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온 국민의 시선을 한 군데로 모았던 사건으로 단연 철도파업을 꼽을 수 있다. 파업의 원인은 알다시피 ‘민영화’다. 정부 측은 노조의 민영화 주장에 대해 한사코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민영화가 무엇인지 그 뜻을 하나로 정하기는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영문으로 보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민영화는 영문으로 ‘privatization’이라 표기한다. 그 뜻은 소유자를 중심으로 옮기자면 ‘사유화’로, 경영이나 운영주체를 중심에 놓으면 ‘사영화’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 혹은 세금과 같이 모두 이들이 함께 돈을 내어 만든 공공의 것, 공공재를 배타적인 사유재산화 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뜻을 새기면 privatization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갖게 된다. 해서 일종의 꼼수를 부려 만들어 낸 말이 백성 ‘민’자를 넣은 민영화라는 말이다.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를 경험한 터라 우리 모두 ‘민’자에 아주 우호적인 연상작용을 하는 공동의 습(習)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설명은 이러하다.…
새해 들어, 매서운 추위에 온 나라가 꽁꽁 얼었다. 겨울 초입에 내린 폭설이 아직도 녹지 않고 양지와 음지를 가르며 얼룩무늬를 만들고 있다. 세월에 가속도가 붙어, 새 달력을 걸기가 무섭게 택시 미터기처럼 숫자가 바뀐다. 1월 말일이 설날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다. 귀성 차들이 막히기 전에 부모님 산소에 한 번 다녀오면 그만이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 차례가 없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다. 두 아들이 외국에 살고 있고 세뱃돈 달라고 손 내밀 손자도 없다. 설날이나 추석이면 더욱 짙은 외로움이 온 집안을 싸하게 채운다. 은퇴 후, 수도권의 농촌마을에 자리 잡아 수년째 살고 있다. 옛 고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사람들은 물론 산천조차 낯설어진 지 오래다. 이곳도 설날이면 이웃집 마당에 자녀들의 자동차가 하루쯤 머물다 가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다른 낌새는 느껴지지 않는다. 대보름날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 식사와 술, 윷놀이로 하루를 즐기는 정도이다. 설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와 산책을 나서지만, 먼 그리움은 어쩌지 못한다. 6·25 동란으로 부서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부서지고 불탔지만, 오직 땅은 남아있어 다시 농사를…
영화 ‘변호인’이 1천만 관객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영화는 송강호라는 톱스타가 주연한 영화인 것에 비해 개봉 전에는 세간에 노출되지 않았다. 제작발표회는 물론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시사회도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다. 이것은 이 영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 이후 계속된 NLL파쟁으로 인한 정치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제작진은 제작 초기 단계부터 배급까지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우려와 달리 개봉 후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감동적인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며칠 전 먼저 보고 온 아내와 딸의 ‘아주 좋았다’라는 말을 듣고, 이 영화의 감독에게 동업자로서 약간의 질투심과 기대감을 함께 안고, 나도 영화를 보러갔다. 영화의 스토리는 단순했으며 형식은 평범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영화였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뜨거운 울림에 진동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간결한 연출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스토리 전개의 깔끔함과 긴장감을 끌고 가는 완급, 법정 대치 장면의 혈관이 터질 듯한 격렬함 등은 정확하게 보여줄 만큼만 보이고,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
전통사회에서는 자손을 낳아 세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여겼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기가 생기게 해달라는 다양한 기원문화가 있어왔다. 우리에게는 ‘삼신’ 신앙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환인, 환웅, 환검의 삼신상제(三神上帝)는 아기를 점지하는 일에는 유독 까다로워 정성이 하늘에 닿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귀한 새 생명을 준다고 해서 합방도 길일을 택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後嗣) 없으면 동양에선 양자(養子)를 들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를 이어갔다. 서양도 마찬가지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기원전 15∼16세기경 고대 중동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갑자기 죽거나 불임인 경우엔 여종을 대리모(代理母)로 하는 ‘쉬프카’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남자가 불임이거나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경우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후사를 잇게 해주는 ‘레비리트’라는 관습이 있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현대에 들어서도 대리모는 여전하다. 불임 부부의 체외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아줄 경우 사례비를 주는 게
정치인들의 식언(食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예상했던 대로 지지부진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그동안 폐해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 대책 없는 폐지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며 당장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폐지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선거공영제와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을 익히 알고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주장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선거에서까지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하려는 발상일 뿐이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도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옳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기초의회는 우려했던 대로 특정 정당 공천을 받고 등원한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바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봅슬레이는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썰매를 타고 눈과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통과하는 경기이다. 