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자율적인 방학 분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름·겨울방학을 분산해 봄·가을 단기방학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조차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3월 이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바 있는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적 시행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방학 분산제는 일반형과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봄 단기방학 강화형 등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여름·겨울방학과 동시에 5월과 10월에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휴일을 연결해 운영하는 일반형 방학 분산제는 도내 56%의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사실상의 방학 분산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초등·중등 1개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신청교가 많을 경우 모두 시범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시행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방학 분산제의 전면적 도입에는 아직도 문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남의 가난을 돕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이 먹히는 나라는 경제·문화적으로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일하기 싫어하는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나 직장의 속박을 거부해 소위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러 있긴 하다. 그럼에도 누구나 빈곤에 허덕이는 대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한다. 다만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엔 가난이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후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공공부조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현실에서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
어느 날 茶山이 지극히 뻣뻣하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 詩 한수를 써 주었다. ‘명성 얻기는 진실로 쉽지 않지만 그 명성 속에 처하기는 더욱 어렵다(成名固未易 處名尤難能),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名臺進一級 謗屋高十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色莊必疑亢), 우스게스럽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네(語회期云凌), 눈이 나빠 옛 친구 못 알아 봐도(眼鈍不記舊) 모두가 교만하여 으시댄다고 하지(皆謂志驕矜)’. 이 詩는 지식쌓는 공부보다 행실을 닦는 공부를 해 자신을 낮추고 내실있게 하여 상대에게 거만하지 말고 공손하라는 글이었다. 또 다산의 詩 한수에는, ‘들리는 명성이야 태산과도 같은 데 가서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聞名若泰山 逼視多非眞), 도울(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짐승)처럼 흉악했지만 가만히 보면 도리어 친할만하지(聞名若?兀 徐察還可親), 칭찬은 많은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해도 헐뜯음은 한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지(讚誦待萬口 毁謗由一脣)’.란 詩도 있다. 칭찬을 받는 데는 만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한다고 했듯 이 비방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자는 근심과 기쁨을 경솔하게 바꾸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에서 끔찍한 토막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다. 나흘 째가 지나도록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시쯤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임모씨가 검정 비닐봉지 안에 시신 일부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상반신에는 심장이나 간 등 주요 장기가 없어 '장기밀매'와 연관된 범죄여부도 수사 중이다. 지동에서 일어난 오원춘의 토막살인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오원춘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1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모(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거센 반항으로 실패하자 살해했다. 그리고 6시간에 거쳐 시신을 365 조각을 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사건이었다. 수원 인근지역 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해 특정 지역 시민들의 공분을 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잘못하다가는 수원이 살인의 도시로 남게 되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다. 경기도의 치안이 대한민국 치안을 대표한다. 그래서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최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은 답답한 체증상태에 있던 속을 모처럼 시원하게 뚫어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부정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사자방’ 비리와의 빅딜설까지 나오는 공무원연금 문제다. 그의 주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면서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솔선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지도 모른 채 꼬박꼬박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한 죄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용주인 정부와의 약속을 믿고 따른 공무원들이 연금을 부실하게 만든 죄인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권고한다.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발의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솔선해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세비를 30%
