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여당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에 대해 “12월 30~31일 이틀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가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최민희(남양주갑) 과방위원장, 총괄 간사는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정무·국토·기후노동·기재 등 4개 위원회에서 2명씩, 외교위는 1명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구성안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에 제안해 참여를 요청하고, 연석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석청문회에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무위는 불공정 거래 문제, 국토위는 생활물류법상 택배 서비스사업자 등록 문제, 기후
김현정(민주·평택병) 국회의원이 당원 및 평택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평택대학교 음악당 예술관에서 1년간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는 추미애·조정식·한준호·강득구·이건태·윤종근 의원과 유은혜 전 부총리를 비롯해 안진걸 소장(사회)과 이기영·이원종 배우 등 특별 게스트가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대대표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과 김남근·문금주·문진석·박상혁·백승아·윤종군·이기헌·허영 의원 등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권향엽·김문수·문대림·박용갑·이건태·이성윤·이용우·전진숙·조인철 원내부대표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등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영상을 통해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응원했다. 김 의원은 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외협력위원장 ▲‘코스피 5000 특위’ 위원 ▲민생연석회의 금융분과 책임의원 등 국회와 당내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책통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는 만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으나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도와 의정부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대 쟁점법안으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명칭과 내용 등을 당지도부가 두 차례 손질해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었다. 수정안의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외환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했다. 재판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각각 맡기로 하고, 1심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따라
여야는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잇달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2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은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라며 강력 반대했으나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 등으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를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이준석(개혁·화성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9시 동탄역 중앙여객통로가 공식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역 서측 3·4번 출입구에서 매표소와 롯데백화점 연결통로까지 우회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해당 구간을 이용해 온 주민과 역 이용객들의 보행 불편이 해소됐다. 동탄역 중앙여객통로는 2017년 구조물 공사가 완료됐고, 2024년 말 서측 3·4번 출입구 공사까지 마무리됐지만, 시공기관과 철도 운영기관 간 시설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계·인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개통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해당 사안을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법령 해석과 관리 책임 문제를 조정했고, 중앙여객통로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개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완공된 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여객통로 개통은 주민 불편 해소의 계기”라며 “동탄2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 과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역 서측 주거지에서 역사 내부와 상업시설로 이동하는 동선이 단순해졌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해 국민 접근 제한 지적 및 개방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야는 21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와 법 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맞대응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이나 수준을 의심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차원에서 유지해 온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국민이 속을까 봐 막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보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왜곡하는 발언”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3블록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호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 데 이어 9월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실시했다.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84㎡ 5개 타입으로 총 965세대가 조성됐고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8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GH는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하기도 해 향후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와 GH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8년 동안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32만 호에 달한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화성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은 합리적인 임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시흥 체육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시흥시 체육인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시흥시 체육관에서 열린 ‘2025 시흥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행사에 참석한 체육인들에게 “올해는 시흥시 체육 역사에 남을 특별한 한 해”라며 “이번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시흥시는) 최다 종목 우승은 물론 월등한 성적 향상으로 성취상까지 2관왕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현장의 땀과 준비가 만든 성과”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흥시 체육이 더욱 높이 비상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한 시흥 체육인들의 노고를 되돌아보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 의장을 비롯한 도내 체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에 대한 공로패·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앞서 김 의장은 최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도 도내 체육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
경기도는 인공지능(AI) 자동화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피지컬AI 랩’을 전국 최초로 성남에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에서 문을 연 피지컬AI 랩은 테스트베드 형태로 실제 제조공정을 재현할 수 있다. 도는 내년 2월 판교·부천·시흥·하남·의정부 등 다른 지역에 피지컬AI 랩을 추가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피지컬AI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만큼 도내 중소 제조기업도 실제 제조 환경에서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 거점을 마련했다. 여기에 향후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단계적 AI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피지컬AI 랩 개소로 중소기업의 실험 환경 부족, 초기 도입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지컬AI 랩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용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 3D 이동형 셔틀 등 첨단 장비를 통해 공정 테스트와 데이터 수집, AI 기반 자동화 적용을 무료로 실증할 수 있다. 실험실에는 총 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 기업당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도는 입주기업뿐 아니라 멤버십 기업에도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