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관련한 우울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8%를 기록하면서 1년 손실금이 무려 80조 원에 육박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한다면 소득의 42%를 걷어야 제도가 유지되는 최악 상황이 도래한다는 끔찍한 분석이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 관련 민간자문위원회는 맹탕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렇게 가면 우리 후손의 미래가 비참해질 게 분명하다.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연간 수익률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기금 소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총적립금이 900조 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80조 원 손실은 엄청난 액수다. 아무리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가뜩이나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손실까지 발생했으니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우려감이 확산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인구·경제지표 등을 전망해 내놓은 향후 70년(2023~2093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찔하다. 2050년 이후의 합계출산율(평균)을 최대 0.98명으로 과대 반영해 전제하고 분석해도 소득 42%를 투입하지 않고는 국민연금이 무너진다는 결론이다. 지금
지난 3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극적으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을 지렛대로 멀어져가는 미국의 주의를 환기하고, 총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의 장애물인 안보 위협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란은 최근의 시위로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파키스탄 등에서도 양국이 관여하였던 내전이 종료되거나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보아 왔던 미국의 역할을 중국이 대신 수행하였다는 사실이다. 평화 중재자로서 역할을 완수한 이 사건은 중국의 외교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사례다.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는 이란-페르시아만-사우디아라비아-홍해-아프리카 통로와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지중해 통로를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월 29일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화 파트너’로서 참여를 결정하였고, 올해 2월 이라크가 허용한 원유 거래의 위안화 결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보여준 새로운 외교 모델, 즉 ‘공정 중재 모델’은…
돈하고 권력이 대단히 닮아있는데요. 이것들은 암만 많아도 물리지를 않아요. 많을수록 더 매력이 있고 더 마력이 생깁니다. 출세하라는 말은 남을 다 찍어누르고 너 다 가져라' 소리거든. 권력이나 돈이나 똑같지. 늙으면 뻔뻔해진다. 꼰대가 되지 말아라. 자기 자식들한테도 갑질하는 게 돈 가진 아버지 하는 짓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마음대로 횡포하는 걸 예사롭게 하는 아주 비문명적인 야만적 사태죠. 1등 해라, 1등 해라 하다 보면 그 꼴 됩니다. 그렇게 길들여온 거예요. 독재같이 하여 지배하기 쉽게 하려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하기 위해서 길들여놓은 거니까.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때그때의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죠. 그게 독재가 만들어낸 사고방식이죠. 여성과 남성,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세대,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세대. 토론은 있어야 하고 건강한 페어플레이는 있어야 하지만 혐오는 아니다. 학교(學校)는 배우는 데지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배우게끔 하는 거고 배우고 싶게끔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뭘 배우고 함께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쟁부터 가르치고 있
양도세 축소나 고액 대출의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편법 거래 방치는 투기·사기 풍토를 확산하는 배경이 되곤 한다. 강력한 단속과 통제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허위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분석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짜고서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발견됐다.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에게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신고했다가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총
