광교저수지 수변 산책로 광교저수지에 조성된 둘레길은 사계절 내내 걷기 좋다. 특히 가을철에는 왕벚나무를 비롯해 단풍나무, 중국단풍, 플라타너스, 붉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수목들이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한다. 광교공원~광교마루길~광교누리길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으며 만나는 풍광은 일품이다. 저수지 끝부분에서 등산로 입구 버스 회차지 방향으로 계속 걷다보면 동그랗게 수형을 다듬어 놓은 복자기나무 가로수길을 만날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협궤열차의 추억 간직한 수인선 ‘세류공원’ 수인선 세류공원은 특별한 기억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1995년까지 운행했던 수인선 협궤열차 선로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 조성됐다. 입구에 놓인 협궤열차 모형에는 ‘수원↔송도’ 표시가 붙어 있고, 400m가량 길게 뻗은 산책로에는 철로 모양으로 꾸며진 보도블록 위로 기찻길 흔적이 남아 있다. 키 큰 나무들이 터널처럼 우거진 산책로에는 앉아서 책을 읽기 좋은 벤치까지 놓여 있다. 수인선 객차의 외형과 내부를 형상화한 설치미술 작품 ‘흩어지다 1,2’도 추억여행으로 안내한다. ◇목가적 풍경을 자아내는 ‘국립농업박물관’ 외부 옛 농촌진흥청 부지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국립농업박물관 외부 공간도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긴다. 아직 개관 전이어서 다양한 시설을 모두 즐길 순 없지만 야외 체험공간을 산책 삼아 돌아볼 수 있다. 계단식 다랭이논과 밭에는 각종 작물이 풍성하게 열려 수확의 계절을 실감케 한다.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조·수수·콩 등이 익어가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한적한 농촌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목가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을 억새가 장식한 아름다운 ‘수원화성’ 수원화성 일대 억새밭은 가을 정취를 발산한다. 성곽 주변 곳곳에 억새가 심겨져 어디를 가도 좋지만, 그 중 동북공심돈 외성 부근이 으뜸이다. 비교적 한적한 주택가 쪽에서 바라보면 서쪽으로 달려가는 성곽이 방화수류정에서 정점을 찍고, 그 아래 잔디밭을 억새가 수놓으며 바람결에 흔들리는 모습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북공심돈부터 용연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으면 작품사진을 건질 수 있다. ◇바람과 함께 춤추는 풀밭 ‘서호꽃뫼공원’ 화서역 인근 서호꽃뫼공원 내 위치한 포시즌가든은 다양한 종류의 그라스류가 색다른 가을철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차장 입구에서 연결된 길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보리색 수크령 대군락이 반겨준다. 홍띠, 팜파스 그라스, 상록사초 등 다양한 초화류와 무늬종, 관상하기에 좋은 수종들을 심고 가꿔 이색적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특히 포시즌가든 뒤편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종교시설 건물과 함께 어우러진 풍광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가든 속 11개 정원을 둘러보면 외국의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을 여행하는 듯하다. ◇구도심과 어우러진 단풍 산책로 ‘팔달산’ 수원시 중심에 자리 잡은 팔달산은 시내 단풍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구(舊) 도청 주변으로 팔달산을 휘도는 도로는 봄철 벚꽃 감상의 명소로 유명한데, 이 왕벚나무들이 가을에는 멋진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회주도로를 따라 걸으며 만나는 산자락의 다양한 단풍은 마치 오케스트라 협주처럼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한다. 팔달산 주변을 돌며 숨어있는 인기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를 준다. 더불어 화성행궁 쪽으로 내려가면 행리단길 맛집과 힐링폴링 수원화성 축제의 막바지까지 즐길 수 있다. ◇은행나무가 만든 노란 우산길 ‘중부대로’ 은행나무를 우산 모양으로 만들어 노랗게 변한 가을길의 색다른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팔달구 중부대로 구간 중 동수원사거리~영동사거리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그 곳이다. 