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적폐청산과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매년 통과의례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현재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국정감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이 그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융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총선에 의해 결정된 의회의 다수당이 연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 물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정례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듯 대통령제 하에서 정례적인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와는 다르게 3권 분립에 근거한 제도가 바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권 분립이 근간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대통령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견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국정감사인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제를 실시하

• 경기신문
• 2017-10-16 18:3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거울 속의 나

거울 속의 나 /문창길 달빛 낮게 깔리는 밤 검은 고양이의 수염 끝으로 풋별 하나 깨어나고 있다 내려앉은 하늘방으로 서리꽃 피는 하루를 거둘 때면 의식을 곤두세우는 작은 벽거울 속에 쓰러지는 내가 있다 뼈아픈 겨울바람으로 흩어진 새벽 신문의 온기와 일기의 쓰다만 여백이 영혼의 먼지를 가라앉힌다 이윽고 어둠을 밀치고 일어나는 검은 고양이에게 잔별들은 소나기처럼 빛을 쏟아 내린다 한 발자욱씩 야웅거리는 사랑이 가까워지고 어둡고 거칠은 유배의 세상이 두렵다 먹다 만 라면 몇 가닥만이 몇 구절 거짓시처럼 불어터져 한가하게 널브러진 구석방에서 얼룩처럼 적힌 거울 속의 내 이름을 지운다 - 문창길 시집 ‘철길이 희망하는 것은’/ 들꽃 등단 18년 만에 내놓은 시집. 2001년도에 펴낸 시집인데도 ‘거울 속의 나’는 지금의 시와 견줄 때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서리꽃 피는 하루, 하늘방, 새벽 신문의 온기 등의 표현으로써 시인의 삶은 지극히 고단한 삶이며 지금 뼈아픈 겨울바람과 함께 돌아오는 지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살아있어서 일기의 쓰다만 여백이 영혼의 먼지를 가라앉힌다. 이윽고 시인은 고양이

• 경기신문
• 2017-10-16 18:33

만평 [물둘레]겨울밤

• 김호상 화백
• 2017-10-15 19:45

기고/투고 [열린광장]부주의로 인한 화재, 초기대응은 소화기로

인류에게 있어 불은 참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짧은 한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작년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 1천790건 중 주택화재가 24.6%로 512건이 발생했다. 화재의 주요원인은 담뱃불 및 음식물조리에 의한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45.6%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 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정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화재초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0대의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의 역할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반드시 비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가령 비치한 가정에서도 관리방법을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빨간 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되는 만능소화기이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마로 변하기

• 경기신문
• 2017-10-15 18:40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집회 보장

지난 2016년 12월부터 개최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준법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도 기존의 집회관리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집회 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다.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존중하여 경찰부대 배치를 최소화 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관리 위주의 집회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비폭력. 즉, 경미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폭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채증 실시하여 사후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처럼 집회 시작 전부터 미리 경찰버스로 시위대를 둘러싸던 차벽 설치도 자제하도록 하였고 살수차는 예외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방침은 집회 참가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폭력성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결정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경찰규제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인을 적극 활용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폭력행위…

• 경기신문
• 2017-10-15 18:40

칼럼/사설 [미래인문학]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인공지능 한(HAN)

르네상스 이후 그리고 우리 조상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 가장 큰 인본주의의 위기가 왔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 사이에 낀 한국은 더욱 그렇다. 인간을 힘으로 이기고 파괴하는 도구들이 상상 이상으로 무섭더라도, 그 기계를 조종하는 생각은 인간의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의 상상을 두려워한다. 필자는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그의 아버지는 더 심한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정말로 위험하다. 아메리카를 점령해가던 유럽의 이주민들은 성경과 십자가와 총을 들고 옆에 사냥개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때로는 영화 ‘더 킹’보다 잔인하게 살아있는 원주민을 사냥개의 먹이로 주었다는데, 당시 그들은 인디언을 동물로 생각했다. 정직과 평화와 인간애로 충만한 영혼에 대한 가사가 붙은 오보에 곡 ‘넬라판타지아’로 아름답고 처절하게 기억에 남은 영화 ‘미션’의 핵심 스토리라인은 원주민이 인간인가 동물인가에 대한 논의다. 백인들은 원주민 아이가 찬송가를 부르자 “혹시 인간인가?”하며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이내 새(鳥)도 노래한다고 생각했

• 경기신문
• 2017-10-15 18:40

칼럼/사설 [자치단상]하도급과 임금 격차, 그리고 청년취업

지난 8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 보다 0.1%포인트 상승하여 1999년 8월 10.7% 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실업률 통계에는 휴직자, 구직 단념자 및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모두 실업상태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률은 크게 올라갈 것이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상 현상은 우리사회의 청년취업 문제와 더불어 사회체제의 비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해결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 등 일자리 창출 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용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 순리적 일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일자리 미스매치이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구하는 곳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에는 여러 원인이 있

• 이용환
• 2017-10-1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