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명로비 의혹 등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의혹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특검팀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 상태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7명 가운데 법원이 유일하게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부대 지휘관으로서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배우 박성웅 씨 등 다수의 참고인을 통해 2022년 7∼9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술자리에서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상병 순직 1여 년 전부터 이들이 친분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이 전 대표가 힘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 교육격차와 교권 붕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 대책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역할과 위촉, 운영, 예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김용명 개그맨, 랩 교사 '달지' 등 10명(팀)을 이미 홍보대사로 운영해 왔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선 반발이 거세다. 학생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학교 안전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홍보에만 집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도교육청 홍보비는 2022년 55억 원, 2023년 57억 원, 2024년에는 58억 7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서 2025년 46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정책은 광고가 아니라 학교 변화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전체 인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과 노년층에서 자살 위험이 집중되면서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자살 조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6.7명으로 전년(53.1명) 대비 3.6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인구 자살률 27.3명의 약 2.1배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3.2명으로 여성(33.9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 조사망률은 80세 이상이 71.3명으로 최상위였으며, 40대(62.3명), 30대(37.9명), 20대(25.3명)가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장애(144.2명)와 뇌전증 장애(142.3명), 호흡기 장애(136.2명)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울산(74.1명)과 충남(73.8명)은 조사망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살 위험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가의 자살 정책이 여전히 노인·청소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권혜영 목원대 교수 연구팀은 보건사회연구 최신 호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 분위기와 함께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입원 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강화되면 공공의료 체계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국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이 맡도록 해, 기존 가족 동의 중심의 입원 체계를 국가 책임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는 2048명에서 1865명으로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 병상도 2015년 955개에서 2024년 914개로 줄었다.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 역시 0.08명으로 OECD 평균 0.18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현장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내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정신과 병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새 특검보가 충원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에 새 특검보로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홍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공소 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 증원을 증원키로 하고 후보자를 물색해왔다. 특검팀은 특검보 후보 4명을 추려 지난달 21일 대통령실에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2명을 낙점했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
수원특례시의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탁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5일 수원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배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약 37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김경례 의원, 김동은 의원, 이대선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의장은 대회사에서 장애 체육의 가치와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대회는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장애인탁구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여가 문화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종목별 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제1회 수원천 축제 개막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기념했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5일 수원천 버들교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수원천 축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작은축제 공모에 선정돼 처음 개최됐다. 축제는 수원천의 생태적 가치와 역사, 문화를 시민과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수원천의 상징성과 자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동아리 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가족 단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현장은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며 재취업, 창업, 사회활동 등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신중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신중년 인구 수가 20만 명 이상에 달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신중년센터'를 개소 후 취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신중년센터'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구직 희망 신중년층의 인력풀을 구성, 은퇴한 신중년층이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도록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했다. 시 신중년센터는 현재까지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소 후 6년이 지났지만 수원 시민들은 잘 모르는 실정이다. 실제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진행된 수원시신중년센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참여 인원 1337명 중 883명(66%)가 신중년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신중년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1160명(87%)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시설과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들의 정신과 진료가 30퍼센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호 종료 이후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기준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8501명 가운데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가진 인원은 89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687명에서 30.7% 증가한 수치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9.7% 뛰었고, 2023년 다소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제도적으로 홀로 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 상당수가 사회 경험과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기 독립을 맞는다는 점에서 심리적 불안이 누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립준비청년을 건강보험 가입자(4955명)와 의료급여 수급자(3546명)로 구분하면 양상은 더 뚜렷해진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건강 진료 인원은 5년간 75명에서 326명으
소방청이 가을철을 맞아 산불 위험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26일 소방청은 산행 인구 증가 및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산불 예방·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소방 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 예방 요령 방송 전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 이상이 발령되면 드론으로 산림 감시에 나서 위험 신호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전국 산림 근접 마을에 비상 소화 장치함을 1199개 추가 설치해 산불 발생 시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이 용이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2026년부터 매년 456개소씩 5년간 총 228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산불 대응 단계에서는 중앙 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산불진화대)와 시도 특수대응단을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산불이 확산한 후에나 가능했던 기존의 '소방력 동원령'을 예측 단계에서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대형 산불 발생 시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량 수도 200대에서 400대로 2배 확대됐다. 산불 전문 진화차량, 소방헬기 등 진압용 장비 및 인력도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