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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폭력(暴力)

폭력이란 무지하고 야만적인 자가 민중들에게 그들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무기이다. 그러나 그 무기가 작동을 중지하면 그 효과도 중지된다. 반대로 설득은 마치 강물이 우리의 관심이나 노력 없이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울어져 있는 강바닥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활동을 지도하는 방법에 단 두 가지밖에 없다. 그 하나는 인간에게 그 사람의 성향과 판단과는 반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향을 다스리며 이치로 설득하는 방법이다. 하나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방법이므로 그 결과는 환멸뿐이지만, 다른 하나는 경험이 증명해 주는 바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콩브) 강자의 권리는 권리가 아니며, 항의와 저항을 만나지 않는 동안만 권리로 통할뿐이다. 그것은 마치 난방과 조명과 지렛대가 없는..
- 조헌정
- 2021-08-23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김중배 선언’을 아십니까?

언론개혁의 타깃은 정치권력이 아닌 언론자본권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위조작보도를 남발하는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반대하는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의 말이다. “권력 압제에 맞서 언론을 되찾아오는 게 개혁 본질이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권이 언론에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대해 전북대 명예교수 강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꿰뚫는 명언”이라고 추켜세웠다.(UPI 뉴스) 또 이 말에 대해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의 심석태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항상 일관성을 보여주시는 강준만 선생님 글.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라고 칭송했다. 1987년 6월 항쟁까지 언론의 문제는 독재정권에 부역하는 언론에 대한 정치투쟁이었다. 그러나 6월 항쟁으로 독재권력이 붕괴된 이후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기 시작한 언론권력에 대한 투쟁, 즉 언론개혁 시민운동으로 바뀌었다. 김중배 선언은 그러한 현실의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낸 진짜 ‘명언’이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에서 해임된 김중배 선생은 1991년 9월 6일의 환송회 자리에서 언론인은 앞으로 거대한 자본권력, 즉 권력이 된 언론자본에 대해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윤창현 위원장이나 강준만 선생님이나 언론법 전문가 심석태 교수가 의도하는 것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은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MBC PD수첩 탄압과 1970년대 동아·조선투위를 거론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강준만이 반색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PD수첩 탄압은 군사정권의 ‘압제’와는 다르다. 언론권력과 손을 잡고 기득권집단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조했던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초석을 놓고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까지는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 미완성의 민주화마저 짓밟는 노태우 정권에 대해 학생들이 다시 저항했던 1991년 5월의 민주화 투쟁도 있었다. 그 투쟁은 불행하게도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인해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시민운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젊은 언론학자들은 언론개혁을 위한 학술운동을 전개했고, 민언련은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언론개혁운동에 돌입했다. 민언련이 이른바 안티조선(조선일보반대)운동을 주도한 것도 언론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언론노조는 신문노조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서 방송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민주화운동에 매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권력의 횡포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래서 근래 제기된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8월 16일 “평생을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가르친 언론학자로서의 요구”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으로 딱하다.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장은 8월 18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토론회’에서 “어떤 나라에서도 언론사를 허위·조작정보 생산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되묻는다. 어떤 민주국가에서 언론사가 허위·조작정보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대량으로 생산해내는가?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가 답이라고? 그걸로 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10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경향신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8월 20일 1면 톱과 3면 통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결코 독단·독주할 법 아니다’라는 사설도 실었다. “법안에는 언론자유를 훼손·위축시키고 보도 사각지대를 키울 대목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조중동 못지않은 3류 추리소설이다. 사실은 오히려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내용으로 후퇴했다. 언론·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하여 천부적 권리라고도 하고 헌법에서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본능적 욕구인 성욕도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폭행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성행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허위조작보도는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근절시키기에 너무나 부족한 법이지만 일단 만들어놓아야 한다. 노회찬의 촌철살인 ‘명언’을 생각해본다. “동네에 파출소가 생긴다니까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 김동민
- 2021-08-23 06:00
칼럼/사설 [사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 총력 저지하라

