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불명확한 국고지원율의 법률개정으로 국민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최근 유행하는 노래가사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삶의 질이 언제쯤 좋아질지 인류의 큰 스승에게 묻고 싶은 공감 가는 가사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속도감 있는 방역대응은 국제모범사례로 회자되어 K-방역으로 불리며,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성공 배경에는 국민 신뢰와 협력, 의료진의 희생과 더불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뒷받침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이다. 정부와 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년 8월)하고 2018년부터 MRI ·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암 등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 김영훈
• 2020-11-25 06:00

칼럼/사설 [미디어산책] 균형깨진 신문보도의 프레임짜기

월간칼럼이라 뒷북을 칠수 밖에 없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번 칼럼은 대학입시 기회균형전형에 대한 신문의 보도프레임을 말하고자 한다. 교육위 국정감사 시 야당 국회의원의 “민주화운동 전형 특혜” 라는 주장에 대한 많은 신문보도에는 하나의 틀(프레임)이 있었다. 제목에서부터 ‘불공정시비’, ‘부모찬스된민주화운동 전형’ 등 이미 기울어진 시각이 나타난다. 국회에서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내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정치적 이슈제기를 하고 정쟁을 목적으로 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언론은 존재의미가 다르다. 정치의 부속품이나 이용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의 감시자다. 국정감사결과를 객관보도 한다고 그대로 옮겨 전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객관을..

• 김현대
• 2020-11-24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코로나19 이전을 그리며

성큼 겨울이 다시 다가왔다. 가까이는 산책길의 가로수부터 멀리로는 하늘에 닿을 듯 한 천마산 등성이 까지 여러 색깔로 물들어 계절을 알린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할 만큼 바람도 서늘하다. 이런 바람이 아직 남아 불던 지난겨울의 끄트머리에 ‘코로나‘라는 두려운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했었다. 처음엔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그러려니 했다. 다른 전염병처럼 한바탕 거친 바람이 불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다.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빨리 병원에 가다보면 금세 끝날 거라 믿었지만 웬걸, 아니다. 어느새 10개월이 지나고 또 다시 3차 대 유행이 시작되려나보다. 코로나가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인가? 고민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하고 싶은..

• 이정호
• 2020-11-23 06:00

칼럼/사설 [안보의 창]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희망적 사고

북한이 지난 8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갖가지 예측적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미 대선 TV토론과정에서 김정은을 ‘불량배thug’라고 호칭한 바이든의 당선은 북한의 속셈 분석을 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변수를 더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은 북한이 당대회를 결정하면서 “계획되었던 극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하여 새로운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다”고 공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노동신문은 연일 “5개년 전략목표, 연간계획완수단위들이 늘어난다”고 선전 중이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8차 당대회 결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발전의 후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

• 이일환
• 2020-11-23 06:00

칼럼/사설 [창룡문] 백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새벽이 오기전이 가장 어두운가.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는 백신에 대한 희망 불빛이 한반한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샘하듯 코로나는 3차, 4차 쓰나미로 몸집을 더 키우며 지구촌 곳곳을 할퀴고 있다. 미국에서는 1분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겨울로 진입하는 북반구가 악화일로다. 2020년 한해를 열면서 찾아온 코로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6천여만명에, 사망자가 14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 터널의 끝이 언제쯤일지 속단하기 어렵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19~1920년에는 ‘스페인독감’이라는 대재앙이 창궐했다. 1차 세계대전이 천만여명이라는 희생자를 낸데 비해 스페인독감은 최소 1천만명에서 최대 5천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16억명 세계인구 가운데 5억명이 발..

• 김근식
• 2020-11-23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1]

• 박재동 화백
• 2020-11-22 14:33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1교시에 체육을 하면 생기는 일

초등학교 같은 학년에서는 비슷한 일주일 시간표를 운영한다. 반은 달라도 하루에 배우는 과목이나 내용은 동일하게 맞춘다. 매년 2월 즈음에 교사들이 모여서 한 주 시간표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거나, 학년 부장이 반별 시간표를 결정해서 공유하면 다른 교사들이 틀에 맞춰 비슷하게 짠다. 드물지만 매주 회의를 통해 모든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일 년에 한 번 시간표를 정하든, 매주 한번 시간표를 정하든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규칙이 있다. 체육은 가급적 1교시를 피하라. 길지 않은 교사 경력이지만 체육을 1교시에 고정해 둔 시간표를 보거나 짠 적이 없다. 아침부터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보는 건 드문 일이다. 체육 전담교사나 스포츠 전문 강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체육 수업을 하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체육은 보통 점심 먹고 잠이 쏟아지는 5교시나..

• 강유진
• 2020-11-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