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이 제시한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과제’는 실제로 도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다. 2014년 경제사회 전망과 도민의식조사 결과 ‘경기도민이 앞으로 4년 내 해결을 원하는 정책’ 가운데 으뜸을 차지한 것은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로 25.9%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위기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된 것이 큰 요인이다. 도의 한 해 세수의 60% 정도가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세수확보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사상 첫 재정위기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주택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해 연구원은 앞으로 주택 대량공급을 탈피해 수요가 있는 곳에 맞춤형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진행이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공공택지사업 지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밀레토스 왕 히스티아이우스(Histiaeus·?~BC 494)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Darius Ⅰ)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었다. 히스티아이우스는 다리우스의 눈을 피해 노예의 머리를 깎은 뒤 두피에 문자를 새기고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노예를 밀레토스로 보냈다. 노예는 머리카락 덕분에 페르시아의 검색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그가 억류돼 있는 동안 그의 사위 아리스타고라스(Aristagoras·?~BC 497)가 밀레토스를 섭정하고 있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노예의 머리를 깎아 두피에 새겨진 글을 읽고, 글의 내용대로 행동에 착수했다. 이오니아의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것이다. 이때 히스티아이우스는 다리우스 1세에게 자신이 반란을 무마하겠다고 설득하여 페르시아를 벗어나는 데 성공한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의 첫 사례다. 그리스어로 스테가노(stegano)는 ‘숨겨진’이라는 뜻이고, 그라피(graphy)는 ‘글’이라는 의미다. 고대의 숨겨진 글처럼 현대의 ‘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고(君子食無求飽), 거처하는 집은 편안하기를 따지지 않으며(居無求安), 일이 생기면 민첩하게 처리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며(敏於事而愼於焉), 정도에 나아가 나를 바로 잡는다면(就有道而正焉),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可謂好學也已). 好學(호학)이란 문자나 지식만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르고 폭넓은 교양을 익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알차고 보람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이 공자에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학문을 좋아하냐’고 물으니 “顔回(안회)라는 이가 가장 학문을 좋아하여 분노를 옮긴 적이 없고(不遷怒), 잘못을 두 번 반복하는 일이 없다(不貳過). 그런데 그가 불행스럽게 단명하여 일찍 죽어서 지금은 그와 견줄만한 이가 아무도 없고, 누가 학문을 좋아한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유독 안회만을 이야기한 것은 비단 학문만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 안회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실천에 옮기는 것을 더 높게 여겼기 때문이다.…
1999-2000 시즌 프랑스 FA컵.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4부 리그팀이 결승에 진출한다. 이 팀의 선수들은 정식 축구선수가 아닌 회사원, 가게 주인, 수리공, 정원사 등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들로 구성된 순수한 동호회 팀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조기 축구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팀이 프랑스 FA컵에 출전해서 이변을 속출하며 결승까지 진출한다. FA컵의 진정한 묘미인 하위 팀이 상위권의 강팀을 잡는 것을 계속 연출했던 것이다. 프랑스 전역은 칼레의 돌풍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했고 칼레는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1부 리그의 강호 낭트였다. 낭트 팬을 제외한 모든 프랑스 축구팬들이 칼레의 우승을 바라며 응원했지만 아쉽게 지고 말았다. 이후 칼레의 FA컵 돌풍을 가리켜 ‘칼레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한국 프로 축구 FA컵에서도 한국판 ‘칼레의 기적’을 꿈꾸는 팀이 있다. 바로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의 ‘FC안양’이다. FC안양은 지난 6일 신년하례식을 갖고 제주도로 동계전지훈련을 떠났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FC안양은 선수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조직력을 강화하고 피지컬 훈
고교시절 얘기다. 부모님을 대신해 마을 부역이란 걸 해봤다. 지금도 농군의 아들이라 소개하지만, 그때 나는 논두렁에서 쌀농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논두렁 관리에 소홀해 가뭄에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거나 홍수에 물이 범람하기라도 하면 그 해 농사는 끝장이다. 수리답도, 경지정리가 잘된 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한식(寒食)을 전후해 논두렁 다지기에 마을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모양이다. 한마음으로 풍년을 기원하면서. 논두렁은 대개 삽으로 보수하는데, 무논에서 하는 삽질이다 보니 힘에 부치게 마련이다. 그 마을 부역에서 지게질, 괭이질, 쟁기질처럼 ‘질’로 끝나는 농사일이 특히 힘들다는 것을 톡톡히 경험했다. 해서 조상들은 높고 큰 논두렁엔 가래를 택했는가 보다. 효율성에서 삽질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한데 자루를 잡은 사람과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지면 허탕이다.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논두렁 다지기는 제시간에 끝낼 수 없다는 얘기다. 농경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요즘은 어떤가? 물질적 풍요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다. 이념 갈등, 빈부 격차, 지역감정 대립, 갑
