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넥스트(NEXT) 경기농정 비전’을 선포했다. 내용은 오는 2020년까지 도내 농가소득을 5천만원까지 끌어 올려 전국 1위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내 공급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현 21만5천톤 수준에서 43만t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다팜(Farm)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실천목표도 설정했다. 도가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은 이유가 있다. 러시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통계학자로서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 시몬 쿠즈네츠는 “농업의 발전 없이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다. 미국,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모두가 잘 아는 초일류 농업국가이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국가의 당연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이 사람의 생명인 식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 때는 돈으로 식량을 살 수 없다. 그런데 식량이 풍족하지 않아 대부분을 수입해 먹고 있는 우리는 무슨 배짱인지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려 하고 있다. 정부가 말
서해안은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해외진출의 중요한 거점이다. 꽃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으로 어부들은 생계를 이어간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은 삶의 근원이 된다. 현재는 꽃게 조업 철인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꽃게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하므로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갈 수 있다. 어민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한다.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절실하다. 성장하지 못한 어족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의 횡포를 강력히 막아야 된다. 어족자원의 보호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먹거리를 지켜가는 일이다.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법규개정에 의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불법조업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최근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불법어업과 영해침범 어로행위 등 해경의 단속에 대한 저항이 점점 조직화되고 폭력화되어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는 불법조업에 이용된 선박의 적극적 압수 및 몰수와 나포과정에서 폭력행사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키로 하였다. 선장이 도주할 경우 기소중지와…
최근 SNS에서는 진중권 교수의 ‘정신분열 이상자’ 발언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접한 진 교수는 “친노심판하겠다는 분이 봉하마을에 추모하러 온다고 한다”면서 “정신분열 이상자는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졸지에 ‘정신분열 이상자’ 소리를 듣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진 교수가 국민의당 지지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나온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예를 벗어나도 크게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우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은 사실관계이다. 안 대표가 그동안 더민주 내부에 있는 계파 패권주의를 비판해 오기는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비판을 했다는 얘기를 접한 적은 없다. 반대로, 고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경의 마음을 표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 내부의 특정 계파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고 해서 노 전 대통령을 추도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고인을 정치적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있다. 노
감사의 달이라고 한다. 감사도 날을 정해 뜻을 전한 게 언제부터였던가? 예전에는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이 있어 하늘에 감사를 많이 올렸다. 자연의 변화와 뗄 수 없는 농사가 일상 속의 기릴 날들을 만들어 감사하며 나누게 한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슨 기념일을 정해 특별하게 기리고 즐기는 데 익숙해졌다. 감사에도 유효기간이나 적정온도가 있을까만, 오월은 특히 감사를 살펴야 할 날이 많다. 일삼아 짚어봤더니 다른 달보다 기념일도 훨씬 많이 잡혀 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발명의 날, 방재의 날, 바다의 날, 거기에 석가탄신일까지 10일이나 되니 그야말로 무슨 날들의 행진이다. 이름 붙은 날 특히 챙겨야 할 가족과 주변까지 돌아보면 누구나 몇 번씩은 감사를 표해야 하겠다. 언뜻 번거롭고 피곤하고 지갑 걱정부터 나오는 게 바로 감사의 달에 담긴 고충이다. 삐지려는 신음을 참으며 달력을 보는 오월의 속사정들이 짚이는 까닭이다. 감사가 비싸다는 것은 그래서만은 아니다. “평화는 비싸다”는 말에 꽂혀 돌아보다 감사도 그렇다는 생각에 끄덕인 것이다. 평화 유지를 위해 세
우주에 쏘아 올려 별을 관측하는 망원경은 1990년에 나왔다. ‘허블망원경’이 그것이다. 지금도 지구 상공 610㎞ 궤도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론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외부행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NASA는 2009년 한 단계 더 발전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행성 사냥꾼’이란 별칭답게 2010년 1월 처음 지구로 조사 결과를 보내 왔다. 총 2700여 개의 외부행성 후보군을 추적하고 132개의 행성을 발견했으며 2013년 4월에는 생명체 서식 가능성이 높은 슈퍼지구 2개를 발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구 크기정도 되는 행성은 68개이고, 288개는 슈퍼 지구 사이즈, 662개는 해왕성 크기, 165개는 목성 크기, 19개는 목성의 2배정도나 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사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2012년 설계수명이 종료 됐었다. 2년 전에는 고장이 나 폐기될 뻔한 우여곡절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화려하게 부활, 미션을 수행하며 100여개의 외계행성을 더 찾아냈다. 따라서 NASA는 수명을 2016년까지로 연장한바 있다. 앞으로 그의 임무는 2017년 발사할 ‘테
아버지·1 /최서연 동짓달 시퍼렇게 눈뜨면 문지방 앞에 귀 틀린 세숫대 물을 놓고 번데기 같은 발을 담그셨다 물이 꿀, 럭, 이는지 발이 꿀, 럭, 이는지 들여다보는데 근질거리는 발뒤꿈치에서 물크러진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있었다 막걸리 찌꺼기 또는, 콩 비지 같기도 한 물컹한 것은 나비가 되고 싶은 맨발의 숱한 날갯짓이었을까 아버지 나이가 된 봄날 날개 가장자리가 몇 군데 파인 네발나비가 냉이꽃 제비꽃을 넘나들며 내 시린 발을 녹이고 있다 - 계간 ‘아라문학’ 겨울호에서 들일로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육신이 닳고 닳아 허물어져가도 끝내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일만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지난한 미래와 그리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희망도 함께 보며 살았다. 아버지의 꿋꿋한 모습이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 우리는 힘이 들어도 견디며 산다. 아버지의 허물처럼 벗겨지는 각질이야말로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우리네 소중한 사랑이며 지순한 가르침이 아닐까. /장종권 시인
Q: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소득자료 확보→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하여야 할 어린이가 교사들의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 후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열람 자체를 꺼리고 있다.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의 손쉬운 공개로 어린이집 운영의 정당성을 보일 때이다. 어린이집 관리자가 문제노출을 염려해서 꺼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보호자의 편향적 시각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교사의 교권 및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된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 공개 불가와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아이가 놀이 중 발생한 상처를 확인하거나 아이들의 왜곡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며 해당 어린이집이 인권과 초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영상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불만이 속출한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권침해 문제 등은 CCTV 영상보호기술을 적용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관할
한국은행은 2006년 12월부터 10원짜리 동전의 크기도 줄이고 재료도 바꾸어 제조하고 있지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옛 10원화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화폐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동전 제조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을 돌며 옛 10원짜리 동전 960만개를 모아 녹여서 구리 덩어리로 만들어 팔아 거액을 챙긴 범죄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옛 10원짜리 동전은 화폐 가치는 10원이지만, 구리 65%와 아연 35%의 합금이라 녹여서 팔 경우 화폐 가치를 웃도는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해진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로 동전을 훼손했을 때의 처벌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처벌의 경중이나 제조비용의 과다를 떠나 하찮은 동전이라도 우리나라의 법정 통화라는 점에서 아끼고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전은 1원화, 5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등 6종류이다. 2015년…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단원고의 기억교실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9일 오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김광준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김신부는 지난 두 달 동안 협의회는 물론 개별적으로 수차례 대화를 거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이 자리에서는 4·16 안전교육시설의 건립과 운영, 4·16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존치교실)’을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 전까지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한시 이전한다는 것 등에 합의했다. 또 단원고는 교내에 추모조형물 등 기억공간을 조성하고, 매년 4·16 추모행사 실시와 학교운영 참여협의체를 자체 구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제종길 안산시장,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광윤 단원고 교장, KCRP 김신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