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대선 열기가 뿜어 나오는 와중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중대사건’ ‘간부혁명’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 등 과 같은 무거운 용어들은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 심상찮은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그 시그널은 공개된 확대회의 장면이다. 최상건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의 자리는 비워있었으며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은 거수 장면에서 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7월 8일 김일성 27주기 참배식에도 최상건은 보이지 않았고, 리병철 부위원장은 군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고 3열로 밀려났으며, 박정천 총참모장은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된 것이 확인되었다. 김 씨 일가의 전통적 엘리트 통제 수법인 ‘강등과 복권’ 전술을 적용한 셈이다. 철직 당하면 할 것..
현 정부는 국정의 제1과제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으로 잡았다. 헌법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건만 이 땅의 권력은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 권력’보다는 세습 재벌과 세습언론, 기소와 수사권을 모두 거머쥔 검찰과, 구태 관료 그리고 뿌리깊은 수구 정치세력들의 손아귀에 그대로 남아 있다. ‘더 센 살아 있는 권력’인 기득권 세력은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에도 아랑곳없이 민중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1945년 나라가 오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일제에 빌붙어 민족을 배반한 부역 관료, 일제 군인과 경찰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똑같이 권력을 쥐고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얻은 재력과 권력을 동원해 자녀들을 다시 지배층으로 키우는 데도 성공했다. 빈익빈 부익부는 해방..
단고기란 북쪽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고기가 개고기라고 하면 혐오의 눈길부터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남쪽에서 개고기 식용이 사라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불과 몇 년 전 까지만도 보신탕이라는 간판이 걸린 식당이 있었다. 무더위에 발잔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는 단고기는 삼복을 이길 수 있는 보양식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좋아하고 즐겨한 음식 중 하나이다. 남쪽에는 보신탕집이 사라졌지만 북쪽 사람들은 지금도 삼복 음식으로 단고기를 좋아한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도 적으니 식용을 거부하거나 혐오는 사람도 없다. 번식력이 뛰어나 한 번에 12마리씩 낳고 한 달이 좀 지나면 토실토실한 강아지를 이웃과 나누었다. 주인에게 충실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집을 지킨다. 사람을 좋아하고 죽을 때를 알면 슬며시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 이런 명물이 식용으로 쓰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도 한다. 일만 하다가 식용이 되는 소 보다는 덜 아쉽겠지만 주인집 밥을 얻어먹고 자라 고기까지 내놓는 개를 아니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꼬리곱터를 열심히 젓는 충견에게 개고기가 아닌 다른 언어로 북쪽에서는 ‘단고기’ 남쪽에서는 ‘보신탕’이라 한다. 그런데 왜 북쪽 사람들은 남쪽에서는 혐오하는 단고기를 지금도 좋아할 가. 남쪽에서는 이미 보신탕이 아니라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 맛을 즐기기 위해 몇 십리 몇 백리도 찾아가고 전통을 자랑하는 원조 맛 집이 허다하다. 단백질 자원이 부족할 때 삼복에 먹는 보신탕은 인기가 있었다. 또 다른 이유로 남쪽의 애완견은 사람 이상으로 사랑받는다. 어떤 정치적 이슈보다도 강아지의 육아일기나 지능을 가진 천재견 관련 유튜브는 조회수가 엄청 높다. 동물은 사람과 동일시되어 함부로 학대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처벌하는 관련 법규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쪽에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으로 이를 대처할 다른 음식이 풍부하지 않다. 그리고 애완견을 사람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문화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동물은 식용이라는 인식이 더 높다. 그러니 아무리 충견이고 주인이 사랑하는 견이라 할지라도 종국에는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도 없다. 북쪽에서는 무더위에 단고기를 보양식으로 먹는다. 이것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하나의 음식문화로 정착해 가고 있다. 이전에는 푹 삶아 고기를 실처럼 찢어 국물과 함께 먹었다면 지금은 단고기 수육, 단고기 갈비찜 등으로 요리방법도 다양해졌다. 번식력이 강하고 쉽게 키울 수 있는 犬은 무더위에 허한 기를 살리는 보양식으로 아직도 인기가 높다. 북쪽에서 단고기를 대처할 음식이 없다면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남쪽의 삼겹살과 같은 단고기 음식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뽑는 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정국은 안개 속이다. 언제 후보가 결정되고, 주자들의 생각과 정체성(정당)은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야권발 대선 구도는 더욱 그렇다. 기존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다 할 후보군이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입당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당의 경선 버스를 타지 않고 당 밖에서 독자세력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잠재적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9일 저서 출간과 함께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대선 행로는 더 모호하다.