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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장성근칼럼]법치 위에 군림하는 통치
군 공항 이전이 수원뿐 아니라 광주, 대구 지역의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출신 지역 민심 챙기기 말 한마디에 행정부가 즉시 반응하여 오직 대구지역만을 위한 TF팀까지 만드는 상황을 보고 잠시 어안이 벙벙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고시공부할 때 즐겨 토론하던 ‘법치 주의’를 떠올리며 검색해 보았다. 거기에는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정의와 형평’이라고 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추가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대원칙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취임선서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을 다루는 필자의 입장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조치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일을 자세히 풀어 보자면 지난 7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구 군공항이 전
- 경기신문
- 2016-07-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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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수박
‘과일인가 채소인가?’ 가끔 논쟁거리로 등장하는 수박은 요즘이 제철이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수박을 가리켜 “세상 모든 사치품의 으뜸이며, 한 번 맛을 보면 천사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며 사랑의 시인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는 “물의 보석상자, 과일가게의 냉정한 여왕, 여름의 초록고래”라 예찬했다. 예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박은 서양에서는 주로 디저트로 먹지만, 사막 국가들에서는 수분 공급원의 역할뿐 아니라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용기의 구실도 했다. 미국에선 치킨과 더불어 빈민층들의 양대 ‘소울푸드’라 부른다. 수박은 이미 기원전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집트인들이 재배하여 먹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때로 추정된다. 허균의 도문대작에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귀화하여 고려 사람을 괴롭힌 홍다구(洪茶丘)가 처음으로 개성에다 수박을 심었다”고 적고 있어서다. 조선시대엔 수박을 ‘서과(西瓜)’라고 불렀다. 서쪽에서 온 오이 혹은 참외라는 뜻이다. 그때도 귀하고 맛있긴 마찬가지였다. 목은 이색은 ‘수박을 먹다’라는 시에서 ‘마지막 여름이 곧 다해 가니/이제 서과를 먹을 때가 되었다/하
- 경기신문
- 2016-07-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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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대문 밖
대문 밖 /최명길 대문 밖 바스락거려 문틈에 귀 대고 들었다 동해 수평선 달뜨는 소리 돌아나오다 다시 바스락거려 몸을 돌렸다 그 사이 벌써 해 지고 서산 아래 절벽으로 한 생애가 떨어진다 -최명길 유고시집 ‘잎사귀 오도송’에서 일출의 장관은 더 설명할 일이 없다. 떠오를 때의 에너지야 표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강력한 에너지는 하루종일 만물의 생명과 활동 에너지로 모두 소모된다. 그리고는 서산 벼랑 아래로 힘없이 떨어진다. 시인은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을 대문 밖 바스락거림만으로 듣고 있다. 태양의 하루활동과 대문 밖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만남이 절묘하다. 대문 밖에서만이겠는가. 이는 분명 대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니, 인간사 모두 태양이거나 귀 대어야 겨우 들리는 바스락거림이 아닐까.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6-07-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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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즐거운 방학, 굶는 아이 없는지 살펴보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학을 손꼽아 기다린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학을 기뻐하며 부모들과 여행을 떠날 생각에 들뜨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다. 집안이 가난한 저소득 가정이거나 이혼, 사고 등으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결식아동들이다. 세상에 춥고 배고픈 설움에 비할 것은 없다. 특히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굶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현재 방학기간 동안 밥을 굶거나 인스턴트라면 등 부실한 식사를 함으로써 결식, 영양 불균형 등의 어려움에 놓인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38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방송인 정준하씨와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은 방학기간 급식이 끊어져 끼니를 잇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최소한 하루 한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정준하의 情주는 도시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 직접 조리한 1식3찬 따뜻한 도시락을 주 5일 배달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기아자동차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13일 광
- 경기신문
- 2016-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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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경기지역, 심각한 미분양주택문제
주택건설은 노동효율성을 진작시켜 갈 수 있다. 무주택자들의 소망을 이뤄가게 하는 대표적 인 사업이다. 무주택자들은 주택마련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한다. 근검절약으로 주택자금을 모아가기에 여념이 없다. 경기지역에서 지난달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였다. 무주택자는 많은데 자본이 없어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이 6만가구로 늘어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전국 미분양주택은 전월보다 4천543가구인 8.2%가 늘어난 5만9천999가구이다. 지난달 늘어난 미분양주택 중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기도 미분양주택은 1만9천737가구로 전월보다 14.3%인 2천465가구가 증가하였다. 기초지자체별로는 평택이 2천969가구, 남양주가 2천341가구, 안성 1천964가구이다. 이들 지역은 미분양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이중 평택은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최근 분양시장이 들끓었던 곳이다.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인 인천은 미분양주택이 3천179가구로 2.3%가 늘었고 서울은 409가구로 오히려 19.3% 감소하였다. 경기도의 미분양주택이 나무 많이 증가한 탓에 수도권 전체…
- 경기신문
