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사업자 등록시 유의할 사항

사업자 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개시일 등을 등재하여 납세의무자와 그 과세자료를 세무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납세협력의무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장마다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사업장 마다 등록하는 대신 주된 사업장에만 등록하고 총괄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항일 경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4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대상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신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게 신청해야 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 준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뿐…

• 경기신문
• 2017-11-20 18:37

칼럼/사설 [경기시론]정치는 통합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의 귀순과 추격조의 총격이 있었다. 하지만 수능연기를 불러온 포항지진은 더 큰 충격이었다. 목포 신항에서 치러진 세월호 미수습자들의 시신 없는 장례식이 가슴 아프게 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사건으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었고, 당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중에도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이렇듯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났다. 국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므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특색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야 말로 분열과 대립을 막아준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사회통합의 바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사건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나 의미맥락이 전해지지 않은 채 상호비방이 난무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

• 경기신문
• 2017-11-20 18:3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악마의 바늘

악마의 바늘 /정숙자 총알이 나를 뚫고 지나가네 내 몸에선 피 한 방울 나지 않네 어떤 멍울도 흉터도 없어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네 나는 훨씬 먼 곳에 와 있네 총알은 너무 먼 곳에서 날아왔기에 닳아 버린 것이라네 총알이란 예전엔 흉기였지만 이제 한갓 기호일 뿐이라네 얼마나 힘들어 조준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영 총알하고는 셈이 맞지 않는 속에 와 있네 이 총알이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도 없네 그렇지만 총알인 것만은 확실하네 옛날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네? - 정숙자 시집 ‘액체계단 살아남은 니체들’ 中에서 이 시를 읽다보면 아방가르드의 색체가 짙게 채색되어 있는 느낌이다. 아울러 물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분석하는 힘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 총알이 나를 관통했어도 피한 방을 나지 않고 흉터가 없다니 이는 어쩌면 허무주의가 빚어낸 산물인 것이다. 총알이 너무 먼 곳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가는 바늘처럼 닳아 버려 느낌표 같은 기호로 변했다면 흉기는 아니지만 악마의 바늘이 되어 먼 옛날 상처 입은 기억을 반추하게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정겸 시인

• 경기신문
• 2017-11-20 18:37

만평 [물둘레]필로티구조

• 김호상 화백
• 2017-11-19 20:08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신고 활성화로 행복한 사회 만들자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자 여성세계정상기금이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아동학대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4년 1만27건, 15년 1만750건, 16년 1만2천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방증으로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우리사회에는 아직 자녀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체벌을 가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잘못된 사회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는 아동학대를 목격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일원 하나하나가 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가 아동학대 신고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2017-11-19 19:57

기고/투고 [열린광장]작은 관심은 곧 화재예방의 시초

입동(立冬)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하루하루 쌀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방을 위한 다양한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면서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돌아왔다. 겨울철은 습도는 낮고 공기는 건조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겨울철 화재방지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종합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시 겨울철 화재를 분석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1.4%로 가장 높았다. 여기서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29.24%, 화원방치 17.3%, 음식물 조리 16.3%, 용접·용단 8.0%, 쓰레기 소각 6.9%순이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이란 것은 예기치 못한 곳과 예기치 못한 시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재

• 경기신문
• 2017-11-19 19:57

칼럼/사설 [월요논단]정말 ‘공부’가 뭘까?

전국 고교(2천358교) 중 야간자율학습(‘야자’) 실시 학교는 1천900개교(80.5%)! 그중 995개교는 밤 10시까지지만 11시가 넘도록 공부하는 학교도 245개교(12.9%)! 이 싸늘한 밤에도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야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말해 미안하지만 마음 든든하기보다는 그 고생이 남의일 같지 않다는 느낌이다. 아예 1학년 때부터 실시한다는 41개교 학생들은 ‘자율’의 의미나 알고 참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붙잡아둔다”고도 표현하지만 무슨 공부를 그토록 하는가 싶고 꼭 해야한다면 밤낮없이 한곳에 모여앉아 있기보다 다양한 곳에서 ‘더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그리 획일적·전체적인 자율을 좋아하는지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또 교육학이란 결국 어떻게 가르쳐야 더 효과적인지 고민하는 학문일 텐데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좋다”면 그게 누구든 굳이 소용도 없는 그런 학문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앨빈 토플러는 방한 때마다 “한국은 아직도 교육을 풀빵 찍듯 하고 있다&rdq

• 경기신문
• 2017-11-19 19:57

칼럼/사설 [생활에세이]한밤의 데이트

이 늦은 밤에도 누군가는 잠을 자지 않나 보다. 나처럼 깨어있어 연거푸 소식을 보내오다니. 일박이일 네 번 째 김장을 했다. 밤새 완성한 자작시, 증축한 집을 자랑하고, 숨 막히게 고되다는 그녀의 하소연에 이어 막장봉 산행에서는 힘이 펄펄 넘치다가도 마침내 토론토 시청 앞 광장에서 스카프를 나부끼기까지의 소식들. 끝없는 그들의 데이트 제의에 마침내 굴복,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 한 장에 몇 줄 댓글을 띄우고서야 잠을 청하는 것이 요즘 내 달달한 데이트의 꼴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 데이트에는 장점이 참 많다. 일대다수의 만남에도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나이의 제한도 없고 그 상대의 성별에도 개의치 않는 인터넷만 열린다면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그들과의 만남. 더하여 데이트 비용조차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이보다 더 경제적 일수는 없다. 온전히 나를 다 드러낼 필요도 없는, 공감코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남이 가능한, 바쁘고 정신없는 나에게 어쩌면 가장 적절한 제3의 소통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 갖가지 장점에도 가끔씩 불안해지는 건 마치 내가 새로운 형태의 현대판 히키코모리가 될 것 같다는 걱정에 이르러서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집안에만 틀

• 경기신문
• 2017-11-1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