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신고, 나의 위험이 되어 돌아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 ‘중대 사안의 경우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시하여 손해배상 청구’ 앞서 나열한 처벌 조항은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다. 작년 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93건이다. 이로 인해 낭비된 소중한 경찰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를 중대범죄로 여겨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작년 8월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9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씨와, 작년 10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폭탄이 실려있다며 허위신고 한 B씨를 구속했는데, 여기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유류비,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

• 경기신문
• 2017-02-02 19:00

만평 [물둘레]유엔난민

• 김호상 화백
• 2017-02-01 20:10

칼럼/사설 [숨n쉼]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광 산업전략

2016년의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던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2017년 1월1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었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 주요의제였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포퓰리즘(populism), 기후변화 대응실패와 폭력 및 충돌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2017년 세계 주요이슈로 꼽았다. 작년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인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융합되면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smart)와 연결성(connected)이 핵심요소다. 현재는 생산자-시스템-소비자라는 처리방식이 통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제품, 소비자, 서비스가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광,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미래의 관광에 대한 선택적 의

• 경기신문
• 2017-02-01 18:59

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차량화재 이렇게 예방합시다!

겨울철은 보통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 중 가연성 연료를 사용하며, 취급하기 까다로운 기계장치인 자동차는 겨울철 화재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예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장시간 히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겨울철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은 장시간 히터사용 등으로 인한 엔진과열로 인해 생겨난다. 차량온도는 21~23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정전기 제거는 필수다. 특히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면 스파크로 인해 휘발유 유증기나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유기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정전기 패드에 미리 손을 대고 정전기를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를 타기 전에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자동차키 등으로 차량을 건드려 모여 있는 정전기를 흘려보내야 한다. 셋째, 차량 내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도 여름 못잖게 뜨거운 햇빛으로 차량 실내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때 차량 내부에 라이터나 배터리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다면 화재를 피할 수 없다. 넷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 경기신문
• 2017-02-01 18:59

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신고는 중대범죄행위

112신고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교훈삼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허위(장난)신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간 112 허위(장난)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접수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 각종 허위신고가 많아 경찰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실제 작년 9월경 김씨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로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어 입건한 사례가 있다. 허위(장난)신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된다. 또 경찰력 낭비로 인한

• 경기신문
• 2017-02-01 18:59

기획 3대 무상정책 계속 해야죠! 기본-원칙 통용되는 성남시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들 것

청년·교복·산후조리 지원 사업 중앙정부 반대에도 적극 추진 화제 청년배당 사업 후 긍정적 효과 많아 국공립어린이집·육아지원 등 확대 시민 누구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단대동 등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도 구축 600t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 최첨단 성남시의료원 올해말 완공 공공의료에 세금 지출 아깝지 않아 청년배당, 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금. 성남시가 자랑하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해 다른 지자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사업을 진두지휘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시정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17년 정유년이 밝았다. 올해의 시정 방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ls

• 진정완
• 2017-02-01 18:54

칼럼/사설 [세무의 창]술에 대한 세금

연말·연시를 지나오면서 술 마실 기회가 많다. 송년모임, 신년회를 통해 화합과 우의를 위해 다양한 건배사를 구사하면서 술을 마신다. 술 잘 마시는 것도 능력이라는 마인드도 있어 바쁘고, 책임이 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마신다. 연말에 술을 많이 마셔야 하는 어떤 CEO는 내가 이러다 죽지 않고 새해를 볼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즐겨 마시는 소주·맥주 등에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불하는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주세로 거두어 들이는 세수가 3조원이 넘는다. 술에는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부과된다. 주세는 공장출고시의 원가에 10~72%의 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소주·맥주·위스키에는 72%의 세율, 와인에는 30%의 세율, 막걸리에는 5%의 세율이 부과된다. 교육세는 주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세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술에 대해서는 주세의 30%, 70% 이하인 술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된다. 소주의 공장출고가가 990원이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는 90원이다. 그리고 공급가액 900원에는 공장제조원가와 원가의 72%인 주세, 주세의 30%에 해당하

• 경기신문
• 2017-02-01 18:54

칼럼/사설 [정윤희의 미술이야기]이성의 자각을 촉구한 신고전주의 회화

새로이 도래할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예술 작품들이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십 여 년 전에, 대륙이 머금은 전운을 강렬히 예고한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다. 그보다 120년 전에 파리에서는 도시 전체를 피로 물들인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났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파리는 혁명과 내전을 거듭 치러야 했다. 이 역시 영민하게 포착하여 미리 신호탄을 쏘았던 예술가가 있었는데, 바로 신고전주의의 필두에 서있었던 자크 루이 다비드였다. 많은 이들이 다비드를 혁명의 예술가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당시 파리의 정치적·역사적 정황을 정확하면서도 극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었다. ‘마라의 죽음’에서는 방금 전 살해를 당한 창백한 마라의 얼굴을 웃는 듯 하기도 하고 자는 듯 하기도 한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그렸다. 마라의 장례 행렬의 선두에 있었던 이 작품은 혁명의 지도자였던 고인을 종교지도자 혹은 순교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했다. 대중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생 베르나르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rsq

• 경기신문
• 2017-02-0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