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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포란(抱卵)

포란(抱卵) /신현정 어미 닭은 잘 아는 것이다 알을 얼마만큼이나 품어야 하는 것인지 또 알을 살그머니 굴리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숨이 붙고 눈이 생기고 별 같은 입이 나오고 나뭇잎 같은 날개가 돋도록 알을 굴리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껍데기를 쪼아대는 소릴 들을 때도 되었는데 어미 닭은 잘 아는 것이다 울타리 한 켠에서 개나리가 언제쯤이면 핀다는 것을 이 알들 깨어나면 이 애들 데리고 개나리 환히 꽃 핀 속으로 소풍 갈 날짜도 굴리어 보는 것이다. - 신현정 유고 시집 ‘화창한 날’/세계사 아기의 옹알이. 아기와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 맞춤. 기저귀가 젖었는지 어디가 불편한 건지 배고픈지 아니면 졸려서 칭얼대는지, 엄마는 신기하게도 잘도 알아챈다. 노란 병아리 같은 아기와의 환한 날들을 꿈꾸는 어미와 새끼, 병아리를 기다리는 어미 닭도 바로 이와 같을 거라고. 닭에서도 모성본능을 읽는 시인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 병아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어미 닭의 마음은 곧 시인의 마음이다. 깨어날 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어미 닭이 부화를 늦추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달래며 위로한다. 별 같은 입, 여린 잎 같은 날개가 돋으면 개나리…
- 경기신문
- 2016-09-13 17:10
칼럼/사설 [사설]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을

낙후된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지정학적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해가야 할 때이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갈 수 있다. 국가 어항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10개 항이 지정되었고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국가 어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구·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지정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정치·행정·산업·교통의 중심지는 미래의 무한 발전 가능한 도시를 정책적으로 배려해가야 한다. 인천시 소래포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야된다. 소래포구가 올해 안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서해안을 대표하는 어항으로 만들 수 있다. 소래포구는 개발소재가 풍부한 곳으로 어민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어항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개발해갈 수 있다. 지역적 특성과 교통여건이 원만한 이 지역을 조속히 개발하여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야 한다. 남촌동 일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첨단과학단지를…
- 경기신문
- 2016-09-13 17:05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신축상가 화재 취약 대책 없나

추석을 불과 사흘 앞두고 김포시 장기동 한 복합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은 기우였을까(?) 김포 신도시에 한창 들어서고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을 들여다보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화재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는 현장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계당국과 건설시공사들은 무엇을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묻고 싶다. 이번 장기동 복합 상가 현장과 관련, 폭발이 아닌 단순 화재였음에도 삽시간에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시공사측은 전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용접을 해야할 신축공사장은 언제나 화재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독려해야 할 감독관이 없으면 당연히 화재에 대한 관련법 부재에 처한 근로자들로서는 일지에 의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화재에서 드러났듯이 이번에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용접 기술사가 아닌 순수 일용직 근로자다. 이들 사상자 6명은 배관 용접 자격증이 없어도 쉽게 할 수
- 경기신문
- 2016-09-13 17:05
칼럼/사설 늙어도, 장애 입어도, 죽어도 연금 지급

Q: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1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당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5년 이상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해 장
- 경기신문
- 2016-09-13 17:05
칼럼/사설 [사설]지진피해 대응할 확실한 대책 세워라

