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을 두고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시위를 SNS에 게재한 것이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돈벌이 급급한 극우 유튜버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내란 주동세력의 조속한 탄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종식, 조속 탄핵,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라며 “이를 위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필요한 곳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수사를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안내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2’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최근 무인 시스템 보편화 속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음성 안내. 직관적 인터페이스 등 기능으로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다. 지난 1월 28일부터는 영업시설 50㎡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기본 개념, 필요성, 관련 법률 등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안정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경상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개도 담았다. 경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베리어프리키오스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설비를 넘어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가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 등이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하 12·29 특별법)’이 13일 소관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29 특별법 5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12·29 특별법은 김은혜·이수진 의원과 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목표한다. 대체토론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 구축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희생자 직계가족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무안국제공항 입점 업체·인근 소상공인·항공기취급업체 등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위는 지난 1월 18일 합동추모식과 2월 6일 49재, 이달 6일 여객기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등에서 유가족과 소통하며 이번 특별법 마련에 신중을 기했다. 아울러 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조직의 명운을 건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3일 논평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한 심 총장의 논리비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앞서 2015년에는 ‘즉시항고 제도’ 삭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대변인단은 이와 관련해 “구속기간 시간 산정이 ‘윤석열 맞춤 특권법’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지 검찰이 아니다 대법원도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궤변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을게 분명하다. 적법절차에 따른 결정이 아니니 논리비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란 101일, 내일 단 하루 남았다. 심 총장은 이래도 버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4일 자정까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13일 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쯤 당선될 목적으로 해당 금고 이사장 재직 시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실적을 허위로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인 1만 5000여 명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후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여당은 “오늘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오늘 탄핵 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이고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은 모두 29개이고 오늘까지 헌재 판결이 확정된 탄핵 재판은 8개로 민주당은 모두 완패했다”며 “8전8패,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성적
파주시는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원 규정 개정안은 지방의회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해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건의에 따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규정 개정안의 전문위원 정수 확대 인원(4급 1명·5급 1명)이 보다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로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또 도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하지만 전문위원 정수는 다른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돼 있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는 전
파주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오는 8월 개관한다. 파주시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파주시노인복지관과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정 지역 복지 수요 증가로 2013년부터는 노인복지관 운정 분관도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요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파주시는 2018년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계획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4581㎡), 장애인복지관(4240㎡) 및 연결동(4146㎡)으로 구성되며,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복지’에서, 장애인복지관은 ‘해피월드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청 누리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각 법인 누리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종사자를 모집 중이다. 한편, 파주시는 파주 북부지역의 노인복지 수요 증가로 작년 말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가칭)’ 건립 착공에 들어갔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연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 분야 제조업 연소 부문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이라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액체연료(중질유, 정제유 등), 고체연료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90%, 최대 1억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배출 저감 효과 등을 합산해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교체 비용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청정연료 사용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