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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장성근칼럼]변호사 사용법
최근 잘 아는 후배 변호사가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 평판이나 반응을 자세히 알고 싶어 검색하니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다른 변호사가 유사한 책을 먼저 만든 기사도 나와 있다. 왜 이러한 내용의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고 시중에 판매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만큼 주변에 변호사 수가 늘어났고 누가 열심히 일해 주는지, 선임비용은 적정한지, 혹시 내가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젠 변호사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전통적으로 당연시 여겨져오던 신뢰가 추락해 버린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호사를 찾기 위해 검색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블로그 광고가 짠하고 나타나는데 뭐든지 맡기면 다 이겨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고 남다른 묘수를 부려줄 것 같은 기대를 안겨준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광고의 주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이고 소속된 변호사가 누구인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무실 위치, 명칭도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상담을 유인하는 내용도 허다하다. 혹시 인터넷이나 홈쇼핑 방송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살 때 즉석
- 경기신문
- 2015-05-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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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공공기관 통·폐합 잘하는 일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벼슬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이다.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에는 새로운 자리들이 마련됐다. 시청이나 도청 등 공공기관 내부에도 생겼고 산하 공공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설립됐다. 명분은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도정이나 시정에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전문성과 관계없이 대거 취업시키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낙하산 인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자기 사람을 심는 일이 되풀이됐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기엔 ‘낙하산 근절’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기관장이나 사외이사는 직속 감독 부처 출신이나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일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그래서 위인설관의 도구이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없애든지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야무야 상태이다. 당선자의 자기사람 심기 욕심도 원인이지
- 경기신문
- 2015-05-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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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도시공원녹지 확대 조성을
시민복지차원에서 도시녹지의 확충과 관리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한 도시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절하게 이용해 갈 때에 복지환경을 향상시켜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가야한다.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복합적 기능 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으로 변화된 시민욕구와 체계성에 대처해 가야한다. 도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분야의 비전을 굿모닝 경기도와 즐거운 공원으로 정하고 도민모두의 공원과 신나는 공원 그리고 함께하는 공원으로 추진전략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세부전략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추진해간다.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통한 환경복지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가 우선이다. 공원 녹지 사업을 위한 도 역할 정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철저하게 추진해 가야한다. 아울러 공원녹지 지표와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공원으로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공원 녹지 관리시스템을 확립시켜 가는 일도 중요하다. 올해 주요 현안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31개 시·군과 함께 협의체를…
- 경기신문
- 2015-05-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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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제포커스]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구조개혁
미국의 벤 버냉키 전 연준(Fed)의장과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장관 간의 경제정책 논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바드대학 경제학과를 나와 MIT에서 박사를 받은 버냉키 전 의장과 MIT 경제학과를 나와 하바드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서머스 전 장관은 경제정책에서는 판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총수요 부족으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가 장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이른바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을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버냉키 전 의장은 현 경기침체가 각국이 투자 대신 저축을 과도하게 늘려 돈이 돌지 않는 데 기인한다는 ‘과잉저축 가설(savings glut hypothesis)’을 주장하며 현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적절한 통화정책과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의 저성장국면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 경기신문
- 2015-05-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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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학칼럼]봄철 우울증 예방과 우울증 환자 돕기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에 겪게 되는 우울증상은 자연의 생동감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심하면 자연의 변화와 역반응하며 깊은 절망감의 표현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많아지게 된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서도 봄에 자살하는 사람이 겨울에 비해 30~4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빠져들기 쉬운 우울증, 이에 대한 예방법과 주변의 우울증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울증 예방을 위한 4가지 조언 첫째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야 한다. 가족 구성원간의 따뜻하고 친밀한 대화는 우울증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가족의 대화는 우울증 예방은 물론 설사 우울증이 나타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는 평소 좋은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다. 좋은 추억은 행복감을 감각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여행할 때 상쾌했던 바람, 맛있는 음식을 먹던 냄새, 지저귀는 새소리 등 우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고뿐만이 아닌 많은 부분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추억들은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우울증 발병 시