은행나무는 맹아가 활발하지 않아 전지를 잘 하지 않는데, 이 일대는 고압선이 지나는 특성 때문에 수형을 지속적으로 다듬는다. 덕분에 동그란 우산이 펼쳐진 듯한 모양의 은행나무들이 1㎞ 가량 줄지어 있어 특별한 장관을 연출한다. 버스를 타며 경치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심에서 즐기는 메타세쿼이아 ‘글빛누리공원’ 2020년 영통구 망포동에 조성된 글빛누리공원은 ‘자연의 바람과 문화의 바람’이라는 콘셉트로 조성된 명소다. 지난해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조경의 우수성을 인증 받은 공원으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대왕참나무길이 짙은 가을을 기대하게 한다. 대왕참나무와 메타세쿼이아가 네 줄로 늘어서 있는 공간은 아파트 숲 가운데서 진짜 숲길을 만나는 행운을 선물한다. 또 억새류, 억새모닝라이트, 핑크뮬리 등 22종에 달하는 초화류가 식재된 초화원은 가을만이 담아낼 수 있는 독특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색의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동탄원천로’ 영통구를 가로지르는 동탄원천로 중 매탄권선역사거리~삼성교사거리 구간에서도 진한 가을을 느낄 수 있다. 영통구 매탄4지구 조성 당시 식재된 커다란 느티나무 가로수길은 단풍이 들면 아름다움을 뽐내고,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아목교들이 혼재해 층층이 다채로움을 만들어 낸다. 또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활용한 식생대가 조성돼 있어 친환경적인 기법의 조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10-11 20:00
경제 경기지역 1인 가구 급증…청년·미혼 많아

경기지역 미혼 1인가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변화 및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도내 1인 가구는 전체 509만 8000가구 중 27.6%(140만 6000가구)를 차지했다. 도내 1인 가구는 2010년 77만 7000가구에서 2020년 140만 6000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특례시 1인 가구가 4만 3033가구(청년층)에서 6만 6354가구(중·장년층)로 2만 3321가구 늘었고, 카카오·네이버 등 IT기업이 포진해 있는 성남시의 중·장년층 1인 가구도 3만 8467가구에서 5만 5963가구로 비슷한 수준 증가했다.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와 연천군, 가평군 등 경기지역 대부분 지자체에서 중·장년층 1인 가구가 늘어난 한편 과천시만 2010년 1765가구에서 2020년 1699가구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인 가구가 10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고 청년층, 중·장년층 순으로 분포돼 있었다. 또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미혼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경기지역 1인 가구 140만 6000가구 중 73만 2000가구는 미혼이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8만 8000가구, 사별 22만 6000가구, 이혼 26만 가구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12 12:00
체육 근대5종 2관왕김선우 “최선을 다해 후회 없어…아시안게임 집중할 것”

“올해 마지막 시합이니까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 하자고 말 했어요.” 11일 울산광역시 울산스포츠과학고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 여자일반부에서 금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김선우(경기도청)는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일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선우는 이날 계주에서 유수민 윤아름과 팀을 이뤄 경기도청이 932점으로 강원선발(936점)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김선우는 “대회 3관왕을 놓쳐 아쉽긴 하지만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후회 없다”면서 “전날 팀원들과 후회 없이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경기를 열심히 뛰어준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선우와 유수민, 윤아름은 경기가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했다. 김선우는 “..
