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가면 ‘네 잎 클로버 마크’를 붙인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임을 알리는 표지다. 운전자가 노인이니 미리 방어운전을 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다. 만약 이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고 추월하거나 위협하면 벌금 50만 엔과 함께 면허 기본점수 1점이 감점된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일본다운 사고 예방책이다. 해마다 노인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자 일본은 이같이 사회적 배려를 하면서 노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각종 교육과 치매 검사다. 주기도 70세 미만 5년, 70세 4년, 71세 이상 3년으로 연령대에 따라 엄격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아예 ‘운전 졸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당근’도 제공하고 있다. 대중 교통비를 지급하고, 노인이 택시를 탈 경우 5%를 깎아준다. 또 면허 반납 후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병원, 대형 마트 등과 연계해 필요시 차를 무상으로 지원해
종합영양제를 삼키는 법 /최서진 왼쪽 눈이 십 분 간격으로 떨린다 칼을 밟고 위험하게 서 있는 경련처럼 장래희망에 대해 말하려다 장래라는 낱말이 아득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부터 없었던 약속처럼 기차는 사라졌다 바람이 드나드는 창문을 열자 눈보라가 희망처럼 녹고 있다 새벽이 알람 소리에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을 때 손을 없애고 아직 남아 있는 손으로 부서져 흐르는 구름의 회복을 위해 진통제를 삼킨다 빛나는 것들의 원리간 손바닥에 참을성을 쥐고 있다 왼쪽 눈을 감고 혼자서 약국에 갔다 종합 영양제 같은 햇빛이 둥글게 입에 들어온다 약국에서 나오는 문을 잃어버렸다 - 최서진 시집 ‘아몬드 나무는 아몬드가 되고’ /천년의 시작·2016 눈꺼풀이나 눈 밑이 떨리는 경험이 있다. 누군 영양 부족이라 하고 누군 구체적으로 콕 집어 마그네슘 부족이라 한다. 심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경련이다. 한동안 밥 잘 먹고 지내면 모르는 사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장래를 생각할 정도로 오래도록 막연해진다. 너무 신경쓰여 시체처럼 누워있기도 한다. 구비해놓은 적당한 약이 없으므로 진통제를 삼키지만 신통치 않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사러 약국
스포츠엔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이 있지만 비인기 종목도 많다. 그런데 이들 종목은 올림픽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궁이나 체조, 펜싱, 레슬링 등이다. 무관심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린 대가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지에서 피땀을 흘리다가 이름 없는 선수로 사라진다. 그런데 더 인기 없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장애인 경기다.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올림픽의 열기가 끝나면서 바로 시작되는 패럴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직후에 개최되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규모가 큰 장애인 체육대회지만 관중석은 늘 텅텅 비어 있다. 지면을 도배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를 내뿜던 언론도 마지못해 보도하듯이 심드렁하다. 스포츠 경기도 이럴진대 기능경기대회, 그것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세간의 무관심속에서 그들끼리 치러진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장애 기능인들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심신의 건전화와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 기능 장인들의 능력은 뛰어나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곤 하는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최고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세수부족과 사업비증대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2조원대의 부채 감축과 역대 최대로 국비를 확보했다. 인천발 KTX건설 사업을 착수하였다.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 행복 더하기와 인천 주권시대 열기로 설정하여 시민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2년은 빚은 줄이고, 문제는 풀고, 희망은 열기에 집중해 재정건전화와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행복 더하기와 인천 주권시대 열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총 부채는 2014년 13조 원대에서 올해 11조 원대로 줄었으며 시 본청 채무도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올해 인천시 국비 증가율은 17.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천억 원에 불과하던 교통 교부세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4천억 원대 수준을 달성하여 정부지원금이 역대 최대치이다. 인천발 KTX는 올해 기본계획 용역비 70억 원이 반영돼 시작되었다. GTX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인천 주권시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당에 두 야당이 대형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 국민의당은 홍보비 의혹 수사로 휘청이는 모습이다. 먼저 서 의원의 경우 자신의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데 이어 딸을 인턴으로 일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하게 하면서 역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도 알려졌고,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에다가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받은 일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자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갑질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더민주 전체를 흔들어 놓는 사안으로 커져버렸다. 국민의당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서 의원의 경우야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 홍보비 관련 의혹은 당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 이미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되었고 김수민-박선숙 두 현역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국민의당은 문제의 TF는 당조직이 아니었으며 당과는 관련없는 문제라고 했지만, 검찰수사는 국민의당 전체를 흔들어놓고 있다. 급기야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문제를 넘어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으로까지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이와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인다. 영국의 EU탈퇴국민투표결정은 세계경제가 요통치고 있다. 국제경제여건의 악화로 국내경제활동을 약화시켜간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번민은 커져만 간다. 고용창출을 위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가야할 때이다. 경기도민들은 복지보다 경제 분야에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는 지난 5월에 온라인패널 1천148명을 대상으로 2017년 예산 중점투자부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와 경제투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보건복지는 40대가 33.4%로 경제투자는 60세 이상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도민들은 일자리 찾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고용기회제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어 여성가족, 환경, 교통건설, 도시주택 등의 순으로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 투자 선호도는 지난해 조사 때와 같았으나 보건복지는 지난해 35%에서 31.5%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경제투자는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의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야한다. 여성가족과 환경 분야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
경제가 어렵다곤 하지만 해외여행객들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외여행이 폭증해 관광수지 적자 폭이 8년 만에 최대에 달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2월8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여행객이 한국에서 쓴 돈은 151억7천690만 달러인데 반해 우리 국민이 외국여행에서 쓴 돈은 212억7천150만 달러(지난해 평균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약 23조원)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60억9천460만 달러가 적자라는 소리다. 한화 약 6조9천억 원으로 성남시 4년 반치 예산보다 많다. 한해 전인 2014년의 17억5천810만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이는 2007년(108억6천10만 달러)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 폭이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 유학 등을 제외한 순수 여행경비로만 23조원을 외국에서 쓰고 온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무작정 말릴 수만은 없다. 일부 말초적인 유흥만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한국과 다른 인종과 새로운 환경, 문화를 접하고 배운다. 현실의 힘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시키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배낭여행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권장할 만하다. 그렇다면…
지난 5월27일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17~20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수돗물 사용량 1t당 17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잉여금이 1천억원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2017~20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t당 150원으로 인하하여 하류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원 상류지역이 깨끗해야 하는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그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분담해온 상수원(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공공수역 원수를 공급받는 하류지역(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물이용자들이 상류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같이 나누는 선진적인 유역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수질이 BOD(미생물이 일정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가 1.3까지 오르면서 수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 2005년까지 한강수계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해 총
Q: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전·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무릎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절보다 외상에 쉽게 노출되고 병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무릎이 아플 수 있고, 일을 하다가도, 스포츠를 즐기다가도 무릎을 다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관절염이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무릎은 다른 관절보다 통증이 심할 뿐 아니라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사회활동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못하고 즐기는 운동도 하지 못하니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후에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퇴행성관절염입니다. 제 경우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의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했었는데, 몇몇 분들은 키가 150㎝ 정도에 몸무게는 100~110㎏ 정도인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관절염이 너무 심한데 마취나 수술에 대한 걱정과 공포 때문에 수술은 못하겠고, 무릎통증 때문에 활동은 못하니까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못해서 살이 계속 찌고, 1년 이상 방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우울증까지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100㎏ 넘게 체중이 불어 전신건강 상태까지 나빠지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