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강화법안- 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2일엔 연방하원 역시 그 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는 ‘개성공단제재’를 놓고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풍카드’가 아니냐고 하는가 하면 현 정권의 대북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졸책이라고 폄하(貶下)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여론도 반대가 분분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김정은의‘핵을 통한 광란’은 대북정책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고, 김정은의 핵 놀음은 우리국민을 지근거리에서 겨냥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상태이다. 흔히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바탕이 없는 신생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치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정치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당에 의한 이념적인 교체까지도 이룩했으니 성숙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지 않고서는 그 정통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960년대~19
북한의 핵도발과 로켓(미사일) 발사로 불거진 국제관계가 한중관계의 악화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로 오랜 친구관계라고 지칭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의 잇단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논의가 일자 불편한 사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의 핵도발 등의 저지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시진핑 주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자칫 중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8일자 사설에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중국이 한중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거나 중국 관광회사에 한국 관광을 줄이도록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인접 국가와 정치·외
관광,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1980년대 중후반까지 사치향락 사업으로 분류된 관광은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은 전형적 산업이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자율화 등의 전환기를 맞아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국가 육성산업이 필요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집중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국가차원의 ‘한국 방문의 해’를 기획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관광 수요도 1978년 100만명, 22년만인 2000년에 500만명, 2014년 1천420만명, 1천600만명 이상을 기대했던 2015년은 메르스의 영향을 받아 1천323만명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그 성장 폭은 기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관심이 반영되어 관광학계에서도 국제관광 수요(demand), 결정요인(determinants)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아웃바운드(outbound)보다는 인바운드(inbound)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국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륙별, 인근 중요국가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요약하자면, 주요 결정요인은 소득
농어촌지역과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학교존폐문제가 당면과제다. 학생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도심의 교육여건이 크게 하락해가고 있다.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부모들의 정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날로 공동화되어 정착농어민유치를 위해 예산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자녀교육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생 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에 따른 교육여건 하락 극복을 위해 일선중학교를 통합 운영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전국적인 주요 현안과제로 급부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지난해 말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하였다. 교육청별 한시적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고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최고 110억 원까지 올렸다. 도내에서는 면·도서벽지 초교 78곳과 중교 11곳 등 총 198곳이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다. 특히 농어촌에 귀촌한 사람들의 경우 자녀교육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
경기도가 밝힌 나라별 국민들의 관광행태가 흥미롭다. 도는 9일 나라별 관광객들의 관광행태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지난 2013년 7월~2015년 6월까지 2년간 신한카드 데이터와 신한카드 제휴사 데이터 67만 4천347건과 SKT의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로밍 데이터 신청자의 실제 사용건수인 57만 588건 등 총 127만건의 카드와 통신데이터를 분석한 ‘경기도내 외국인 관광행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도는 이 자료를 관광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수원시의 경우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도와 협조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바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기한 것처럼 나라별 관광행태가 서로 다른데 미국인은 수원화성박물관을, 일본인은 고양 원마운트를, 중국인은 킨텍스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194개국의 1천323만 명인데 중국인이 4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인으로 21.5%, 미국인은 10.9%였다. 경기도를 찾은 외국인은 295만 명이었다. 22.3%밖에 되지 않는 것이
갑자기 닥친 한파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린다. 수도 동파 소식이 들리고 보일러 고장에 자동차에 아우성이더니 드디어 한강도 얼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두꺼운 옷에 머리까지 덮어쓰는 모자가 달린 코트나 점퍼를 입고 거의 눈만 빼꼼 내놓고 다닌다. 우리 동네는 무슨 자랑이라고 추위로 금메달을 기록한다. 인접지역인 춘천보다 춥고 위도 상으로 훨씬 위쪽에 있는 철원보다 더 추웠다. 그럴라치면 지인들의 안부전화가 온다. 청정지역이라 공해가 없어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추위는 생각 이상으로 제약이 많았다. 하도 춥다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일도 있었다. 어느 집에서 개가 무엇에 다치기라도 한 듯 짖어대기에 달려 가보니 혀가 밥그릇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 그릇을 매달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얼른 더운 물로 녹이고 다음부터는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한 참을 웃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새겨 볼수록 수긍이 가는 말이다. 입춘이 지나고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던 추위가 하루하루 풀리고 설날부터는 봄날처럼 포근한 날이 이어졌다. 연휴 내내 북새통을 이루던 집이 시간 공간 양면이 헐거워지면서 평정을 찾는다. 제
물소리 2 /문효치 베어보면 그 속은 새벽이다 엊저녁 달빛 아직은 젖은 채 갈잎더미 밑에 있고 그 달빛에 미쳐 울던 풀벌레소리 여운으로 날아다니는데 그래도 여명의 소근거림은 시간의 옷자락에 푸르스름 물들어 저 언덕을 넘고 있나니 -문효치 시선집 ‘각시붓꽃’에서 물소리를 칼로 베면 그 속에는 새벽이 들어 있다. 엊저녁 달빛도 그 밑에 아직 숨어 있고, 달빛에 미쳐 울던 풀벌레소리도 여운으로 따라 나온다. 사라지는 여명의 푸른 소근거림까지 붙들어 두었다. 서정의 극치라 할 만하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감히 상상해내기 쉽지 않은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정경을 탄생시켰다. /장종권 시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4일 오후 안산시청에서 ‘안산시 에너지비전 2030 선포식’이란 행사가 열렸다. 이날 안산시는 에너지절약 실천은 물론 녹색에너지 펀드,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도를 200%,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는 제종길 안산시장은 물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광역급 단체장들도 다수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안산시는 시화조력발전소, 시민햇빛발전소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도시”라면서 지역특성을 살린 에너지비전을 수립해 경기도 전력자립도 향상에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남지사가 ‘안산시 에너지비전 2030’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난해 도가 발표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이 시군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강득구 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염태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남지사는 지난해 6월 2030년까지 현재 29.6%인 도내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날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쟁 속에 사회갈등을 확대시켜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가정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에 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고통과 소비경제상승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어 간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젊은층의 미취업으로 인해서 빚을 얻어 물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사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지역 주택담보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대출금이 증가되었다. 수입구조에 적절한 가정경제의 합리적인 운용이 절실하다. 최근에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은 전년도대비 크게 늘어났다. 금리가 저리이나 이자부담과 불합리한 가정경제가 걱정스럽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저축이 가능한 여유로운 가정경제가 유지될 때에 진정한 성장과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가계대출증가의 중요원인은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주택거래량과 신규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예금은행의 담보인정 비율 규제가 완화된 점도 가계대출 증가요인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 은행에 적용되는 LTV 비율을 70%로 일원화 하였다. 이 또한 주택담보대출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
4·13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포지역 예비후보들은 설 연휴 표심 잡기에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후보들은 ‘밥상머리 여론’이 향후 공천 판세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현 홍철호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동식, 이강안, 이윤생, 정하영, 유승현, 신광식 후보 등은 서둘러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SNS 등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이다. 후보들이 설 연휴 자신의 선거구를 돌면서 명절인사 등을 통해 표심 확보전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은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또 먹고사는 민생문제에서부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경기,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취업난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 걱정에 대한 얘기가 최대 화두로 등장하기에 저마다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김포는 이번에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무려 8명의 도전장을 내밀고 공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 후보 모두 지역에서 정치권에 입성한 만큼 귀를 크게 열어놓고 가슴아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