- 유창현 수습기자
- 2022-10-11 18:55
문화 문화예술계 뿔났다…250여 단체 “정부는 ‘윤석열차’ 검열 사건 즉각 사죄하라”

“윤석열 정부·박보균 문체부가 시작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는 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 성명문 중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윤석열차’에 대한 외압 논란과 관련해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사죄를 요구했다. 11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실천연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문체부에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 성명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제안했고, 4일 동안 257개 문화예술·시민사회 단체와 1130명이 연서명했다. 실천연대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 오염시킨 게 문제’”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과거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식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릇된 인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바로 문화예술을 순수예술/정치 오염된 예술로 나누고 정치 오염된 예술을 박멸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며 “박 장관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취소 처분은 그럴듯한 사유를 들어 배제 지시를 이행하고자 하는 눈속임에 불과할 뿐 명백한 블랙리스트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천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를 향해 ▲‘윤석열차’ 검열 사건에 대해 즉각 사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하고 사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을 공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과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현장 문화예술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에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박보균 문체부가 시작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는 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2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하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문체부가 내건 이유는 2013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던 국립극단의 연극 '개구리' 당시 문체부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이유와 동일하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연극 '개구리'가 박정희·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풍자·비하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향후 국립예술기관들이 “정치적인 소재”는 배제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이후 블랙리스트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갔던 것이다. 지난 10월 5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내놓은 대답은 경악할 만하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차' 만화 검열 사건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 오염시킨 게 문제”라고 하였다. 박보균 장관의 인식은 문화계가 좌편향 예술가들 때문에 “이념 오염”되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였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식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바로 문화예술을 순수예술/정치 오염된 예술로 나누고 정치 오염된 예술을 박멸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박보균 장관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치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검열 · 배제 ·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 계획 담겨 있던 “정치적 의도”가 차별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문체부가 뒤늦게 심사 과정을 조사하고,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취소 처분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반복하겠다는 자백이 아닐 수 없다. 문체부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계획서 검토를 하면서 ‘정치적 의도’라는 결격 사항이 문제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은 점, 첫 번째 보도자료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것이 문제라고 했다가 검열 논란이 일어나자 두 번째 보도자료에서는 한국만화진흥원이 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은 블랙리스트를 내면화한 것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다. 검열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후원 승인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문체부가 여전히 ”검열“이 이 사태의 본질임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취소 처분은 그럴듯한 사유를 들어 배제 지시를 이행하고자 하는 눈속임에 불과할 뿐 명백한 블랙리스트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사 취지를 위반하였다느니,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느니, 사업계획서가 미비하였다느니, 긴급하게 예술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스스로 생각해도 낯부끄러운 사유를 들어야 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계획에 ‘정치적 의도’라는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짚어야겠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왜 검열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모 시에는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해명해야 하고, '윤석열차' 검열 사태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 왔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공언을 하였고, 인사청문회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준 박보균 장관의 인식과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박보균 장관은 전 정부 시기에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과 양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답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에 대한 문체부의 계획 또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박보균 장관이 공언한 “블랙리스트는 없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 보았다. “없다”는 것은 부존재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4년간 문체부는 예술현장과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문체부 및 주요 산하 기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방지 교육을 통해 조직 내부의 인식 개선을 해왔다고 했었다. 지난 2월 17일 그 성과를 발표하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고화와 사회적 전반의 인식변화, 피해자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가폭력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 '윤석열차' 검열 사건에 대해 창작자에게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증진 등 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과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현장 문화예술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는 '윤석열차' 검열 사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하고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을 공표하라. 2022년 10월 11일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차민정 수습기자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 ‘윤석열차’가 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에 “후원명칭 중단”도 시사 ☞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 웹툰협회,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국민세금으로 협박, 가당키나 한 일인가" ☞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문화계 ‘윤석열차’ 논란에 거센 반발 ☞ [국감] '윤석열차' 두고 야당 문체부 맹공 "블랙리스트 떠오른다" ☞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윤석열차' 외압 논란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명 ☞ 이재명·만화예술인 맞손…윤석열차가 쏘아올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차’가 표절?…“표절 주장은 만화에 대한 모독” ☞ '만화 연구와 비평', 윤석열차 '경고'한 정부 직격…"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장도리’ 박순찬 화백 만평 “석열이형 만세” ☞ [인터뷰] '장도리' 박순찬 화백, '윤석열차' 그린 학생에 “위축되지 않길” ☞ '윤석열차' 외압…만화계 7개 협단체 "부당한 압력 중단하라" ☞ 한국만화가협회, 문체부에 ‘엄중 경고’…“‘윤석열차’ 수상 학생에 공식 사과 해야” ☞ 문화예술계 뿔났다…300여 단체 “정부는 ‘윤석열차’ 검열 사건 즉각 사죄하라”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文化界 black list) →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원문)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윤석열차’에 대한 외압 논란과 관련해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사죄를 요구했다. (고쳐 쓴 문장)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윤석열차’에 대한 외압 논란과 관련해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사죄를 요구했다.
- 유연석 기자·차민정 수습기자
- 2022-10-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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