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A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소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안양시의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상변압기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다”면서 “한전이 이곳에 광고판을 설치해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는 모두 282개소로, 유동인구가 많은 16개소에는 모두 40면의 상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며 “하지만 1개소당 점용료는 연간 고작 625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은 16개소의 연간 도로점용료로 1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7200만 원의 엄청난 광고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치된 변압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면적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권한을 가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감내하게 하는 공공시설물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시는 변압기…
남양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명절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는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병행해 시민들이 지역기업을 만나고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거래장터에는 ▲어묵 ▲강정 ▲농산물 ▲한방식품 ▲장류 ▲캐리어 ▲장어 ▲위스키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총 12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온라인 장터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운영되며, 전화 및 문자 주문이 가능하다. 제품 안내서는 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취업/경제→기업지원→수출·마케팅→명절 직거래 장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에서 열린다. 참여 기업은 ▲바바어묵공방(어묵) ▲미림제과(강정) ▲팜아트홀릭(먹골배도라지) ▲이삭뜰(장류) ▲기원위스키(위스키) ▲비티몰(캐리어) 등 6개사이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을 방문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명절 직거래장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미성년자 유인 행위를 예방하고 학부모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다. 인천시경찰청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쯤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학교장, 아동안전지킴이와 함께 학교 주변을 순찰했다. 또 만나는 아이들마다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주변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지 등을 점검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일 오후 하교 중인 초등생을 유인하려는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경찰은 피의자 A씨(40)를 신속하게 체포해 구속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남동구청 CCTV 관제센터도 방문해 학교 주변 CCTV·비상벨 작동 여부와 CCTV 사각지대 등을 점검하고, 등·하굣길 범죄 의심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수사로 신속히 검거해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미
다음달부터 경기도내 버스 운행이 총파업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사간 극적 타결로 파업이 실제론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3일 오후 4시 50분쯤 노조는 투표 결과 투표참여 조합원 1만 7576명 중 97.9%인 1만 7207명이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적용한 서울버스의 올해 임금 인상액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하기로 확약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투표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도내 열악한 버스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매달 40~100만
NH농협 수원시지부와 수원원예농협은 23일 수원원예농협 회의실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77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농심천심(農心天心)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심천심’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범국민 운동으로, 국가 운영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학 수원원예농협 조합장, 전종근 NH농협 수원시지부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심천심 운동 확산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용학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와 수원원예농협이 뜻을 모아 어려운 농가를 돕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범농협 임직원들이 농심천심 운동에 적극 참여해 농민과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가 23일 용인 백암농협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찬찬찬 밑반찬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 임원과 백암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용인시지부·백암농협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장조림, 동그랑땡, 호박전, 나박김치, 송편 등 명절 음식 150인 분을 정성껏 마련해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 4㎏들이 134포를 백암 성가원에 기부했다. ‘찬찬찬 나눔행사’는 농가주부모임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찬찬찬’에는 가득 찰 찬(饌), 반찬 찬(饌), 도울 찬(贊)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건강과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늘고 있는 홀몸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주현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밑반찬이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엄범식 본부장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힘써주신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농
송도역을 중심으로 포진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대가 대규모 상수도 공사에 따른 교통 통제로 ‘지옥길’을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통하는 보행로에 적치물이 쌓여 보행자들이 도로 밖으로 내몰리면서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23일 낮 12시쯤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앞 비류대로 일대. 인하대학교로 통하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2개 차도를 상수도 공사로 폐쇄하면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공사현장 바로 앞으로 경관봉을 든 인부 1명이 전방에서 오는 차량들을 남은 2차선으로 유인하면서 비롯된 정체다. 3차선 도로가 막히자 2차선으로 급히 진입하려는 한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이 양보하지 않자 창문을 내린 채 손을 흔들며 갑자기 진입하기도 했다. 보행로도 혼잡하긴 마찬가지다. 공사를 전담한 업체가 굴착기를 통해 철제로 된 각종 부품을 보행로에 적치하면서 송도역과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보행자들이 차도 밖으로 내몰렸다. 한 보행자는 적치물을 피해 도로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자칫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이미경씨(46·여·옥련동 거주)는 “보행로가 전혀 보이지 않아 버스정류장까지 차도를 통해서 간신히 왔다”며 “아무
인천시가 주요 광역교통 현안 6건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23일 인천시청을 찾은 김용석 대광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광역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인천을 첫 공식 방문한 자리로, 유 시장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광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수도권 서부의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정부와 대광위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서울5호선 연장사업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계획 수립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수립 ▲강화군 광역급행 M버스 신설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의 핵심으로, 특히 검단, 계양 등 신도시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 간 접근성 개선이 주요 목표다. 유 시장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
인천시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시민을 위한 소통형 도시계획에 앞장섰다. 이번 성과는 AI가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과 창의적 발상을 더하며 지역 맥락과 창의성을 결합해 최종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초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결합한 AI 기반 계획 도구를 자체 개발해 도시계획 과정의 데이터 분석·전략 대안 도출·시나리오 검토 등에 적용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으로 수정된 전략계획을 완성했으며, 이는 국내 최초의 AI 실무 적용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전략계획 형식으로 재구성해 균형발전·삶의 질 향상·국제 경쟁력 강화·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담았다. 그 결과 기존 대비 계획 수립 시간은 약 93.5% 단축, 비용은 약 88.2%를 절감하는 획기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시민에게 더 빠른 데이터 기반 정책 대안 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편 해외에서는 AI가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