지난 1월 강원 영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다. 이후 5월 영월군 한 양돈농장이 올해 들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3개월 만인 7일 고성군에서 ASF가 확인됐고 열흘 후인 16일 인제군에서도 추가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농장 간 이동 제한과 출입 통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돼지 17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아울러 방역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ASF 발생이 최근 야생 멧돼지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ASF는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선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사람에겐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이다. 폐사율이 최대 70%에 달하는데 급성형일 경우 발병 후 9일 안에 100% 죽는다. 구제역의 치사율이 5~55%인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끔찍한 돼지 전염병이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다. 따라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염된 돼지는 100% 살처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ASF 바이러스는 냉동 상태에서 1000일, 소금으로 절인 상태에서도 1년 이상 살 정도로 생존력까지 높다. 진드기, 야생 멧돼지, 음식물쓰레기,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지만 육가공품 등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이처럼 무서운 ASF가 강원도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인접한 경기도의 돼지 사육농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2년 전 ASF 유행으로 양돈농장 23곳의 돼지 4만 5000여 마리가 살처분된 김포지역 돼지 농가들은 당시의 끔찍한 기억을 떠 올리며 긴장하고 있다. 본보 보도(20일자 1면)에 따르면 당시 ASF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김포지역 농장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상금과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농장 경영 대출금 이자 등을 갚느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해 농장에 돼지 재입식을 하려 했지만 ASF 안전성 문제로 지연됐다가 올해 2~3월에서야 재입식을 시작했다. 돼지를 판매할 수 있는 내년 2~3월까지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ASF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내 양돈농장은 김포 외에 양주, 포천, 연천 등에 분포돼 있는데 이들 지역은 산간지역이 많아 멧돼지로부터의 감염이 우려되는 곳이다. 따라서 양돈농장들은 감염 확산을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혹시나 ASF 감염원이 될까 봐 인근 산에도 안 간다”는 대한한돈협회 임종춘 김포지부장의 말에서 극도로 민감한 농가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김포지역 농장주들은 지방정부와 함께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방역에 들어갔다. 면역증강제를 투약하고 농장 출입 차량을 소독‧통제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화천군과 인접해 있는 포천지역의 긴장감은 다른 도내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포천시에서는 올해 들어 양성 판정된 27건을 포함, 모두 38건의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긴장의 끈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 2차 울타리(32.8㎞)와 광역울타리(117㎞)도 설치했다. 연천군 역시 강원도와 인접해 있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이 뚫린 뒤 후회하는 것보다 과한 사전 방역이 낫다. 철저한 방역을 거듭 당부한다.
- 2021-08-23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민주주의의 가치와 수단의 혼동!

민주주의의 가치는 소수 의견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는 협상과 타협을 원칙으로 한다. 협상과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마저도 제도에 반영할 수 있게 돼,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해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특정 정치 세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없이, 합심해서 부작용을 극복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체제란, 협상과 타협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덧붙여 말..
- 신 율
- 2021-08-20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원칙 없는 기사형 광고는 사기다

연합뉴스가 한국 언론사에 남을 큰 일(?)을 했다. 연합뉴스 덕분에 앞으로 뉴스 소비자들은 언론사가 돈을 받고 써대는 홍보성 기사에 속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1일 언론전문지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수익사업 전문조직인 홍보사업팀에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2019년 10월부터 네이버에 2000여 건을 송출했다. 보도자료는 ‘기사’가 아닌 ‘보도자료’란에 송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광고를 기사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불량식품을 정상식품 코너에 진열해 판매한 꼴이다. 포털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한 달 노출중단 제재 및 재평가(퇴출평가)에 해당하는 벌점’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의 소명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기사형 광고는 도..
- 최광범
- 2021-08-20 06:00
칼럼/사설 [사설] 가변적인 ‘이해동맹’, 더 절실해진 ‘자주국방’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다. 기존 아프간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미군의 철수와 함께 본 모습을 드러낸 결과다. 특히 이번 아프간 사태는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의 후퇴로 해석되며 국제 정세에 파장을 낳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취임초 ‘미국이 돌아왔다’고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결국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 안보전문가는 “한국도 미국의 지원 없이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 철수가 진행되며 탈레반 승리가 사실상 확정적이었던 지난 10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
- 2021-08-20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국수는 오는 것

