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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의 성장(growth)과 가치(value)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무형 자산 가치가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 주체의 사업화 역량뿐만 아니라 생산, 영업 능력 등 경영요인과 가격, 품질, 매출 전망 등 사업전망 전반에 걸쳐 사업성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기업의 지속성장이 이루어진다. 아이디어나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 가운데 하나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을 말하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무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법률적 권리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특허권 확보 여부는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업이 추진하..
- 장금용
- 2021-08-27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진리(眞理)와 인(仁)

사람들이 만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결코 진리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학문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이성이 너에게 계시하는 진리를 추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념에 충실하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기대하지 말라. 진리를 향한 목소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라. 진리가 미망이나 편견, 정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고 정의를 위한 수난을 각오하라. 진리는 장소와 시간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불변한 것, 어떠한 세계에서도 동일한 것, 신과 하나가 되어 그 권능을 지니는 것임을 기억하라. (채닝) 진리를 잡기(雜記)의 책에서가 아니라 사상 속에서 찾아라. 달을 보려거든 웅덩이가..
- 조헌정
- 2021-08-27 06:00
칼럼/사설 [사설] 언론중재법, ‘노무현 정신’의 긴 호흡 촉구한다

언론중재법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언론중재법 통과는 사실상 본회의라는 절차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언론개혁과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중재법은 이 같은 취지를 넘어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비화됐다. 핵심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보도 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며 법안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명백한 고의 중과실 추정’의 ‘명백한’과 ‘허위·조..
- 2021-08-27 06:00
기고/투고 [기고] 테러 위협 경찰의 적극 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립

최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돼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테러 집단으로, 올해 미군의 철수 계획 발표 후, 카불을 점령함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게 됐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경찰청은 화생방테러를 포함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 사건 대부분을 관할하는 주관기관으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테러 발생 때 현장 통제 및 긴급구조 등 초동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7월 의무경찰로 구성돼 작전·대테러 업무를 수행했던 112타격대가 해제됐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긴급현장상황반이 각 경찰서에 구성, 기존 타격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테러 유형으로 ‘폭발물 · 화학 테러’가 대표적..
- 이승호
- 2021-08-27 05: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아프간 난민과 정치적 난민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인하다. 아프간 수도 카불이 탈레반 에 점령당했다는 뉴스는 말 그대로 지옥도를 보여주었다.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치다 결국엔 미군에게 갓난아기라도 살려달라고 맡기는 뉴스 영상은 그야말로 무간지옥과 다를 바 없었다. 삶의 희망이 노루꼬리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엄마가 아기를 생면부지의 군인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 참혹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늠이나 할 수 있으랴? 아기를 포기한 아프간의 엄마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호세이니의 소설처럼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은 떠오를까? 비극은 멀리 아프간에만 있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었다. 지금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조민 양은 앞으로 의사면허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다. 자칫 그녀가 쌓아올린 전 생애를 부정..
- 최영
- 2021-08-26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피서는 다녀왔는지요

일엽지추(一葉知秋)라고 잎사귀 하나가 가을을 알아차리게 한다고 했다. 나뭇잎 하나에서 자연의 영혼을 읽어내던 선조들 정신을 우러러 생각하게 된다. 처서 무렵이었다. 선풍기를 껴안고 잠들다시피 했던 금년 여름밤은 기온이 내려갈 줄 몰랐다. 자다가 일어나 불을 켜고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시를 메모했다. ‘선풍기 앞에서/ 나는 생각해 봅니다./ 고향집 앞 시냇물에서/ 아버지와 함께 목욕하던 때를/ 나의 행복은 철없이 지내던/ 그 시절 속에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뒤/ 나는 슬픔으로 배불렀습니다.’ 금년 여름밤은 하룻밤 보내기가 일 년보다 더 지루한 것 같았다. 그런데 불타는 하늘 아래에서도 계절의 운행은 변함없는지 새벽이면 바람이 선선하다는 느낌과 함께 냉기 머금은 공기가 살갗에 와닿았다. 처서라고 절기의 이름값을 하는 것인지 살맛..
- 김경희
- 2021-08-26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나를 의심하라

분당 인문고전 모임에서 만난 한 선생의 가훈은 '나를 의심하라'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토론을 할 때마다 남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 의심이 가는 대목은 메모해 뒀다가 뒤풀이 자리에서라도 꼭 묻는다. 처음에는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으면서 그의 가훈 그대로 나를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다. 정확히는 내가 말한 것들, 내 사고, 내 시각.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은 맞는 것인가, 그 반대 지점의 생각은 엉터리이기만 한 것인가. 그 선생의 영향으로 마치 초침이 된 느낌이다. 누구의 말이나 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옳든 그르든 참고한다. 그러나 이 습관은 이따금씩 흐느적거린다. 어떤 일방의 현상이나 주장에 쉽게 동조하는 것이다. 지난 4·7 보궐 선거에서 오점 많은 국민의힘당 후보의 큰 차이 승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자신의 분석을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돌이켜보면 예술 창작에서 말하는 대상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만큼 나를 의심하라가 깊이 각인돼 있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인 이즈음 거리두기가 이루어져 다행이다. 각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본다. 각 캠프 사람들도 헤아린다. 이 뿐 아니라 지지하는 1인 미디어들의 논리 구조가 무엇인지도 들여다본다. 대충 윤곽이 잡혔다.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의 정신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버금가는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차선이 있고, 차선과 최악의 중간이 있고, 뽑아서는 안 되는 차악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근거는 도덕성과 실적, 정책 등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은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들보다 미치지 못하면 부적격인 것이다.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필히 불행해진다. 후보 당시 전과 11범이었던 이명박이 아주 명쾌한 사례 아닌가. 실적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후보들이 동일 위치에서 일한 바가 없어 상대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보들이 주장하는 실적을 객관적 데이터로 치환하기가 어려워 참고하는데 그쳤다. 정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 판단 근거로 정했다. 이 기준은 생각보다 명료해서 좋았다. 그러나 이 판단도 의심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을 틀 안에 가둬두고 절대화하면 나머지 것들이 사장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전체주의가 실은 이성을 절대화한 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성에 포함되지 못한 개별자, 비개념적인 것들이 거꾸로 전체주의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 이성에 대한 조사이자 비이성에 대한 헌사일 터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의심하자. 그 후보가 포괄하는 이성을 의심하자. 그 이성 밖 개념화되지 못한 것들을 애정하자. 무엇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나를 의심하자. 유하의 짧은 시 '오징어'는 여기에 잘 들어맞는 정신일 것이다.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오든 광명을!" 오징어는 빛(집어등)을 쫓지만 그것은 죽음이다. 그 빛을 자본주의의 소비로 대입하면 소비 사회 인간의 비극이 드러난다. 그 빛을 대선 후보로 대입하면 유권자의 확증편향이 정치의 죽음, 공동체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를 의심해야 한다.
- 이건행
- 2021-08-26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노동(勞動)