- 2016-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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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물과 사람]연도교로 막힌 갯벌에 생명의 물길을 트자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 따라 갯벌은 연안습지의 한 부분으로, 만조 때에는 물속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갯가의 넓고 평탄한 모래톱을 말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국토를 한 뼘이라도 늘리기 위해 갯벌을 메워 땅으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국내 갯벌 면적은 1987년 3천203㎢에서 2014년 2천487.2㎢로 27년 동안 22.4%가량 줄었다. 그러나 육지의 가치와 바다와 갯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최근 갯벌생태복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사천시에 비토섬이란 작은 섬이 있다. 1992년 비토섬과 송도 사이에 모래와 자갈로 쌓아 둑길을 만들면서 바닷길이 막혔고, 주변 갯벌은 서서히 죽어갔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갯벌복원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둑의 중간부분을 텃다. 20년간 막혀 있던 해수가 유통되면서 시작되면서 갯벌이 살아났다. 2013년 1월 완공된 후 본래의 사업 목적인 갯벌의 기능은 살아났고, 자연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증대와 갯벌생태 관광자원의 활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바로 앞에는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라는 삼형제 섬이
- 경기신문
- 2016-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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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소득대체율 높았던 이력 복원으로 유리
Q: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5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6.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경기신문
- 2016-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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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학칼럼]여름철 식중독의 원인과 예방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다시 다가왔다. 여름철이 되면 고온과 장마로 인한 습한 기후 때문에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이 늘어나고 이를 퍼뜨리는 모기, 바퀴벌레, 파리, 쥐 등의 활동도 활발해진다. 식중독이란 살아있는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한 독소를 함유한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발열 등의 급성 위장염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을 의미한다. 여름철 대표적 식중독균으로는 병원성 대장균과 해산물에 의한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다. 해산물에 의한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인 장염 비브리오균은 여름철에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이를 날로 먹는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오염된 생선을 손질한 칼이나 도마, 사람의 손에 의한 교차오염도 식중독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인 조리 환경이 중요하다. 돼지고기, 햄, 치즈, 소시지와 같은 가공식품이나 우유도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보툴리누스균, 병원성 대장균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보툴리누스균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통조림, 소시지같이 산소가 없는 가공육, 가공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독소는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변이나 분비물을 통해…
- 경기신문
- 2016-07-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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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정준성 칼럼]한 여름 단상(斷想)
지난 일요일. 교회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자동차 보닛을 무심코 짚었다가 깜짝 놀랐다. 센불에 달군 프라이팬처럼 뜨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며 ‘훅’하는 열기에 두 번 놀랐다. ‘아이쿠 야!’가 저절로 나왔다. 한낮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었지만 요즘 더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 풍경도 더위 그 자체다. 지나는 사람마다 연신 ‘덥다 더워’라며 손에든 부채를 흔든다. 도로는 태양이 덥힌 열기로 가득차고 거기에 지열까지 겹쳐 그야말로 찜통 가마솥이 따로 없다. 가로수와 도로변 초목들도 마치 뜨거운 물에 데쳐 놓은 듯 축축 쳐져있다. 낮에만 그런가? 연일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뤘다. 선풍기를 켜놓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더위는 순순히 수면을 허락하지 않아서였다. 간신히 잠이 들어도 금방 깼다. 안방에서 거실바닥, 소파위등 위치를 이동해도 청 하는 잠은 올 생각을 안 한다. 여름에도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 바람마저 싫어하는 집사람조차 잠 못 이루고뒤척이는 것을 보니 열대야가 보통 아닌 게 틀림없다. 이럴 때면 어릴 적 잠 못 드는 무더
- 경기신문
- 2016-07-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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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보리피리
보리피리 /엄계옥 어매는 독작골 보리밭에 앉아 멧비둘기처럼 울었다 모식골 강변 깊어 그 소리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집채만 한 울음 클롭 서클* 소용돌이가 되어 골짝을 몰았다 돌각에 묻힌 한 살도 안 된 고추가 아까우서 고추가 아까워서 어매는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 휘모리 중중모리로 산봉우리에 널었다 나는 고추를 달고 태어나지 못한 게 죄인 것만 같아 골짝 너머로 흰나비처럼 가고 싶었다 아베는 섭벌이 되어 떠돌고 어매는 샘이 깊어서 평생을 울었다 내 귀는 오랫동안 그 소리에 두들겨 맞느라 퍼렇게 멍이 들었다 *Crop Circle: 곡물 밭에 생긴 거대하고 정교한 기하학적 디자인의 선과 원형그림. -시집‘내가 잠깐 한눈 판 사이’ 그땐 그랬지, 한 집 건너 죽은 아이를 파묻고 온 부모가 혼절하는 일 비일비재했다. 어 려서부터 어둠이 좋아 나의 하굣길은 늘 한밤이었다. 산모롱이엔 성황당, 그 뒤로는 애총이 즐비했다. 비라도 부슬거리면 무엇인가 나타나 멱을 낚아챌 것만 같고 응애응애 애기 울음이 귀를 후비는 것 같아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서곤 했었다. 그리 흔하던 죽음이지만 가족에겐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을까. 화자는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자
- 경기신문
- 2016-07-26 19:5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병민 오산시장 후보 선거부정행위로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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