국수는 오는 것이다. 분틀을 타고 오고, 허공을 몇 바퀴 돌고 수십 개 가락을 만들어 오고, 돌돌 말려 칼에 샥샥 썰려 한 그릇 국수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는 국수를 먹으면 장수한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백년해로하라는 의미로 잔치국수를 만들어 손님상에 올린다. 이러한 습속은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 삶은 면을 물에서 건져 올린다는 뜻을 가진 국수(掬水)는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에겐 일상으로 스며든 음식이다. 국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메밀이 많이 나는 지역인 북쪽에 국수가 있었다. 일반인들이 먹기에는 귀했던 시기 메밀로 만든 평양냉면은 서울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해방 후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은 고향 맛을 살려 함흥냉면집을 열었다. 현재 평양냉면은 메밀을 주 재료로 만들며 맛은 슴슴하게, 함흥냉면은 농마(녹말)로 만들며 매콤하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상표를 붙였다. 원조의 맛이 바래갈 때 탈북민이 이곳으로 왔다. 고구마 전분을 재료로 사용했던 함흥냉면을 원래의 감자전분으로, 슴슴하기 그지없는 평양냉면은 깊은 육수의 감칠맛으로 고향의 맛을 재현했다. 나는 서울에서 함흥냉면을 맛보았지만 함흥에 있는 ‘신흥관’에서 먹었던 농마 국수의 맛을 찾지 못했다. 함흥 ‘신흥관’ 냉면은 얼음이 비껴 있는 육수에 오이와 배, 얇게 저며낸 고기를 얹어 커다란 그릇에 담아낸다. 국수오리(‘국숫발’의 북한어)가 가늘다 못해 머리카락 같이 얇고 탄성이 있어 면발이 위장에서 그릇까지 이어진다. 북쪽의 국수는 재료에 따라 농마 국수, 메밀 국수, 강냉이(옥수수) 국수, 도토리 국수, 느릅 국수 등이 있다. 배급제 시절에 공장에서 만든 밀국수가 공급되기도 했다. 나의 고향은 강냉이가 많이 생산되었으므로 농마 국수보다 강냉이 국수가 더 많았다. 강냉이 국수는 기계에 열을 가해 뽑기도 하고, 강냉이가루에 느릅을 섞어 가정에서 면을 압착하여 뽑는다. 옥수수는 탄성이 적기 때문에 끈적한 점액 성분이 있는 느릅을 넣어야 국수가 된다. 식량이 부족할 때 강냉이 가루에 도토리를 넣고 만들기도 한다. 일상으로 늘 먹었던 것은 강냉이 국수와 느릅 국수이다. 냉·온면은 육수에 따라 이름 지어지고 고명은 계절과 손맛에 따라 다르다. 여름에 오이를 썰어서 식초를 넣고 시원하게 먹으면 냉면이고, 따뜻한 까나리 육수에 마늘, 양파를 볶아 고명으로 얹으면 온면이 된다. 남쪽에서는 멸치국물을 내지만 북쪽의 멸치는 아주 크기 때문에 육수를 내지 않고 젓갈로 만든다. 칼국수는 아주 가끔 만들었고 뜯어서 넣는다고 뜨덕국(수제비)는 애호박에 풋고추를 넣고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다. 국수를 먹는 방법은 북쪽 사람들이 일가견이 있다. 가위로 면을 뭉텅 잘라먹는 것을 보고 헉~ 소리가 났는데 이제는 나도 가위로 잘라먹는 게 편하다. 그럼에도 국수 맛은 길게 먹는 것이 맛의 원조라 생각한다. 국수는 분틀을 타고 왕 사발에 사리워 맛으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에서 돌고 돌아 가락을 만들어 음식으로 오는 것이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 위영금
- 2021-08-20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남자들이여 드라마를 보자

라면 중 제일 맛없는 게 꼰대라면이라 한다. 매장에서 실제 주문하는 것을 살펴보면 젊은이들은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많다. 까페라떼는 나이 든 세대의 주문량이 훨씬 많다. 꼰대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아이들과 엄마, 아빠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다. 남자들이 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위치에 익숙해 고압적 말투를 사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많아서 일거다. 배움의 깊고 얕음의 문제가 아니다. 무식한 꼰대, 유식한 꼰대다. 유식한 꼰대는 가르치려 들기 때문에 더 피곤하다. 드라마 시청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무조건 높다. 시청률은 30-50 대 여자가 견인한다. 젊은 여성 시청자는 드라마 속의 판타지를 꿈꾸고 중년층 이상은 현실의 자기 관여도 높은 리얼리티가 극중 어떻게 설정되고 전개되는지를 관심 있게 본다. 뉴스와 시사..
- 김현대
- 2021-08-19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민 100%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받게 된다. 원래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88%였고 나머지 12%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모든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의 도민들에도 주겠다는 말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한다. 전 도민 지급 결정이전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등 5개 시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을 낸 바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 2021-08-19 06:00
칼럼/사설 [한일수의 관규추지(管窺錐指)] 혐오할 자유는 없다

이재명 후보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이다. 한국 대중은 입지전적인 인간보다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자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코스는 대개 이렇다. 지역 이름을 딴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법대나 그에 준하는 대학을 졸업해서 사시나 행시를 본다. 일단 행정부 국장급 이상, 차장검사나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산다. 아니면 대학 때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다 구속돼서 징역을 산다. 그러다 지역에 다시 내려와 정당 공천을 받고 당연한 듯 당선된다. 대개 당선된 해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에 왔나 하면서 살고, 나머지 삼 년은 저런 놈이 어떻게 여기를 왔나 하면서 산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몇몇을 빼면 누가 되든 비슷하다. 지역 유지들 모임의 최종판이 국회다. 이재명은 이 라인에서 완벽한 열외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 중 가..
- 한일수
- 2021-08-19 06: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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