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는 재미난 대회들이 많다. 핀란드의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호주의 ‘참치 멀리 던지기 대회’ , 독일의 ‘오피스 체어 레이스(사무실 바퀴의자 달리기 대회)와 익스트림 다림질 대회(수중 다림질, 절벽 다림질, 번지점프 다림질 등), 뉴질랜드의 ’어린이 대상, 길고양이 사냥대회‘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 ’멍 때리기 대회‘도 집어넣을 수 있을 듯 하고. 별나기로 최고인 듯싶은 대회는 슬로바키아의 ‘무덤 파기 대회’다. 지난 2016년,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해 장례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대회 규칙을 보면, 2인 1조를 이룰 것, 오직 삽과 곡괭이만 사용할 것, 무덤은 길이 200cm, 깊이 150cm, 폭 90cm의 규격을 맞출 것 등. 심사는 정확도, 스피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평가하는데, ‘아름다움’은 ‘얼마나 예쁘게 팠는가’를 본다고 한다...
보수와 진보가 대북정책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 즉 망해서 없어져야 할 악마와 같은 존재로 상대할 필요 없이 억지력을 높이고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정권은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하는 보수와 그래도 함께 존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의 화해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정권도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데 방점을 둔 진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목적이어서 북미간 핵협상은 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이고 종국에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안전담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보수의 주장과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한미와의 군사력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제재와 함께 대화와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는, 나아가 핵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미국측의 미온적 태도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 진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각 진영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만 당장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한반도를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70여년의 남북분단 역사에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공존관계’, ‘공동체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 등 많은 정책적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2의 6.25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우리가 진실되고 지혜롭게 해결했다면, 분단현장을 관광상품화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은 물론 우리국민들에게 분단현실의 직접 체험으로 남북간에 서로를 이해할 기회와 공동체회복의 정신을 함양시킬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2016년의 개성공단 폐쇄도 조금만 신중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경제적 효과를 넘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끈을 유지시켜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2018년 남북의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함께 손을 흔들던 모습을 가짜평화의 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희망이 이듬해 하노이 회담에서 좌절의 쓴 잔으로 바뀐 근본 원인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찾는다면 남북통합의 길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대북정책의 ‘국민적 대합의’는 이룰 수 없는 꿈인가, 독일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늘만을 쳐다본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6121명을 발굴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다. 이를 위해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조사대상자는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 금융 연체자, 건강보험료 24~36개월 동안 85만 원 이하 체납자,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를 체납 중인 위기 정보 입수자였다. 이를 통해 578명에게 공적 급여가 지원됐고 공적 지원 대상(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이 아닌 5543명에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 비록 위기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가뭄 끝의 단..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4년만에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노후보장제도로 성장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더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크레딧 제도와 더불어 국민연금은 취..
지난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72차 국제엑스포기구(BIE)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030 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연사로 직접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였다. 세계엑스포가 과연 무엇이길래 각국의 최고위층들이 직접 나서는 것인가? 세계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 중 하나로서 개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효과가 지대하다. 국가 브랜드 가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다른 어떤 요소보다 향상이 필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Anholt-Ipsos 국가 브랜드 지수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순위는 2007년 30위, 2012-13년 27위, 20..
지난 6월 15일 윤석렬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수능문제로 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발령 6개월 밖에 않된 교육부 대입국장이 경질됐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공표했다. 다음날부터 교육당국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전체에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2주가 지난 현재도 논란은 가라않지 않고 있고,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입시제도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제도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몸의 신경망 만큼이나 복잡하고 섬세하다. 수능이 도입된지 30년이 흘렀고, 정권마다 선의를 가지고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여론의 질타..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양정의숙 경제과를 졸업한 안희재는 연해주의 중심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했다. 연해주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과 애국지사들로 붐볐다. 근대 조선에서 드물게 경제학을 공부한 안희재의 눈에 들어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난이었다. 독립을 주창하며 사자후를 뿜어내는 지사들이 들끓고 독립군에 지원하는 열혈청년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의 활동과 무장을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이 없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안정적으로 독립투쟁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안희재는 가장 빛이 나지 않는 그 일을 자신이 맡기로 했다. 고향 의령으로 돌아온 안희재는 제지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이 잘 되었지만 그 정도의 수입으로는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독립자..
‘정성운동’은 함흥-흥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에서 ‘정성운동’은 1961년 흥남에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소년을 흥남비료공장 의료진과 함흥의대 실습생들이 자신들의 피부를 이식해 살려낸 이야기를 ‘정성운동’으로 호명한 대중운동이다. 160여명의 피부를 이식해 기적적으로 살려낸 방하수 소년의 이야기는 사회주의 인간형상 창조의 원형으로 불려진다. 사회주의 인간형상이란 자신의 피와 살을 남에게 주는 헌신과 희생정신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성운동’의 발원지인 함흥의학대학은 1990년 정성대학으로 개칭했다. 함흥-흥남은 어떻게 ‘정성운동’의 발원지가 되었을까. 당시 북한은 해방과 함께 전쟁으로 파괴되고 몹시 가난했다. 남북의 체제 대립이 심했던 냉전시기 사회주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무엇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경기신문은 26일자 1면 ‘경기도내 기초지차체 위기청소년 전문 상담 인력 턱없이 부족’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각 지방정부의 전담인원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기초지방정부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정폭력, 가출, 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문제 해결과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전문 상담사들은 청소년 개인 상담은 물론 놀이치료, 심리검사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상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 상담 인력이 매우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에는 청소년 20만 246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명이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담당하는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겨우 50명이다. 상담 인력 1명당 40명의 위기청소년을 관리해야 한다.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전문 상담 인력들은 “퇴근 이후에도 업무를 보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이 상담을 신청해도 미뤄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상담 서비스가 3~6개월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용인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다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용인시와 고양시의 청소년 인구는 각각 19만여 명, 17만여 명이지만 전담 인력은 고작 30여 명 내외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성인 상담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 장치가 필요하다”는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의 말은 곧 인력증원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들은 복지예산과 인력 확충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2016년 학지사가 발행한 ‘상담학 사전’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가출, 학업 중단 또는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위기청소년 대부분은 적절한 개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위기청소년들 가운데는 마약사범도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최근 급증했다.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10여 년 전인 2012년의 38명에 비해 무려 12.6배 증가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최근엔 청소년들이 마약을 운반‧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청소년 조폭도 점점 늘어났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이 경찰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조폭 범죄 관련 검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3231명인데 이 가운데 210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조폭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은 지난 2018년 100명, 2019년 146명, 2020년 154명, 2021년 98명, 2022년 210명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산‧시흥 일대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일당들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우리 사회는 이런 범죄로부터 위기청소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 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오염수 방류 임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보도이다. 이대로라면 방류가 임박한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최종보고서에 심각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일본 정부는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단식 농성을 통해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어민들은 어업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권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과 국민적 우려에 대해 ‘광우병 사태’에 빗대어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과학은 무엇인가 많은 어린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과학자를 꿈꾼다.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과학자, 누리호 발사 성공을 보면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