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재형 전 원장을 끝으로 장외 주자의 추가 국민의힘 입당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전 부총..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노선을 두고 갈라졌던 항일단체들은 이념 면에 있어서만은 삼균주의라는 정치이데올로기로 통합되어 있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주의 그리고 교육의 균등을 주장하는 삼균주의는 좌우의 독립운동단체들 대부분이 해방된 조국에 적용될 민족주의 정치이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삼균주의를 만든 이는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으로 활동했던 우국지사 조소앙이었다. 그는 이미 임정의 헌법을 만들고 해방된 조국의 미래상으로 건국강령을 작성한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해방 후 백범과 함께 귀국한 조소앙은 분단정권이 아닌 통일민주정부수립에 나셨다, 반탁운동과 죄우합작운동 등 그는 시종일관 임정을 대표한 민족주의자였다. 특히 1948년 4월의 남북협상은 분단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민족운동의 몸부림이었다. 평양에서..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15명이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2단계로 올렸다. 제주도와 경남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강원도 강릉시는 3단계로 격상됐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오래도록 지속된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데다 방역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서 각종 조치 완화를 예고하자 국민들의 긴장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예방접종자 인센티브가 발표되면서 조금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최근 방역조치를 강화하긴 했으나..
날씨가 무덥다. 무더운 날씨보다 더 짜증스럽게 만드는 대선 주자들 간의 검증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왠만한 공공기관에서는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경쟁에 붙이고, 수주하려는 업체들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는다. 발주처는 입찰에 응한 업체의 제안서 내용과 함께 그 업체가 그동안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검증하여 사업수행 업체를 정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연간 60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운영하고 주권자들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는 소임을 5년간 맡길 업체를 공모 중이다. 4000만 명이 넘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수십을 헤아린다. 8개월 뒤에 있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예비심사가 시작되었다. 당연히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이 업..
여기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은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사람들은 큰 막사들 안에서 하수구 안의 수많은 쥐들처럼 살고 있어. ... 지난주 어느 날 밤 포로들을 이송하는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어. 그들의 마르고 창백한 얼굴. 그토록 피로한 모습은 본 적이 없어.... 이른 아침에 그들은 빈 화물차에 쑤셔 넣어졌고, 그다음에는 열차를 판자로 막는 동안 오래 기다려야 했어, 이제 그들은 동쪽으로 3일 동안 실려 가야 한다. 병자들에게는 바닥에 종이 매트레스를 깔아 주었어. 나머지 사람들은 밀폐된 차량 한 대당 70명가량이 가운데 양동이가 있는 맨 판자 위에서 지내야 해.. 살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염려했다. 그리고 내 부모도 그렇게 이송될 채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 옆으로 샜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야. 여기서 벌어지는 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 · 교원정책 · 대입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고 잉태된 셈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 정부에서 출범시키기로 했으니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7월 중에는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국가교육회의 이광호 기획단장은 2020년 11월 24일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존의 교육 전문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 일반 시민이 참여..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들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신상의 이유로 열흘 만에 대선 캠프를 떠났지만 이동훈 전 대변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다. 이 전 대변인과 함께 투톱 진용을 완성했다고 알려졌던 이상록 대변인의 경우는 서울신문, 한겨레,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 법조팀장 시절 윤 전 검찰총장을 만났던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부대변인으로 윤 캠프에 합류한 김기흥 기자는 KBS에서 수개월 전에 국회와 법조 취재를 맡았었고 ‘일요 뉴스타임’ 앵커이기도 했다. 전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윤 후보자를 두고 현직 때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윤 후보자는 이러한 오점을 대신해 ‘국민호출론’과 같은 명분으로 막아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