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도 없어 이들의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관련 기획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과 보수를 받는 이들의 규모와 근무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함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발표했지만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을 데이터처가 반려하면서 실태조사 발표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데이터처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5만 명(15∼69세)을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하고, 여기에 사후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모집단이 너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표본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국가통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임금과 복리후생, 산업안전 문제…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대적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직접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이 대안으로 제시돼 온 이유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 액수가 적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가
경기도 교육 구성원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열렸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미래를 플레이(PLAY)하라!'를 주제로 '2025 인공지능·로봇 놀이터 체험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소재 경기SW·AI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가족, 교사 등 총 180팀(약 360명)이 참여했으며 팀별로 문제 해결 및 기술 체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핑퐁로봇을 활용한 오토카 경주 ▲동작 인식 인공지능을 접목한 카미봇 레이싱 ▲협동 로봇 슈팅 스포츠 ▲근접 센서를 활용한 장애물 피하기(네오쏘코) ▲레고 에듀케이션(LEGO Education) 활용 게임 등 참가자들이 직접 로봇을 조작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중심 부스로 운영됐다. 이외에도 ▲가상현실(VR) 게임 체험(오큘러스, Oculus) ▲인공지능 로봇팔이 그려주는 인공지
경기도교육청이 평소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안전을 재차 확인하고, 안전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한 동료에 대한 고마움을 나눴다. 14일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남부청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생 한 컷! 삶에서 안전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난 9월부터 도교육청 관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 현장의 각 분야에서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한 순간과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사진으로 포착해 공감하고자 마련했다. 최종 수상작은 공모 작품 가운데 외부 위원 심사와 온라인 공개검증 등을 거쳐 총 12점을 선발했다. '중대재해'라는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 속에서도 '안전', '예방'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는 작품으로 선정했다. 수상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일상에서 안전한 경기교육 문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교육 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수원시 청소년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14일 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 참여 활동 성과공유회'를 열고 청소년이 직접 개발한 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과 학부모, 시민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이 조사와 논의를 거쳐 완성한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활동 성과를 나눴다. 올해 성과공유회의 핵심은 3개 기구가 공동 선정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정책' 발표였다. 제안 정책은 ▲수원시 청소년 의회의 'PM 불법 주정차 개선 방안' ▲수원청소년교육의회의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용자 본인 확인 및 면허 인증 강화' 등이다. 3개 기구 대표 청소년들은 정책 제안서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전달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은 수원시 청소년의회, 수원청소년교육의회,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구성된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 확대와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전국에서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2025학년도 일반고 1684개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서울권 64.2%, 경인권(경기·인천권) 75.7%, 지방권 85.7%로 각각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진학률로 범위를 좁히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80.2%로 가장 높고 전남 77.5%로 2위, 충북이 77.3%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46.2%로 최저다. 인천이 54.5%, 경기도 55.7%로 60% 미만으로 분석됐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성동구(40.1%)다. 다음으로 서울 강북구(41.0%), 서초구(41.9%), 송파구(43.4%), 동작구(43.5%) 등이 낮았다. 전국 일반고 학생의 전문대 진학률의 경우 인천이 24.8%로 가장 높고 2위 제주(20.0%), 3위 경기(19.4%), 4위 서울(18.0%)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낮게 형성되고 수도권 일반고의 전문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수도권은 내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증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4745t으로 이 가운데 공공소각시설(23개 시군 26곳)에서 처리한 용량은 3578t이다. 나머지 1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8개 시군 16곳)에서 516t을 처리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한 양은 641t이다.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직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군이 소각 처리로 전환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에 600여t으로 추산됐다. 최근 시군별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 서둘러 입찰에 들어갔다. 안양시의 경우 연간 1만여t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입찰 단가를 1t당 22만 원으로 잡았다. 연간 6300t을 민간소각시설로 돌려야 하는 광주시도 1t당 처리 단가를 20만 원으로 입찰에 부쳤다. 낙찰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1t당 11만 6000원)에 비해 1t당 수만 원씩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공공소각시설 21곳의 신증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종교를 통해 가스라이팅 하며 거액을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가 여전히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귀신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면 돈을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종교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끝까지 순종해라", "하느님의 뜻이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신앙을 강요하는 등의 가스라이팅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차트가 있다"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공유할 것처럼 기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돈을 그대로 돌려막기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를 벌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일명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법안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빠졌지만, 부대의견을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속 논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의 완화 신호”라며 “반도체특별법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쟁의권 제약을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노동자에게 쟁의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산업평화’를 강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핵심 거버넌스로 계획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기업·산업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라면 노동계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특구 지원 체계의 무분별함도 비판했다. 성명에서 “공공 예산으로 특구 건설비를 지원하고
수원시가 올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5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모두 추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부터 3주 동안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 전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모두 추진했다.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사례 등을 포함해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해 규제 개선·민원 대응·업무 적극 추진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과 당직면제권 등 무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시는 상급 기관 사전 컨설팅, 감사원 현장 상담창구 이용, 적극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대리·변호 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적극행정 교육에는 3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적극행정 심화교육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수원시는 지난 3월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