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국부로 추앙받았다. 봉건시대 왕 같은 대통령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왕조가 해체됐지만 근대화 이행이 더디어 봉건가치가 사회 면면에 남아있었기에 국민이 대통령을 인식하는 시각은 숭상이었다. 5.16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도 비슷했다. 모내기하고 논두렁에서 막걸리 같이 마시는 사진 한 장에 국민들이 칭송했다. 박정희는 시대정신을 잘 읽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농축되어 있듯이 그시대 국민이 바란 방향을 잘 포착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으로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경제발전은 큰 치적이다. 권력욕으로 72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발표하며 정치가 사라졌다. 해방 이후 79년까지는 정치보다 통치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대권을 노릴 수 없는 이시절 국회의원 선거만이 정치영역이었다. 국민의식과 사회제도가 근대화 이행과정이었기에 이 시대의 정치는 봉건적이다. 야당이 유신시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명맥을 이어나가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지역 연고가 있는 YS, DJ가 국회의원 공천권을 무기로 강력한 보스정치를 꾸려나갔다. 70-90년대 야당의 보스정치는 지역 맹주 정치였다. 당시 DJ, YS는
지난주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진 mbc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논쟁은 언론에 대한 이 정권의 낮은 인식을 드러내 큰 문제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만남 직후 자신이 뱉은 비속어를 보도한 언론 가운데 유독 mbc를 향해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극단적인 비난과 언론 혐오증을 보여줬다. 이에 해당 기자가 “(mbc가) 뭘 (그리)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기자의 질문이 ‘난동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정하고 출입 정지 등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은 남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흉하다.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나, 대답하기 다소 껄끄러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의 질문 행위를 ‘난동’으로 규정한 대통령실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도어스텝핑 방식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을 통해 민의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든지 비판할 것은 비판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던,
보름남짓 남은 정기국회가 격량속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7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현주소다. 그나마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향후 정국은 예측불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착잡하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발부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중이나 올해안에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럴경우 야당이 이미 “야당탄압”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하며 ‘이태원 국정조사’ 등 장내‧외 대여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국회가 새해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 경제 개혁 법안 처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검찰 수사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는 오늘의 정치 현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보는 시각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노인성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뇌질환·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분들로서 존경과 더불어 생활의 안정과 그분들의 능력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원하는 만큼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들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담·지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위탁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나 장기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수준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관에서 발표한 ‘2020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61위를 기록했고, 노인자살률은 1위를 차지했다. ’육아휴직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으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가평군과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평군에는 종합병원 등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거의 없다. 종합병원이 단 한곳도 없으며 그나마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가평읍(의원급)과 설악면(병원급) 두 곳에 지나지 않는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아예 없다. 따라서 어린이가 아프거나 임신부가 출산 증세를 보이면 남양주시나 의정부시, 강원도 춘천시 등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한다. 도로에 버리는 시간만 한두 시간이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경춘국도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면서 주차장처럼 변해 시간은 더 지연된다. 가평군은 노인 인구비율이 13.4%나 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은 2.87%, 중증장애인비율은 1.12% 등으로 필수 의료가 필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앞으로 가평지역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 몇 년 후면 가평읍과, 청평면, 설악면에 1만2000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평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가평군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진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은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치·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이름을 모 인터넷 매체가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개를, 다른 한쪽에서는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에게 논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을 함으로써 토론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 A가 논점인데 B라는 논점으로 이동하면 토론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토론이 가능하려면 A 범주 안에 있어야만 한다. A1, A2, A3 등 중학교 수학시간에 배우는 인수분해 동류항 A를 벗어나면 식이 성립되지 않거나 다른 차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토론뿐만 아니라 짧은 글이든, 시든, 소설이든 동류항 묶기에서 벗어나면 실패작으로 본다. 논점이 일관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토론이나 글쓰기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명대사인 "한 놈만 패라"가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논점이탈은 십중팔구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풍경은 우리가 주변에서 숱하게
당연한 말이지만, 광고는 시대를 반영한다. ‘대한민국 1%가 타는 차’라는 광고가 차를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라는 점을 부각할 때,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한 뒤였다. 그리고 요즘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광고를 만난다. 모 그룹 이미지 광고는 이렇게 말한다. “목표가 생기면 뭐라도 하게 되고, 뭐라도 하다 보면 한발 더 나아가게 되지.” 이 광고 문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근면성실 또는 대부는 재천이요, 소부는 재근이라는 도덕률에 기반한다.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작위가 부작위보다 도덕적으로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는 행동규범이고, 그것은 결국 너를 발전시켜줄 것이란 믿음,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그저 공시생이란 신분을 위해서 장시간 학원에 다니는 분들입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백수로 노느니 시험 준비 중이란 말을 듣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거죠. 부모님들도 이 학생들을 그저 학원에 방치하는 겁니다. 합격 가능성도 없
일반 사람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행동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통치의 목적은 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쁜 지배에 굴종하면서 그것을 불평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헌법 조문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계약서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예의 지위 향상이 아니라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게르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할 권리도 없다.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진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는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칼라일) 투표수의 많고 적음이 정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쉴러) 우리는 총칼을 고문도구가 놓여 있는 박물관의 선반에 진열하는 것은 물론, 곧 경찰기구와 투표함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니스트 크로스비) 이곳의 바닷가에 앉아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내가 모든 의무에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