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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경기시론] 김황식의 국회 해산론

김황식 전 총리는 며칠 전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이 소속된 ‘대한민국 국가 모델 연구 모임’에 강연자로 참석해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의 발언 취지는 백번 공감한다. 지금 국회는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야의 극한 대립이라는 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셧다운이 된 상태가 이토록 오래 지속될까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의회 해산’ 운운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효율적이지는 못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정치체제라는 사실을 미국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는,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고 역지사지하며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 경기신문
- 2013-12-02 22:02
칼럼/사설 [창룡문] 비트코인

요즘 언론에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화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실물도, 발행 및 통제 기관과 정부도 없다. 전산상에서만 존재하는 화폐인데도 지난달 18일에는 미 상원 청문회장에도 불려 나갔다. 2009년 등장한 지 3년 만에 화폐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엎으면서 미국의 통화시스템까지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 알려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가상의 화폐다.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푸는 사람들에게 숫자로 된 코드를 부여하고, 그 코드를 화폐처럼 사용토록 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의 ‘도토리’나 ‘한코인’처럼 온라인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화폐였다. 거래도 처음엔 아주 극소수의 사람 사이에서만 이뤄졌다. 코드의 가치도 인터넷 사이버 게임머니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2010년 이 코드 하나에 매겨진 가격은 0.04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1년 전 10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1개월 전에는 200달러대로, 12월 들어 1천200여 달러로 폭등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천100만 비트코인(약 132억 달러
- 경기신문
- 2013-12-02 22:02
칼럼/사설 [사설] 도, 장애인 콜택시 확충해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라고 말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제도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운행대수가 너무 적어 불편을 주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10월1일 장애인 10여명이 장애인 콜택시 확대를 주장하며 평택시청 현관 정문에서 밤샘농성을 벌였을까. 장애인들은 ‘시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21대를 즉각 확보하고, 2016년까지 42대를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평택시엔 11대밖에 확보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는 비단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법정대수 2천748대의 62%인 1천704대에 그쳤다고 한다. 전남, 충남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는 각각 23%, 24%로서 법정도입 대수의 4분의 1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
- 경기신문
- 2013-12-02 22:02
칼럼/사설 [사설] 바람직한 고교논술 정규과목 개설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사교육에 많이 의존해 왔던 논술교육이 제도권 공교육으로 흡수돼 논술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에서도 지금까지는 정규과정이 아니어서 방과 후 학교의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자유롭게 학교 측이 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 논술교육을 보편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논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폭넓은 사고력을 키우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모든 대학에서도 7~8년 전부터 교양국어 대신 ‘글쓰기’ ‘글쓰기와 토론’ 등의 과목으로 전환해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글쓰기 능력이 사회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본고사를 치르지 못 하게 하는 대학입시에서도 논술전형을 확대해 부과하는 것도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에 ‘논술 광풍’이 일고 있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미 2007년부터 대입 논술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논술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2013-12-02 22:02
칼럼/사설 [시민과사회] 방사능 안전급식

후쿠시마 사고 3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으며, 특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어 방사능 오염 먹을거리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기준치 이내라서 안전하다” “방사능 괴담자 처벌” 등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며 결국 어패류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 국내 수산시장 불황으로 영향은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9월6일 “후쿠시마 근해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마저도 일본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를 제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한 것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한 우리정부의 대책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학교급식과 사업장 등의 집단급식이다. 전반적인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와 100베크렐에 달하는 국가기준
- 경기신문
- 2013-12-02 22:02
칼럼/사설 [근당의 고전] 企者不立跨者不行 (기자불립 과자불행)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밝지 못하며(自見者不明), 스스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그 밝음이 온전할 것이다(不自見則其明全也). 스스로 옳다고 나대는 자는 실제 옳은 것을 모르며(自是者不彰),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으면 그 옳음이 드러난다(不自是則其是彰也). 남을 타고 올라 공을 세운 자는 바람직하지 못하고(自伐者無功), 스스로 자랑하며 우쭐대지 않으면 그가 쌓은 공적은 남게 된다(不自伐則其功有也). 스스로 뽐내서는 오래 갈수가 없고(自矜者不長), 스스로 뽐내지 않으면 그가 쌓은 덕은 오래 가게 된다(不自矜則其德長也). 고전에는 이 같은 것들을 찌꺼기나 군더더기라고 하였다(餘食贅行).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다(有道子不處). 사람이 어리석으면 자기 자신의 입장을 망각하고 자기 이상으로 높게 평가받으려 한다. 자기 키보다 커 보이려고 애쓰고, 몸짓이 사람들의 눈에 들기를 바라고, 더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기 바라면서 부풀리기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제대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있지도 않고, 빠져들려고 하지도 않는다. 불행해지는 씨앗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며 성공을 바라는 것이며 언
- 경기신문
- 2013-12-02 22:02
칼럼/사설 [의정칼럼] 일자리 창출의 함정