조선 후기 문인 이옥(李鈺·1760~1815)은 대단한 골초였다. ‘담배의 경전’을 뜻하는 연경(烟經)을 지을 정도였으니까. 연경에는 담배에 관한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 심지어 담배를 맛있게 피우는 방법까지 나와 있다. 그러나 이옥도 흡연예찬론자인 정조에 비하면 약과다. 과거시험의 시제로 남령초(南靈草), 즉 ‘담배’를 내걸고 수험생들에게 담배의 유용성을 논하라 했는가 하면 백성과 신하들에게 흡연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실학대가 정약용도 알아주는 골초였다. 당시 선비들의 모임에서도 담배가 사교의 도구로 사용됐다. 남녀 간이나 반상(班常) 사이에선 자유스럽게 흡연이 이루어졌다. 노인과 소년이 한 방에 앉아 장죽을 물 정도였다. 기생들 사이에는 흡연하는 풍속이 일종의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흡연에 대한 예절은 전혀 없었다. <정조실록>엔 돈의문 앞에서 담배를 꼬나문 유생들을 야단치던 정조시대 재상 채제공(蔡濟恭·1720~1799)이 덤비는 유생들에게 험한 꼴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17세기 초 담배가 조선 땅에 들어온 직후부터 나라 전체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공공기관 정상화’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공기업 방만 경영 1순위’라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경우 141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 부채 잔액이 493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686개 기관의 총부채는 565조8천억원이나 된다. 국가부채(443조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특히 LH공사나 신도시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심각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만 240조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부채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 가산지급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과 고임금 등 내부적 요인과 정부의 정책 실패,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한다. 특히 정권 차원의 무리한 사업,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의 무소신과 무능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날로 지능화하는 값싼 외국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를 조작하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뢰는 고사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상도의 실종이 심각하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관리원은 설날과 추석절의 명절 전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상도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시스템 확립을 우선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하도록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오직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구현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상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 설날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4천100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 고사리와 도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가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다가 2005년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제도화를 통해 체계의 안정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내고, 양적으로도 수혜자를 큰 폭으로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자의 일방 주도 방식에서 벗어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도 필요하고,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예술과 관련된 정책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이 지원과 교육의 영역에서 보다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참여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에 부응하는 유효한 방식이 지역 주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9일 여주시 가남읍에서 열린 수입쌀의 국내산 혼합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농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WTO 협정을 계기로 수입쌀이 국내 쌀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쓰나미처럼 닥치자 수심이 가득 한 표정이었다. ‘대왕님표 여주쌀’, ‘임금님표 이천쌀’ 등 국내 대표적인 명품 쌀 브랜드로 유명한 여주·이천지역 농민들은 농가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국내산으로 둔갑된 수입쌀이 경기미보다 20~30% 싼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점차 확산될 경우 여주·이천쌀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농민들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은 쌀을 생산하는 I농산 측이 얄팍한 상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I농산이라는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천에서 생산된 혼합쌀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여주라는 지역명이 들어간 회사가 설립돼 똑같은 쌀을 생산하게 되는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업체 측이 법의 맹점을 교묘히 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