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핫 플레이스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

연인들과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던 삼청동과 경복궁 일대는 요즘 집회장소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요즘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은 낯설었던 장소이다. 북촌한옥마을과 삼청동골목길이 사람들로 넘쳐나도 그 틈바구니에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관심 밖이었다. 오늘은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자. 헌법재판소는 안국역에서 걸어서 5분 남짓 걸린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온 것은 1993년이다. 헌법재판소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선생의 저택이 있었던 곳으로, 후에 선교사 알렌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병원인 광혜원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과 소심판정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탄핵심판을 통해 익히 보아왔던 곳이 대심판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2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2013년에는 통합

• 황금희
• 2017-04-03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은 국가경쟁력입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타기관보다도 청렴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조직문화 공감대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결과에 의하면 18개 기관(정원 2천명 이상) 중 경찰청은 하위권을 자치했다. 경찰의 청렴도 평가는 총포허가, 경비업허가, 교통조사·단속, 수사·형사 등 4개 분야로, 이 중에서 교통조사·단속분야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교통법규 단속시 법규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고, 사고조사 시, 성의있는 중간통지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연, 지연, 연고관계 및 특정인의 특혜, 내부직원의 청탁·부당개입이 일부아있다는 의견 등 경찰을 불신하는 시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연수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치안만족도 향상 및 주민과소통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한 내실있는 청렴 T/F

• 경기신문
• 2017-04-03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싸다면 한번 의심해봐야지 않을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 제품을 사려는 사람보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한 중고물품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데 자칫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는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돈을 송금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해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번호는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당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중고 사이트 거래시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확인한다 해도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요즘은 대리예매나 인터넷 항공권, 숙박권을 싸게 직거래를 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꾼들도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는 믿을 만하다는 구매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받는 수법이다.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속아 돈부터 송금하기 이전에 의심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 경기신문
• 2017-04-03 20:01

칼럼/사설 [경기시론]네거티브와 검증사이

이번주 각 당이 대선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이제는 본선만이 남아있는 셈이 된다. 본선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다. 이 네거티브 공세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올 만큼 위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선거 막판에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존재다. 여기서 선거 막판이라고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은 선거 2주 전쯤에 극성스럽게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선거일 2주전쯤에 네거티브 캠페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선 네거티브 캠페인이 유권자들에게 쫙 퍼지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상대가 방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시기가 바로 선거일 2주 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일 뿐 지금과 같이 SNS가 발달한 시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SNS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은 네거티브 캠페인의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는 것인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상대 진영의 방언 전략도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2주 전이 아니라 선거 당일 직전까지도 네거티브 캠페인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지적하고

• 경기신문
• 2017-04-03 19:5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초보 외판원

초보 외판원 /김명이 넘어져야 의자가 무사했다 건물 비상계단으로 감쪽같이 스며들어 성급한 콧바람 헛디딘 구두짝 날아가고 스틱 놓친 불법 채취자처럼 렌즈 같은 공기들 알파벳 모호한 깔창 속 옮길까봐 후다닥 신었다 무릎 반 뼘에 푸른 싹이 돋아나고 제각각 검붉은 꽃 내게도 꽃밭이 생겨났다 ‘지탄’이 꽃이름이랴만 바닥에 앉아 빙 둘러보았다 초보 딱지 참 깊고 위태로웠다 - 김명이 시집 ‘모자의 그늘’ / 지혜 고객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거기에 ‘초보’라면……. 삶의 무게가 짐작 가능하다. 초보로서의 위태로운 하루가 눈앞에 선하다. 외판일이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된 직업이다. 수없이 넘어지는 대가로 자신의 의자가 무사할 수 있다. 그 역경을 통과하는 자가 아름다운 이유이기도 하다. 성공을 향해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뚱이 하나로 전진하는 것. 외판업계의 신화는 종종 매스컴을 장식하며 인간승리로 표현되곤 한다. 초보는 넘쳐나지만 눈물을 감추며 완주하는 자에게만 보상이 따른다. 초보시절은 이후의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숨겨진 보물이기도 하다. /

• 경기신문
• 2017-04-03 19:57

기고/투고 [열린광장]규제개혁으로 한걸음 더 편한 생활

밤 늦은 시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태워주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한다.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인가! 불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야기였다. 필자와 같이 특히나 여성 또는 학생의 경우에는 선량한 택시기사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종 뉴스에 하도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밤늦게 택시를 잡아타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된다면? 법규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가? 다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중단됐던 선례가 있었다. 여객법에 따라 콜버스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전세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출발점과 종착역, 운행시간 등을 특정하지 않고 1대 1 계약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다중계약이 되며, 콜버스는 어떠한 법령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불법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이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규’는 ‘국민’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편리함과 유용성이 그 특징

• 경기신문
• 2017-04-03 19:57

만평 [물둘레]유실물방지대책 시급

• 김호상 화백
• 2017-04-02 20:3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삶의 의미

평소 가깝게 지내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김 회장님이 병원에 들려서 오는 길이라며 사무실에 들리셨다.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물으니 많이 좋아지셨다며 며칠 동안 무너져 내린 어깨를 추스르시며 말씀을 하신다. “정 사장은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잘 하겠지만 부부간에 잘하는 게 최고여, 내 친구 하나가 마누라한테 못되게 굴더니 막상 마누라 죽고 나니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잘못한 게 마음에 걸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며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어 친구들 모임에 나와 소주 한잔만 들어가면 울면서 마누라한테 잘들하라고 신신당부를 한다네. 그런데 말이야, 나도 잘 해준 게 없어 미안하고 평생 살아오면서 여보 사랑해하는 말을 못 하였는데 너무 후회가 되고 마누라 없이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며칠 전 사모님이 몸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가셨다기에 서둘러 병원으로 찾아뵌 것이 그저께였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 것은 시설이 좋은 대학병원이니 두 분 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아 두어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해드리고 왔는데 하룻저녁이 지나서는 날벼락같

• 경기신문
• 2017-04-02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