해 뜨는 아침 산책길에서 올해의 진달래꽃을 본다. 활짝 핀 연분홍 꽃과 아가씨 유두 같이 붉은빛으로 맺혀 있는 꽃봉오리가 볼품이다. 만개한 꽃에는 작가의 느낌을 수신하는 안테나 같은 수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진달래꽃은 언제 보아도 수수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조선 땅에서 알게 모르게 피어나 농부의 가슴을 파고들어 안기고 때로는 힘겨운 농부를 위로하는 꽃이다. 꽃을 보면 어머니와 아내 생각이 난다.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던 아들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함께 보면 좋을 텐데…’싶은 마음이다. 좋은 아침 가라앉은 마음으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나는 ‘행복으로 가는 길’ 임을 깨닫게 된다. ‘멋있는 사람은 가난하여도 궁상맞지 않고 인색하지 않다. 작은 사치를 사랑한다.’ 고 했던 피천득의 문장도 생각난다.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MBC ‘PD 수첩’을 시청하게 되었다. 내용은 무슨 부장 검사인가를 하다 변호사로 있다는 사람의 아들이 어느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괴롭히고 왕따 시켜 피해 학생의 인생이 망가져 가는 사건 취재였다. 반면 가해 학생은 갑질 노릇하며 학교 폭력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제 아비의 힘으로 법 앞에 아무 문제없는 일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본(本) 하나가 일본에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동여도(東輿圖)의 요소를 품은 대동여지도’라고 뜻을 더한다. 설렐 만한 일이다. 여(輿)와 여지(輿地)라는 말이 눈에 띈다. 지도(地圖)는 땅의 여러 사물을 그린 그림이다. 에두르지 않는, 보편적 이름이다. 동양학에는 비유적인 이름이 또 있었다. 輿地다. 輿는, 車를 보듬은, 수레(車·거 또는 차)의 다른 이름이다. 동여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처럼 옛 지도나 지리지(地理志)에 약방의 감초 격(格)이다. 지도는 원래 암각화(岩刻畵)나 갑골문의 (그림)문자처럼 인간이 제 생각을 표시하는 도구적 이미지다. ‘그림’의 하나이며 이런 그림은 나중에 문자(상형문자)로도 진화한다. 輿는 바퀴 달린 마차 그림인 車보다 상징적인 그림이다. 바탕글자인 舁(여)는 ‘마주 (힘 합쳐) 든다’는 뜻이다. 輿地(여지)의 뜻은 그 상징의 바탕에서 짐작하자. ‘세상을 (모두) 실은 수레’라고 푼다. 수레는, 마차처럼 움직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여론(輿論·public opinion)의 輿이기도 하다. 세상(사람들)의 뜻(마음) 실은 마차, 이 또한 한 곳에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난 사실 블랙핑크가 어떤 친구들인지, 그들의 노래가 어떤 경향성을 지니는지 잘 모른다. 근데 아마도 그건, 내 나이 대의 사람들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그냥 BTS급의 세계적 인기를 지니고 있는 팝 그룹쯤으로만 알고 있으며 국내만큼, 아니 국내 이상으로 인기가 높다는 것을 바람풍으로 들은 정도일 것이다.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레이디 가가가 브래들리 쿠퍼와 나온 2018년 영화 ‘스타 이즈 본’보다는 바브라스트라이잰드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나왔던 1976년 영화 ‘스타 탄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스타 이즈 본’은 ‘스타 탄생’을 리메이크 한 작품이다. 블랙 핑크와 레이기 가가는 뮤지션들이다. 이쪽 방면의 아티스트들은, 영화인들보다 더,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든, 아무리 그들이 부탁한다 한들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성향의 인물들이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블랙 핑크는 그 좋다는, 아니 단박에 세계적 명성을 얻는다는 UN공연도 마다했다고 한다. 그들의 스타성은 실로 하늘을 찌른다. 오랜 기간 이쪽 업계를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에 블랙 핑크 – 레이디 가가 공연이 ‘주요 의제’처럼 됐다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다. 지금의…
“6·25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린 형제의 나라를 이번엔 우리가 돕자” 지난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참사로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튀르키예에서만 45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끔찍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구조대와 의료진를 파견했고 성금과 구호물품도 보냈다. 지방정부, 기업, 복지단체, 종교계와 국민들도 성금과 구호물품을 현지에 전달하고 있다. 의류와 식품, 담요, 텐트, 매트리스, 침낭, 의료용품 등은 물론 이동식 세탁차와 급식차, 임시주택 컨테이너도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해운사인 HMM은 구호물자 무상수송에 나섰다. 한국이 보낸 성금과 구호물품이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튀르키예 정부와 국민들은 지진 희생자들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해주는 형제의 나라 한국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내리길 기원했다. 이재민들은 의식주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함께 말하기 힘든 고통도 있다. 바로 화장실 문제다. 기자협회보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