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줄사임으로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앞서 1일 오전 10시 28분 최 전 부총리는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4분여 전이다. 같은 날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한 대행은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지 약 20분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한 대행의 ‘대통령 권한’ 임기가 2일 0시까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이던 최 전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투표도 중단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국회 몫으로 지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탄핵을 추진해 왔다. 특히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고, 같은 달 16일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청문회는 종료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1시쯤 “조금 전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보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대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1시간 여 남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식 일정부터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예정대로 소화한다. 대법원은 1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지 9일만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결과를 접하고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힌 뒤 대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경기 북부로 이동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첫 번째 일정은 도내 ‘접경벨트’ 지역인 포천과 연천에서 시작했다. 포천·연천은 도내에서 특히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한 곳으로 꼽힌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60개 지역구 중 53곳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뤘으나 포천(김용태)과 연천(김성원)은 국민의힘이 당선됐다. 추후 투어 예정지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선대위 관계자는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 후보의 지론대로 접경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에 민심을 청취한 것”이라고 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공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정치재판과 졸속재판, 대선 부당 개입”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SNS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이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또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법조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환영입장을 보이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적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을 위해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증액한 1조 원에서 6000억 원을 줄인 4000억 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활동경비인 마약 수사·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 원과 공직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45억 원이 각각 복원됐다. 아울러 식탁 밥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 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시켰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 원 증액됐고, 여름철 수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