미국에서 살 때의 일이다. 1993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딘킨스 시장이 지고 공화당 줄리아니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시내에 대형 할인점의 개점을 허가해 준 것이다. 민주당 시장들이 대형 할인점의 개점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뉴욕 시내에는 길거리마다 잡화가게, 철물점, 구두, 신발, 가방가게들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들 가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업소들로서 중산층 형성에 더 없이 소중한 자산이었다. 특히 이 업종에는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줄리아니 시장이 당선되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뉴욕 시내에 대형 할인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플러싱의 옛 비행장 자리가 첫 타깃이 됐다. 비행장이 있던 자리니 얼마나 면적이 넓겠는가! 홈디포를 비롯한 내로라하는 할인점들이 줄줄이 들어섰다. 덕분에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 대신 뉴욕시는 엄청난 숫자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교포들이 하던 잡화점, 철물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브로드웨이 도매상보다 더 싼…
- 경기신문
- 2013-12-02 22:02
칼럼/사설 [사설] 명품과 졸품 사이를 오가는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가 명품과 졸품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명품을 표방하며 당초 계획했던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사 이전은 세 번씩이나 왔다갔다를 반복하다가 재정난을 이유로 결국 보류됐다. 지난 7월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예산 계획에 반영할 것을 입주민총연합회에 약속했지만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뒤집어진 것이다. 우롱 당했다고 분노하는 광교 입주민들은 자녀 등교거부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무리 곳간이 비었다고는 하지만 세 번씩 약속을 뒤집는 경기도의 처사는 입주민의 분노를 살 만하다. 광교신도시를 둘러보면 아직도 황량하기 이를 데 없다.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숲과 한창 조성 중인 상업지역 등으로 어수선하다. 누가 봐도 여느 신도시나 크게 다를 바 없다. 명품을 표방한 광교가 무엇 때문에 명품인지 이해하지 못 할 정도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개발 당시 2012년 말까지 광교 행정타운 부지 11만8천218㎡에 도청 신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약(空約)이 됐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정치인들이 공약했다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행정기관과 사업주체인 공기업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거짓
- 경기신문
- 2013-12-01 21:25
칼럼/사설 [사설] 기초의회 폐지냐, 증원이냐?

내년 6월이면 다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도지사와 특별·광역시장, 기초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다. 그런데 지금 지방정가는 몹시 혼란스럽다. 우선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것인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천제 폐지를 확정지었다.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가 자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임에도 공천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핑계 거리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안다. 지방의회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의 음주운전과 폭행 등 추태와 금전과 관련된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된다. 무슨 비리 경연대회 같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가? 사람으로 치면 성인의 연령인 22년이나 됐고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전환까지 됐는데도 구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회 폐지설’이 또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진원지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다. 자치위는 기초의회 폐지 등의 계획을 내년 초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기초의원 폐지 문제는 1년 4개월 전 이명박 정권 때에
- 경기신문
- 2013-12-01 21:25
칼럼/사설 [경기춘추] 레닌의 혁명전술과 사제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22일 일요일, 가퐁 신부는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고 15만명의 시위대 선두에 서서 행진하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즉각적인 전쟁 중지, 정치범 사면,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가퐁 신부를 선두로 한 시위대가 황제의 겨울궁전 광장에 다다르자 궁전 수비대의 해산요구가 뒤따랐다. 하지만 수만명의 시위대가 일사불란하게 해산할리 없었다. 그때 궁전수비대의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날을 ‘피의 일요일’이라 부른다. 이를 계기로 전국 도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들의 폭동은 비조직적이었으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그때 전국적인 농민조직이 등장하여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때 소비에트(Soviet)라는 어휘가 처음 사용된다. 당시 소비에트라는 단어는 ‘협의회’ 또는 ‘평의회’ 정도의 의미만 가졌을 뿐 정치적 의도가 없는 용어였다. 천재적 혁명전사 레닌(Lenin, 1870~1924)에게 피의 일요일 사태와 연이어 발생한 폭동은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한 사제가 수많
- 경기신문
- 2013-12-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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