노동은 육체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 만약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얼이 죽거나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이 정신생활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은, 육체에 있어서의 그 불가피성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인데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체력을 잃고 진리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나는 현대의 문학과 철학에 나타나 있는 오류와 결함, 그 지나친 장식과 나약함, 우울함이 현대 문단의 허약하고 병적인 습관의 결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은 그리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더욱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며, 현재처럼 그 사람이 쓰는 것과 실제 인물이 너무 동떨어진 대비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에머슨) 우..
- 조헌정
- 2021-08-26 06:00
칼럼/사설 [사설]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처럼 채용하는 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신규 교사 위탁 채용을 실시키로 했다. 1차 필기시험까지만 위탁 채용했지만 수업능력 평가,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2차 시험까지 채용 전 과정을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부터는 도교육청이 원서접수부터 1차 필기·2차 실기 시험, 면접까지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위탁 채용 사립학교에는 학교당 5000만 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법인당 500만 원(법인운영 필요경비),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
- 2021-08-26 06:00
정치 [기고] 기본소득은 개인 인프라 구축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다, 경제정책이다 논란이 많다.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이든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개인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는 것’에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궁극적 목적, 즉 ‘모든 국민이 온전하게 개인의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이 하나 없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는 국가가 됐다. 그 부러움의 원천은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등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회 시스템이다. 치안이 잘 갖춰진 안전한 나라, 아플 때 쉽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교통이 편리하고, 물과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잘 돼있는 나라, 어디나 깨끗하게 유지되고 국민이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회 시스템이 문화의 힘을 만나 빛을 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내에 사회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훌륭하게 갖춰냈다. 한 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때 그 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땅이 넓거나, GDP 커서 국가가 부유하다고,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이라 하지는 않는다. 중국, 인도, 러시아를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개인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나라를 선진국이라 한다. 도로, 상하수도, 항만,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상적인 국가는 가능한 한 사회기반시설을 잘 갖추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국가 재정 여건에 맞춰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에 누가 비난을 하겠는가.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여건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도로, 상하수도, 항만,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듯이, 개인이 온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인 인프라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홍수에 대비해 댐, 하수시설을 만들 듯, 개인 삶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며 SOC 정책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재원 마련이다. 하지만 재원이 마련돼도 그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집행되지 못할 것이다. 세금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국민이 요청하면, 국가는 필요에 따라 사회 인프라를 설치한다. 당연히 개인의 돈이 아니라 세금을 사용한다. 사회 인프라를 위해 세금을 쓰듯이, 개인 인프라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세계 1위 노인 빈곤률이나 높은 자살률 등은 일종의 성장 후유증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장을 위해 민주, 공정, 공평 등의 가치를 일정 정도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독재도 정당화됐고, 일부 재벌의 경제 독점도 용인했다. 일부 국민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희생의 당의정으로 쓰였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는 구호로만 존재했고, 실제 국민의 삶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잘 사는 사회’가 되기는 했지만 ‘모두가’는 실현되지 못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의 희생 위에 이뤄졌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부채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췄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세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들었다.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수한 사회기반 시설을 갖춘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개인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를 갖춰야 힌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개인 인프라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모든 도로를 10차선으로 놓지 않듯이, 기본소득 정책도 사람들에게 아주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가치는 최소한의 숨통을 터주는 데 있다. 최저 수준일망정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정신적 여유를 갖게 해 주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 문제 해결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쉼표를 마련해 주고,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의욕을 고취해 준다. 이제 사회에 갓 나온 아무런 기반 없는 청춘에게는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주는 것이고, 돈이 되는 작물만을 키우던 농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작물을 키워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외벌이 가장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뮤지컬 무대에 서보거나, 목공을 배워 가구를 선물하거나,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소설을 쓰거나, 기타, 단소 등 악기를 배워 멋지게 연주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일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쁜 대부분의 사람은 희망사항이나 꿈으로 간직하며 살아간다. 이들에게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사회적 활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사회적 활력은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기본소득은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중 맨 밑바닥 욕구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자기실현의 단계로 나아갈 버팀목으로 작용하게 하는 개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김세준
- 2021-08-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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