12일 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추석을 앞둔 국민들이 크게 놀랐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진도 5.8로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규모 강진이었다. 관측 이후 지금까지 최대 지진은 1980년 1월 8일 평북 의주서 일어난 5.3규모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에 진도 5.8의 본진이 발생하기 전 5.1의 전진이 발생했고 이를 전후로 밤12시 현재 91차례나 여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지진은 경기도 전역에서도 감지됐을 정도니 전국이 불안하게 흔들렸다는 얘기다. 수원시청 등 관공서 당직실로는 불안한 목소리로 지진 상황과 대처방법을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경기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1천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각 지역 소방서에는 지진에 따른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다행히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진앙지와 가까운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는데 당국이 지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동 정지시켰고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지난 7월5일에도 울산 동쪽바다 밑에서 규모 5.0
- 경기신문
- 2016-09-13 17:05
칼럼/사설 [사설]소외된 이웃도 돌아보는 마음을 갖자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닷새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모두가 귀향을 서두르면서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는 차례상을 준비하거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벌걸음들로 분주하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는 차례용품과 선물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넘쳐나고 있다. 경기가 최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절을 맞는 마음만은 풍요로운 표정들이다. 어떻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는 말처럼 고향을 찾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누리는 황금 연휴의 한가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넉넉한 한가위를 맞는 사람들에 비해 답답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같이 다녔던 동료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가 많다. 일부 근로자들은 경기침체로 상여금은커녕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을 찾는 온정의 손길도 그전만 못하다. 즐거워야 할 한가위 명절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이 대이동하는 추석에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다. 적십자사에 북한에
- 경기신문
- 2016-09-12 20:24
칼럼/사설 [사설]‘마을 세무사’ 더 확산되길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 ‘마을 세무사’와 ‘마을 변호사’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와 변호사들이 이른바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가없이 법률 상담을 해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도입·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 1천4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들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이보다 늦은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다. 시행 첫해에 월평균 18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호응이 높았다. 이에 지난 2월 행정자치부가 한국세무사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마을세무사 운영 협약’을 체결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지난 6월 현재 전국에 약 1천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들이다. 세무업무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마을 세무사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는 경기도가 밝힌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장애인 부친을 부양하는 광명시 어느 노점상은 자동차세가 소득에 비해
- 경기신문
- 2016-09-12 20:24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상림십경 중 관덕정 (下)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았는데 8경이 관덕정(觀德亭)이다. 인조가 ‘청록의 빛’이라는 뜻의 취미정을 건립했으나 나중에 관덕정으로 개명하고 활 쏘는 사정(射亭)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곳이 군사훈련과 무과시험과 관련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관덕정은 대온실의 동쪽 언덕에 2칸 건물로 남서향으로 자리하는데 건물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건물은 비합리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앞에 있는 초석은 활 쏘는 장소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원형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재료의 마감 상태를 볼 때 근래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저기 복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으나 아직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다. ‘동궐도’에서 관덕정은 2칸 건물로 서남향을 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ㄱ’자 꺾인 5칸의 벽이 없는 행각이 있고 남쪽으로는 궁궐에서 성균관으로 가는 길과 그 출입문인 집춘문(集春門)이 있다. 근대 자료인 ‘동궐도형(1907년)’에서는 관덕정과 뒤에 있는 행각은 없고 대신 관덕정의 자리에 서남향이 아닌 서향을 한 ‘3칸짜리 건물&rsqu
- 경기신문
- 2016-09-12 20:24
칼럼/사설 [세무의 창]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 양도의 목적이 되는 주택은 당해 1세대가 국내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의 거주여부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가구1주택이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되, 3년 초과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한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4~80%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가 의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대체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
- 경기신문
- 2016-09-12 20:00
칼럼/사설 [경기시론]북한핵 제재와 김영란법의 제재

국제법도 법인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논의를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북한은 1993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그 후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올해 1월 6일과 지난 9월 9일 4차, 5차 핵실험을 연거푸 실시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여러 번 채택되었고, 지금도 추가제재가 논의 중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UN의 제재는 회원국의 북한에 대한 군수품의 수출금지, 관련 북한 인사의 입국 금지, 해외자산 동결, 북한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의 입국금지 등이다. 이러한 제재는 물론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고 압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NPT 탈퇴로부터 20년 넘게 UN 안보리 결의 위반과 제재가 반복되었지만 북한 정권은 이러한 제재를 무시하고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최대 무역 및 원조국인 중국이 작심하고 제재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과 세계 2강을 다투는 자국의 입장에 따라 제재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제법에
- 경기신문
- 2016-09-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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