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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

최근 김포시는 때 아닌 민원 태풍을 맞고 있다. 풍무동 장례식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 민원과 법적 취소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시를 상대로 연일 집단 시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위 과장에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막무가내식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육두문자로 인격을 모독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선의의 피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엊그제 시청 복도에서 장례식장 허가를 반대하는 한 여성 민원인인 유영록 시장 면전 앞에서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항의를 했지만 이는 항의보다도 마음먹고 인격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맞을 성 싶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인가 묻고 싶다. 심지어 이 같은 민원을 부추기는 주범이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같은 당인 한 도의원의 해당 의원에게 민원을 옳고 그름을 직시하라는 다툼까지 벌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표를 의식한 시의원이 지역구의 개별주체가 돼 그 가운데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끔 올바른 의정을 펴주길 바란다. 만약 지인이 네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해서 그
- 경기신문
- 2016-07-06 19:13
칼럼/사설 월 60시간 이상 근무 땐 가입 대상

Q: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일용직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근로하며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다.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
- 경기신문
- 2016-07-06 19:13
칼럼/사설 [사설]불통의 전형, 기어이 입법예고 강행한 행자부

기어코 행정자치부가 4일 오전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인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도내 6개 불교부지자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반발은 거세다. 그동안 대규모 상경집회, 1인 시위와 삭발, 이재명 성남시장의 10일간 단식 등을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폐하거나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 시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입법예고함으로써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날 즉각 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6개 시장들은 1인 시위 재개와 서울정부청사 앞 대규모 반대집회 등을 예고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 경기신문
- 2016-07-05 20:07
칼럼/사설 [사설]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대처를

서해의 어족자원이 중국의 싹쓸이 불법어업으로 고갈되면서 연평도를 비롯한 어민들이 생존권에 시달리고 있다. 봄 어기에는 주로 꽃게잡이로 생활하는데 최근에 중국어선의 불법 싹쓸이 어획으로 꽃게 어획량이 70%이상 급감하고 있다. 도서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지원이 시급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해 NLL주변지역에서 월 최대 8천700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업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지난 2013년 이후 연간 1천600척이다. 서해5도 지역의 경우 특정금지구역으로 묶여있어 허가받은 중국어선도 조업이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NLL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4천300척~8천700여척이나 되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 산란기어종을 비롯해서 싹쓸이어업으로 황폐화해가는 현실이다.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 연평어장의 올해 봄 어기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서7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평도 꽃게 총 어획량은 15만7천㎏으로 지난해 봄철 43만5천㎏보다 무려 73%이나 급감하였
- 경기신문
- 2016-07-05 20:07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국회의원의 진정한 특권

중국 송(宋)나라 때의 백과사전 격인 ‘사문유취’(事文類聚)에 ‘양주의 학(楊州之鶴)’이란 말이 나온다. ‘네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로 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억만금을 벌어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양주(楊州)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고 싶다.”라고 했다. 세 번째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나는 돈도 벼슬도 다 싫고 신선(神仙)이 되어 학(鶴)을 타고 하늘로 오르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했다. 그러자 마지막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십만 관의 돈을 옆구리에 차고, 학을 타고 양주자사(楊洲刺史)로 부임하고 싶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얘기다.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싶어 한다.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논란이 일면서 며칠 새 40여 명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보면 그동안의 관행이었음을 방증해준다.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는 어제
- 경기신문
- 2016-07-05 20:07
칼럼/사설 [의학칼럼]한방다이어트에 관하여

여름이 되어 살빼기를 계획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되는데 식이제한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인체의 항상성 조절 기전으로 인해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체의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결과가 되므로 요요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을 늘려서 에너지 소비를 해야 하는데 요즘과 같은 바쁜 사회에서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생각만큼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비량이 많지 않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중감량과 감량된 체중의 유지를 위해서는 식이제한과 운동,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때 한방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에서는 비만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비만 치료에서는 불균형한 오장 육부 기능 및 기혈의 조절을 통해 대사율을 상승시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비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간울(肝鬱)형, 과식 및 폭
- 경기신문
- 2016-07-05 20:01
칼럼/사설 [자치단상]지방재정개혁: 갈림길에 선 지방자치

이제 2016년 7월이면 민선6기 지방자치도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일정한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훌쩍 넘어 성년 지방자치란 말에 어울릴 만큼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으로 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광역 지방정부가 관내 기초 지방정부인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법인분 50%를 광역과 기초의 공동세로 전환하여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배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변경의 취지는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시·군간의 재정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려는데 있다고 한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의 변경에는 그동안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구수의 비중을 축소하고 재정력 취약성 지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경기도내의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 등 6곳의 시에게 심각한 재정충격을 주는 것을…
- 이용환
- 2016-07-05 20:0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老母

老母 /문태준 밤쯤 감긴 눈가로 콧잔등으로 골짜기가 몰려드는 이 있지만 나를 이 세상으로 처음 데려온 그는 입가 사방에 골짜기가 몰려들었다 오물오물 밥을 씹을 때 그 입가는 골짜기처럼 참 아름답다 그는 골짜기에 사는 산새 소리와 꽃과 나물을 다 받아먹는다 맑은 샘물과 구름 그림자와 산뽕나무와 으름덩굴을 다 받아먹는다 서울 맥반집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그는 골짜기를 다 데려와 오물오물 밥을 씹으며 참 아름다운 입가를 골짜기를 나에게 보여준다 -문태준 시집 ‘가재미’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풍족해진 물질문명에 비해 각박해진 세태로 간혹 노인학대 소식을 듣는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를 심히 부끄럽고 안타깝게 한다. 노모와 밥을 먹는다. 오물오물 밥을 씹을 때 구겨지는 입가가 온통 주름살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 주름살을 참 아름다운 골짜기라 한다. 노모의 입이 움직일 때마다 골짜기에 사는 산새 소리와 꽃과 나무와 맑은 샘물과 구름그림자와 으름덩굴을 다 불러와 받아먹으며 나에게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 노인의 생애 속에는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고도 넓은 세
- 경기신문
- 2016-07-05 20:01
칼럼/사설 [사설]‘공무원 시험 열풍’ 이대로 좋은가

공무원 시험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린 청년들이 너무 많다. 경제도 어려운데다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도 좋아졌다는 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처럼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들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심화되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세 취업준비자 중 47.9%, 25~29세에서는 53.9%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라는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다. 이 가운데서 절반에 육박하는 45.5%가 9급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한다. 산업사회로 옮겨가기 전인 1960년대만 해도 취업할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기업도 없던 시절이라 한국전력이나 시중은행 외에는 갈 자리가 없어 공무원시험에 많이 응시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1970~1980년대 이후에는 고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시험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대기업을 비롯한 일할 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40대1을 기록하는 등 공무원시험이 선풍적인 인
- 경기신문
- 2016-07-04 20:02
칼럼/사설 [사설]일자리 정책 이젠 내실 기할 때

‘고용률 70% 달성’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래 오는 2018년 2월 24일 임기 종료까지 1년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과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홍보는 요란한데 늘어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부채와 한숨뿐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현실에서 그저 공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들도 취업자 수가 몇%나 증가했다고 요란 떨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일 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새로 만들어가는 일자리들이 비정규직, 시간제 위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시간제 확대를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는 저임금의 다른 말이었다. 일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수월하게 하면서 임금까지 적게 줄 수 있으므로 환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규직 채용분의 일부를 시간제로 돌린다면 안정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노동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럴
- 경기신문
- 2016-07-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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