- 경기신문
- 2015-05-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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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정준성칼럼]치명적 약점을 장점으로 만든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신뢰를 얻는 사람이 이긴다’. 얼마 전 읽은 책이다. 내용 중엔 이런 글이 있다.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라. 진정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닌가. 주위의 여건을 핑계 삼아 나약하게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글을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나부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팔자와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팔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포기라는 불행을 친구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팔자론’을 신봉(?)하는 게 자신의 치명적 약점인지 모른 채 무슨 일만 생기면 남의 탓하기 일쑤다.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는 듯 자신에게 관대해지면서 세상과 주변을 원망하기도 한다.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아마 이러한 우를 범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사람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열 배 이상…
- 경기신문
- 2015-05-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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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직소포에 들다
직소포에 들다 /천양희 폭포 소리가 산을 깨운다 산꿩이 놀라 뛰어오르고 솔방울이 툭, 떨어진다 다람쥐가 꼬리를 쳐드는데 오솔길이 몰래 환해진다 와! 귀에 익은 명창의 판소리 완창이로구나 관음산 정상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정상이란 생각이 든다 피안이 이렇게 가깝다 백색 정토淨土! 나는 늘 꿈꾸어왔다 무소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 환한 수궁水宮을 폭포 소리가 계곡을 일으킨다 천둥소리 같은 우레 같은 기립박수소리 같은-바위들이 몰래 흔들한다 하늘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무한천공이란 생각이 든다 여기 화서 보니 피안이 이렇게 좋다 나는 다시 배운다 절창絶唱의 한 대목, 그의 완창을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창비』 1994. 10. 초록이 숨어있는 길, 마른 잎들 가득한 산길을 걷는다. 바스락 거리며 내 곁을 지나가는 발걸음이 경쾌해 돌아다 봤다. 조그만 다람쥐녀석이 주위에 머물다 발자국 소리에 놀라 나무위로 달아나는 소리다. 나의 발자국 소리만큼 커다란 소리로 숲을 채운다. 크고 작은 살아있는 동물들과 나무들, 풀들이 지르는 소리, 골을 흘러내리는 물들의 소리가 숲이다. 그들이 내지르는 소리들의 어울림의 숲을 키운다. 그들의 노래는 모두가 절
- 경기신문
- 2015-05-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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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낙마위기 처한 북부 기초단체장들 어쩌나?
이걸 어쩌면 좋을까? 경기북부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를 맞고 있다. 양주시와 구리시, 파주·포천·의정부시 등 북부지역은 어쩌면 모두 시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박영순 구리시장(새정치연합)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새누리)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영순·현삼식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현 시장 역시 선거 도중 ‘희망재단 설립’,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 ‘국가재정사업 전환해 2천500억원 시 재정 절감’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구리와 양주뿐 아
- 경기신문
- 2015-05-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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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세계대회 유치한 한국 태권도가 가야 할 길
무주가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 160개국 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9일간 무주를 방문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경주대회에 이어 7번째 세계대회를 열게 됐다. 무주대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태권도 종주국의 자리를 지켰지만 보완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태권도가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일어서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됐지만 태권도가 갖고 있는 무예적 진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온 게 사실이다. 태권도는 단조로운 경기방식과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었다.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 각국이 중계를 꺼리기도 했다. 그러나 태권도가 퇴출위기를 딛고 2013년 2월 올림픽 영구종목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태권도인들의 단합된 힘과 ‘중단 없는 개혁’의 결과였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올림픽 정식종목이라 해도 태권도의 갈 길은 아직 험난하다. 첫째는 단체가 통합되어야 한다. ITF와 WTF로 갈라진 단체는 무도로서의 본질을 훼손시킬 뿐이다. 12일 첼랴빈스크에서 막을 올린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개회
- 경기신문
- 2015-05-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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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에세이스트]놀이터와 미술
어린이들에게는 삶 전체가 놀이다. 놀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놀이터는 그 생김새에 따라 아이들이 배움을 얻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놀이터에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다면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 역시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놀이터가 조형미술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단지 놀이기구로서의 최소한의 기능과 안전만을 고려한 채 어느 곳에 가나 똑같은 형태로 꾸며놓기가 일쑤이지만, 놀이터는 미술, 건축, 환경, 과학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작품이 될 수 있으며 근사하게 디자인만 된다면 랜드마크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도 있다. 외국의 놀이터 디자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놀이터가 얼마나 근사하고 멋질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스페인의 알코벤다스 시의 갈라시아 공원에는 거대한 개미총 모양의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다. 개미들이 만든 길처럼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동글동글하고 알록달록한 섹션들이 포도송이처럼 배치되어 있다. 그중 어떤 섹션들은 개미총 마냥 나지막한 잔디 언덕으로 되어 되어있고, 나머지 섹션들에는 놀이기구들이 특성별로 분류되어 배치되어 있다. 큰 아이들이 매
- 경기신문
- 2015-05-11 19:30
- 李 대통령, 방미 마치고 서울 도착…APEC 준비 총력, 여야 협치 정국 해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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