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근로자 2인의 임금 33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은 전직 성남시의원 사업주 A씨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사업장에서 체포했다. 12일 고용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그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했고 출석을 독려하려 사업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과 마주치자 "나는 사업주가 아니다"라며 신분을 은닉했다. 지난 11일 체포 과정에서도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된 후에도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한다"고 항의하는 등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A씨는 법 위반에 대해 자백했으며 근로감독관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명절 전, 소액일지라도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은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됐다. 12일 시는 2025년 정기분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6.5%p 증가했고 자동차세(1기분, 6.3%p), 등록면허세(3.1%p), 재산세(2.4%p) 징수율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총 147억 원을 납기 내 추가로 징수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세 정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기 3~4일 전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잊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체납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또 지방세 체납·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우편 발송 비용 등을 1년에 4억 6000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세금 납부 시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징수율이 향상됐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자고지 등을 도입하겠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인성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성교육 실천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25 인성교육 활성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투게더(TOGETHER), 인성교육을 스케치하다'를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한다. 권역별로 '(1권역) 문화로 밑그림을 그리다', '(2권역) 학부모와 세밀하게 선을 연결하다', '(3권역)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채색하다', '(4권역) 공유와 나눔으로 펼치다'를 소주제로 삼았다. 이후 진행하는 정담회는 학부모 참여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성교육 주제 중심 교육과정의 상시적 운영, 교원 및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 연계 활성화 사례 공유, 일반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1교(학급) 1인성브랜드의 자발적 실천과 확산에 힘써 인성교육의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학교가 지역 네트워크 및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오후 4시 30분 신참정권시수시민연대, 부정선거 규탄 집회, 중앙선관위 앞 인도 ▲오후 5시 신지유연대 등, 구석 반대 집회, 서울구치소 제1 주차장 ▲오후 8시 개인 이한주, 윤어게인 집회•행진, 하남 미사역 시계탑 광장 인도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인천 지역은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고, 늦은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다음날인 13일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30~80㎜, 많은 곳은 100~120㎜ 이상이겠다. 12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측됐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0~27도, ▲성남 19~26도, ▲과천 19~26도, ▲안양 21~27도, ▲광명 22~29도, ▲군포 21~28도, ▲의왕 19~27도, ▲용인 18~26도, ▲오산 19~27도, ▲안성 19~28도, ▲이천 17~27도, ▲여주 17~28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17~27도, ▲하남 18~28도, ▲광주 18~26도, ▲파주 18~27도, ▲양주 18~28도, ▲고양 18~28도, ▲의정부 18~28도, ▲동두천 17~27도, ▲연천 17~28도, ▲포천 17~28도, ▲가평 17~27도, ▲남양주 17~28도, ▲구리 20~28도, ▲김포 20~28도, ▲부천 21~28도, ▲시흥 20~27도, ▲안산 19~28도, ▲화성 20~27도, ▲평택 20~28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2~28도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된 ‘하도급 지킴이’ 제도가 오히려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계룡건설은 최근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매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급 지급제’를 도입했다. 이는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건설업계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하도급 지킴이’ 제도는 발주기관이 자금 흐름을 전자적으로 직접 관리해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신상정보와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는 탓에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실제 지급까지 40~60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등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임금을 즉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다. 이로 인해 “일용직조차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업계 내부에서 터져 나왔으며, 일손 부족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룡건설은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 현장에서 임금 청구가 이뤄지면 본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지 77년을 맞아, 12일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1948년 9월 13일 대법원이 과도정부 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면서 사법부가 비로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다.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오늘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돌아보는 의미를 지닌다. ◇ 실질적 '3권 분립의 시작'…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 3권 분립은 민주주의와 국민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 원리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 원리가 뿌리내리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09년 일본은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강제로 박탈했다. 같은 해 11월 통감부 재판소령이 공포되면서 모든 사법권은 통감부 재판소로 이관됐고,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운영됐다. 한반도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 제국의 통제 아래 놓였다. 광복 이후에도 사법주권은 즉시 회복되지 않았다. 1946년 3월, 미 군정은 군정법령 제64호를 공포해 사법부를 정부의 한 부처로 설치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제도일 뿐, 권한의 실질적…
경기대학교 인재개발처 팀장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1일 경기대는 이날 장경익 경기대 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팀장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취업 부서에서 10년간 재직하며 연 25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수주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경인지역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표창은 ▲학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매칭 노력 ▲지역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취업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 확산 등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수여받았다. 장 팀장은 "개인보다는 열정적인 부서 팀원들과 컨설턴트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경기대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과도 함께하는 취업지원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운영 대학으로, 2015년부터 재학생과 졸업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양질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청년고용활성화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며칠 간격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커가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이동하며 주변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유사성이 인정된 피해 사례 중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였다. 주민 등 8명이 총 410만 원의 무단 결제 피해를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고 나머지 2명은 직장이 과천 일대에 있었다. 결제는 모두 주간 시간대에 이뤄졌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했다. 새벽 시간대 동안 45건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2850만 원에 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73건의 무단 결제가 이뤄졌으며 피해 규모는 4730만 원으로, 이번 사건 가운데 가장 컸다. 이 역시 새벽 시간대 범행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달 1일과 2일에는 부천시 소사구에서 6건의 피해가 발생해 48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경찰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4)씨에게 징역 5년, 자격 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서 최대 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공작원에게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 4년간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정세 수집 등의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배분해 공작원과 지령문 및 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 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 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책이었던 박 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1심은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