활주할 때 평균 시속은 135㎞이며, 커브를 돌 때의 압력은 중력의 4배에 가깝다고 한다. TV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피드를 느끼게 하니 작은 썰매를 타고 내달리는 선수들이 느끼는 속도감이 어떨지 짐작된다. 이 종목은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경기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종목이었다. 그런데 1994년 개봉한 영화 ‘쿨 러닝’ 이후 봅슬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쿨 러닝’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봅슬레이 경험이 전무한 아프리카 자메이카 선수들의 도전기를 담았다. 봅슬레이가 고장 나 사고를 당하자 선수들이 썰매를 어깨에 메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장면은 감동을 줬다. 겨울이 있는 한국에서도 봅슬레이는 오랫동안 미개척 분야였다. 1989년 국제루지연맹(FIL)에 가입했으나 선수가 없었다. 1999년 현 강광배 한국체대 교수가 국제봅슬레이연맹에 등록하면서 실제적인 국내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2009년 초 한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rsquo
사이토 준이치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서 공공성은 관제용어의 하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국가의 공공정책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게 발견됐다.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는 무능하고 고비용적이고, 시장은 유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국가영역의 재화 및 서비스가 민간영역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유화(Privatization)로 명명되었고, 한국에서는 민영화로 번역되면서 개념상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사유화는 공공부문의 주체를 매각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상품화’ 또는 ‘영리화’와 같은 맥락까지 포괄하는 국가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state) 전략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해 왔다. 민영화로 개념을 사용할 경우 공공재의 상업화나 영리화 부분이 부각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사유화는 시장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는 모든 유형까지 포괄하고 있다. 사유화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자산매각을 통한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산안 자동상정제도가 시행되기에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올해부터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11월3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오늘은 이 예산안의 상반된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쪽에서는 국회의 쪽지예산이 과대해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쪽에서는 경기도내 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돼 지역현안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야당의원이 여당실세가 선심성 쪽지예산을 포함시켰다는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쪽에서는 다른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시킨 예산마저 본인이 했다고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열심히 홍보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왜 이런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정부 예산이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고, 여야의 생각이 각각 다르며, 또 지역별로도 다르다. 각 지역에 대해 전문가라 자부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엔…
사극에서 내시 보는 재미는 쏠쏠하다. 임금의 시중을 드는 거세된 남자들, 극의 감초다. ‘고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충직한 이미지보다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임금이나 세력가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 일러바치는 등 분열의 씨앗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고자’에 접미사 ‘질’을 붙여 ‘고자질’이라 비아냥 거렸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고자’의 유래는 진시황의 내시였던 조고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조고는 진시황이 죽자 승상 이사와 모의해 진시황의 장남 부소를 자결하게 만든 후 부소의 동생, 호해를 황제로 옹립한다. ‘내가 부릴 수 있는’, 속칭 ‘바지(?) 황제’를 내세운 것이다. 그후 정권을 좌지우지한 것은 당연지사. 마침내 ‘혁명 동지(?)’였던 승상 이사는 물론,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승상의 자리에 올라 실권을 장악,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의 이런 전횡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당시 내시들을 ‘조고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이 제시한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과제’는 실제로 도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다. 2014년 경제사회 전망과 도민의식조사 결과 ‘경기도민이 앞으로 4년 내 해결을 원하는 정책’ 가운데 으뜸을 차지한 것은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로 25.9%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위기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된 것이 큰 요인이다. 도의 한 해 세수의 60% 정도가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세수확보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사상 첫 재정위기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주택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해 연구원은 앞으로 주택 대량공급을 탈피해 수요가 있는 곳에 맞춤형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진행이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공공택지사업 지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