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성남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건설현장, 노조 추가 고용 요구 ▲ 오후 3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과천경찰서 및 중앙선관위 앞 인도 및 건너편 인도, 경찰 규탄 및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이 의원이 이 사건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 당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년 해당 토지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등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충남 아산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경기교사노조가 교육부의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 사업을 두고 "교권을 파괴하는 폭력적 행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5일 경기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어드림'을 즉각 폐기하고 기관 중심 온라인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교육부는 상담이 아닌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분리·보호하고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이어드림에는 정작 민원 처리 기능이 흔적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대한 문제는 모든 민원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점"이라며 "대부분의 학부모와 관리자는 학생과 관련된 것은 전부 상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모든 민원을 교사에게 떠넘겼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노조는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민원 처리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 교육부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학교를 이끄는 교장들에게 창업가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15일 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이날부터 17일까지 도내 초·중등 교장을 대상으로 '창업자정신 함양 창업교육 관리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YBM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에게 창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연수는 ▲창업가정신의 개념과 필요성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창업 교육 사례 연구 등 이론 학습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7일에는 정조의 혁신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융건릉 탐방을 통해 역사 속 창의적 리더십을 직접 체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관리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학생들의 창의적 도전정신과 미래 역량 함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최근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고등학생이 끌고 가려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등하굣길 안전 상태 재점검에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이런 범죄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학생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통학환경 집중점검을 시행해 초등학생 등하교 시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를 일제히 재점검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안전한 등하교 문화를 조성한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9~10월간 관할 지역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환경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구역, 우범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지구대, 지자체와 협력하는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또 '초등학생 등하교 함께 다니기 운동' 제작물을 만들어 홍보한다. 도교육청 사회관계망서비스, 교육지원청 가정통신문, 관내 교육기관 누리집 탑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소방, 경찰, 교원 등 공무원연금공단 연계 퇴직 공무원 인력 자원 활용을 통한 봉사 인력을 보강해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망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미래 세대의 올바른 디지털 문화 안착을 위한 윤리와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지난 12일 이어 이날 고양 EBS 스페이스홀에서 제2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들과 소통에 나선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을 향해 "미래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디지털 윤리와 인성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경기 디지털시민교육 취지와 방향을 알렸다. 또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학부모에게 경기 교육환경과 교육정첵을 알리고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 및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강연이다. 이날 강연에선 ▲경기 디지털시민교육 정책 안내 ▲디지털시민교육 관련 교육감과의 심층 인터뷰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오는 22일에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존중과…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 체계적으로 위험군을 선별해낼 계획이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 치료 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까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재범 가능성 차단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의 경우 경찰에 인적 사항을 별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 주거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과 순찰 경로 조정 등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교회를 압수수색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사가 이날 사설에서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사설을 쓰는 언론인이 이를 몰랐다면 언론인의 자격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상 언론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한 전 대
등반대장의 지도 하에 암벽 하강 중이던 등산동호회 회원이 추락해 부상 당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수원지법 민사 15단독 유주현 판사는 등산동호회 회원 A씨가 등반대장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에게 '앞자(등반로프)를 빼라'고 지시함으로써 원고가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암벽 등반은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원고는 자율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계기로 사고 당일 등반하게 된 점, 피고가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1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인터넷 카페 등산동호회 회원 C씨와 함께 암벽 등반 훈련을 위해 불암산을 방문, 같은 동호회 등반대장 B씨와 알게 됐다. 이들은 B씨 제안으로 난이도가 높은 코스로 옮겨 훈련하게 됐다. 사고는 B씨가 빌레이어(로프 조
용인시 내 A 공사 현장이 소음 기준을 4차례 초과해 공사중지(특정 장비 사용중지)가 내려졌음에도 기흥구청이 금·토·일 3일 공사중지를 부과하자 주민 분노가 폭발했다.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 않는 날인데도 억지로 포함시켜 실질 제재는 이틀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구청은 “주민 휴식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나, 주민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 공사 현장 인근 1700여 세대 B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조치는 주민 배려가 아니라 시공사 배려”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주민은 “몇 달 동안 공사 소음 때문에 쫓기듯 살았다"며 "불과 3~4개월 사이에 소음 기준을 네 번이나 어겨 공사중지가 내려졌는데, 공사 안 하는 날을 끼워 넣어 3일 중지라고 생색내는 건 기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은 “이틀만 중지해 놓고 주민 배려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바보냐”며 “이건 A 공사 현장 특혜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용우 기흥구청 산업안전과 팀장은 "시공사가 특정 공사 사전 신고에서 일요일 작업을 안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다"며 "주민들이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도록 금·토·일을 묶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