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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창룡문]눈물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는 유행가가 있다. 그만큼 사랑과 눈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독한 사랑이 있어야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절절한 사랑이 눈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는 예는 역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중국 진나라 때 ‘맹강녀(孟姜女)의 눈물’은 또 얼마나 감동인가. 시황제의 만리장성 건설공사에 징발된 남편의 겨울 옷을 준비해 찾아간 맹강녀는 남편이 고역을 견디지 못헤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더 기가 찬 건 남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성 밑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열흘 만에 성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 곳에서 남편의 시신이 나타났다. 간절함이 빚은 기적이다. 절실한 눈물은 또 있다. 친구의 죽음이 너무 슬퍼 쏟아낸 눈물로 양쪽 눈알이 씻겨 나온 고대 멕시코의 신 쇼로터의 눈물은 인간의 가벼운 관계를 질타하는 신계(神界)의 준엄한 물음이다. ‘너는 벗과 동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눈물도 있다. 16세기 아포스트리오스는 ‘악어가 사람의 전신(全身)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에 눈물을 흘려 그 열로
- 경기신문
- 2014-05-20 21:58
칼럼/사설 [사설]300만명 ‘사실상 실업자’ 고용 질 향상 필요

정부는 최근까지도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다. 지난 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4월 실업자는 103만명이었다. 그리고 4월 실업률은 3.9%였다. 그런데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 공식 통계의 3.1배나 되는 3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무려 11.1%에 달한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사실상 실업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실업’이란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그동안 정부는 구직활동을 했으나 직업을 못 구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해 왔다. 어처구니없게도 취업을 아예 포기했거나 취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등은 공식적으로 실업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돈벌이를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의 경우 구직활동에 나서야 본래 공식 실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을 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2천851만1천명 중 316만명이나 되는 것이다. 그런
- 경기신문
- 2014-05-20 21:58
칼럼/사설 [사설]눈물보다 더한 진정성은 ‘인사쇄신’이다

그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기관 대수술책을 내놨다. 세월호 의인들을 영웅이라 칭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도 “그 정도면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했을 정도다. 하나 눈물이 갖는 진정성은 그때뿐이다. 찡한 감동을 주고는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현 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이나, 관피아 척결 방안 등 재난대응시스템과 관료제도의 개선안이 허다하게 제시됐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대해 해체와 축소라는 초강수의 벌을 내린 것은 국민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인적쇄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없다면 이는 단지 하드웨어 개조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지난 1년간의 국
- 경기신문
- 2014-05-20 21:58
칼럼/사설 [이병안의 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전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계약 시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대가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의사결정 시에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칼럼/사설 [경기시론]기억하라 0416

‘니뵤마에’(2초前)는 붕어의 짧은 기억력을 가리키는 일본어다. 붕어는 기억력이 2초에 불과해서 미끼를 물다가 혼이 나고도 잠시 뒤에 또다시 그 미끼를 문다고 한다. 그래서, 기억력이 모자란 친구를 가리켜 붕어와 같다면서 ‘니뵤마에’라고 부르면서 놀린다. 우리 사회의 기억력은 붕어보다 조금 더 긴 것에 불과하다. 올해 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대학생 10명이 죽었고 128명이 다쳤다. 작년 여름에는 태안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고교생 5명이 어처구니없이 익사했다. 씨랜드 화재 사고도 있었고,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와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도 있었다. 많은 사고들이 반복되고 엄청난 인명 피해가 또 발생해도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투자, 안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 제도 정비 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인가?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는 ‘우리를 위협하는, 발생가능성 있는 미래의 사건’을 위험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위험이란 불확실하지만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칼럼/사설 [창룡문]해경의 침몰

크리스마스인 1955년 12월 25일, 해경 경비정 견우호(181t급)는 전남 흑산도 근해에서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 중인 중국어선 15척을 발견했다. 곧바로 저지에 나선 견우호는 그중 1척을 나포하고 나포한 어선에 해경 대원 4명을 승선시켜 압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중국 무장어선 5∼6척이 견우호에 총격을 가하면서 접근, 교전이 벌어졌으나 수적 열세에 밀린 견우호는 결국 퇴각했고 해경 대원 4명이 승선한 중국어선은 무장어선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 후 해경 대원 4명은 오히려 중국에서 11년5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67년 4월22일 석방돼 귀환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53년 12월,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경비정 6척으로 출범한 해양경찰청의 열악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며 해경의 치욕적인 비사(秘史)이기도 하다. 그 후 60년이 지난 해경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 인원 1만1천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 수준까지 조직을 키웠다. 산하엔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등이 설치돼 있다. 또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천t급)를 비롯, 경비함정 303척을 운용하고 있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칼럼/사설 [사설]수원시,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창조경제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많은 제약요인이 해소되어 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관 중심으로 시행된 행정규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인력과 재원을 낭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야기되어온 규제개혁이 지방정부에도 시행이 촉구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개혁에 따른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간의 행정 체계는 옥상옥의 행정 권력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온 결과를 평가하여 중복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다. 수원시의 경우 공직자들이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풀기 위해서 지난 한 달간 1천67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발굴한 규제대상의 적절성 문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한 문제점 해결에도 적절한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선진지방행정의 구현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삶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풀어가는 데 있다. 따라서 부서별 업무추진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를 위한 규제,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 일상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칼럼/사설 [사설]해운뿐만 아니라 버스도 안전점검 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우리나라 안전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대형 참사가 터지고 사람이 수십, 수백명 죽은 뒤에야 약을 짓는 ‘사후약방문’ 행정이었다. 잠시 부산을 떨다가 그나마 몇 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원래 자리로 돌아가곤 했다.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건이 1993년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였다. 당시 사망자수가 292명으로 세월호에 버금가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두 선박사고의 원인이 모두 인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승무원의 운전조작과 선박회사의 안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무리한 초과승선과 기상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항해사의 무리한 키 조작 등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데도 서해 훼리호의 교훈을 망각하고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세월호 참사를 불러들인 것이다. 어찌됐거나 이번 사고로 예전보다는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할 운송수단 중에는 기차와 비행기,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기차나 선박보다는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한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타는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칼럼/사설 [시민과사회]지방선거,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동안 모든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중지되었다. 각 정당의 경선 일정도 연기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 등도 취소되었다. 여야의 경기도지사 후보도 후보등록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결정되었다. 후보자등록 이후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신중하기 그지없다. 시민들도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선거운동원들의 율동과 거리유세가 의존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할지, 그리고 아직도 차가운 진도앞바다에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름가량 남아 있는 선거운동기간에 치열한 정책대결과 검증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성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후보자들은 요란한 선거운동이나 네가티브 공세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분명히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전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안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김춘석 여주시장의 소회

새누리당 여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춘석 여주시장의 행보가 화제다. 김 시장은 선거패배 이후 곧바로 공천을 딴 원경희 후보 캠프에 찾아가 덕담을 건네며 선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 후보와 22표 차이로 초박빙의 접전을 펼쳐 억울할 법도 하지만, 통 큰 어른답게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를 만난 김 시장은 향후 거취와 관련 “그동안 중앙부처 근무, 명퇴, 한국전자진흥원 근무, 건국대 초빙교수 재직, 군수출마, 당선 등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당분간 쉬면서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발자취를 담은 회고록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거창하게 출판기념회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김 시장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주발전, 여주사랑에 대한 의지는 여전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충남 아산시와 세종대왕님이 계신 여주시가 함께 추진했던 ‘영웅의 길’ 행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우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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