세상에는 사람들도 많듯이 무예도 많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부터 근현대에 도입된 외래무예까지 수많은 무예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현대에 새롭게 창작된 무예의 경우는 협회이름만 바꿔가며 일주일에 한 개씩 새롭게 만들어질 정도니 바야흐로 무예의 춘추전국시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끔 방송국에 자신의 무예약력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초절정 고수들이 가득하다. 태권도는 4단 이상에 합기도, 특공무술, 검도, 우슈 등 도합 20-30단은 우수울 지경에 이르렀다. 그 사람의 수련경력으로 보면 도무지 그 엄청난 합계 단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그 수많은 무예를 과연 어떻게 수련했는가에 있다. 모든 무예의 기본은 보법을 비롯한 신법에서 시작한다. 태권도는 독특한 주춤서기와 앞굽기 및 뒷굽이 자세 등으로 구성되며 합기도나 특공무술 역시 독특한 신법이 존재한다. 특히 검도를 비롯한 무기를 사용하는 무예에서 신법은 맨손무예의 신법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만약 무기를 들었음에도 맨손무예를 배웠던 것처럼 몸을 사용하면 몸 따로 무기 따로의 희한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떤 무예를 오래 수련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기존에 배웠던 기본이 새로 배운 무예에 그대로 나
어떤 일의 근본을 고치지 않고 사람만 바꾸어 그대로 시킴을 이르는 말이다. 마음은 고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달라진 체 한다는 뜻인데, 요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지적한 말 이라 할 수 있다. 세월 호 참사의 총체적 부실은 인재다, 이제 시신 인양작업도 막을 내리고, 선체인양만 남았다. 마무리 작업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는가는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을 뿐이다. 우리사회에 젖어든 부실성(不實性)이 만연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이뿐이 아니다. 국방 비리는 또 어떤가! 하지만 어김없이 몇 사람 자르고 나면 잠잠하다가 언젠가 또 어김없이 일어나고 만다. 그것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무슨 곳간으로 보고 하는 짓들이 아닌가!. 방만하기 이를 데 없는 국영기업들의 문제도 그렇다. 정부의 힘 있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상, 비리가 만연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막는 마당에 나라의 빛이 넘쳐나 망국의 길에 내동댕이쳐 질수 있는데도, 완전하게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 속이라도 후련하게 도려 낼 줄 알았었는데 어려운 모양이다.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요즘 국회에서 혁신이라는 미명으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쌍용자동차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들이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세제 혜택 축소, 경유 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고 근로자들은 복직이 무산되는 점에 대해 침통해 하면서, “자본에 줄서기 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해고 조건을 지금보다 완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고, 해고 회피 절차를 최대한 거치는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에만 가능하다
지난 12월 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선 ‘수업료’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그리고 요즘 수원 토막이들 사이에서 75년 전 이 흑백 영화가 화제다. 영화 속에 ‘6.25때 폭격에 도망갔다는 동문인 창룡문’을 비롯 ‘남아있는 남문’ ‘부서진 북문’ ‘서있는 서문’등 당시의 수원화성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수원화성 주변의 다양한 풍경도 생생하게 담겨있어 과거의 향수를 샘물솟듯 자극하고 있다. 광교산과 영화동이 보이는 북문 밖 풍경, 부서진 북포루와 북성, 화서문과 공심돈, 연무대, 수원천풍경, 지동시장, 삼일교, 북수동 우시장을 보여주는 말뚝들, 신발가게와 교회당에 이르기 까지 그야말로 과거로의 여행을 경험하는 듯한 ‘타임머신’이나 다름없다. 영화가 수원에서 한 올로케이션 덕분이다. 그동안 수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1961년 최은희 김진규 주연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대표적이었다. 이 영화는 지금의 행궁로 한옥을 빌려 촬영한 것으로 당시 수원 전체 풍경은 나오지 않았다.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수원에 살고 있는 소학교 4학년인 주인공 ‘우영달’은 놋 수저 행상을 떠난 부모가 몇 달째 연락두절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함께 살고 있는 할머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세계 만방에 외치면서 지혜로운 국민의 총의가 방안을 제시해가고 있다. 61년의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한다. 남북간 갈등을 완화하고 한반도를 평화지역으로 전환시켜갈 수 있는 공간기능을 다해야한다. 앞으로 DMZ가 세계평화협력의 실체적 연결고리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포럼 발표에서 DMZ생태공원은 통일과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이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한국적 모델이 될 것을 주장한다. DMZ 전역을 벨트화해서 아시아 평화협력의 거점으로 조성할 때에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유라시아의 생태·평화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원 조성 방향의 기본축으로 DMZ 생태원(가칭)과 세계평화센터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중심공간을 자료관리, 학술연구, 전시를 합한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원도 공원을 매개로 하는 남북 협력을 통해 평화적 교류의 계기를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