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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장동혁 “與 사법개혁안, 李 재판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여당의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며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 피해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
- 김재민 기자
- 2025-10-20 17:34
정치 李 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0 16:52
정치 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은 핵심인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혜련(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0 16:17
정치 [경기도 국감] 김동연 작심발언…“APEC 앞두고 中 혐오 발언 우려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선동’과 ‘혐오’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김 의원의 ‘선동·혐오’ 표현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아닌 김 의원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중국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APEC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혐오 발언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익과 경제에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사는데 공정하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에 묶여 있는데 상호주의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중국인들은 확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민은 대출에 치이고 규제에 묶여 오갈 데 없는데 중국인은 날개(를 달았다), 이래도 적기 부동산 대책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3년째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라며 “(지사가) 사회주의라고 옹호하던 중국인이다. 지사는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이나 시행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언어를 교란하는…
- 고태현 기자
- 2025-10-20 16:02
정치 여야, ‘장동혁 대 김현지’ 치열한 공방

여야는 국정감사 2라운드에 접어든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핸드폰 교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고 외쳤다. 그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헌정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의 정당화·미화·선동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이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며 “윤석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0 15:22
정치 파주개성인삼축제, 8억 8000만 원 매출 올리며 지역경제 톡톡

파주시는 제20회 파주개성인삼축제가 8억 8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행사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파주임진각관광지에서 개최된 이번 인삼축제에서 2일간 인삼 3억 6000만 원(7.5톤), 농특산물과 전문음식점 5억 2000만 원 등 직접 매출 창출과 더불어 파주를 찾아온 방문객의 간접 매출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6년근 파주개성인삼과 청정 파주 농특산물로 건강을 지키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진행된 이번 인삼축제는 장단삼백(인삼, 콩, 쌀)을 주제로 한 ‘장단삼백 요리 전국 경연 대회’와 ‘씨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다. 또 파주시 청년·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춤과 노래를 자랑하는 ‘청년·청소년 오픈 마이크 페스티벌’ 또한 큰 인기를 끌었다. 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농산물 판매장부터 주차장까지 무료로 물품을 배달해 주는 무료 배달 서비스와 축제장에서 자택까지 반값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반값 택배 서비스 등 구매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휠체어·유모차 대여,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 및 미아보호소 운영 등 방문객 편의 증진에 만전을 다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업인이 직
- 김은섭 기자
- 2025-10-20 14:42
정치 [경기도 국감] 민홍철, “道 극저신용대출은 좋은 제도…정부 정책 반영돼야”

국회 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왔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갑) 의원은 이날 도에서 추진하는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있는데 내용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현재 완제가 4분의 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과 재약정을 하고 있다. 연체는 30%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와 이런 분들의 재기 등을 위해 아주 성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소외계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을 소개한다면 66세 조손 가구 할아버지는 실명위기에 손녀딸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 5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계기로 복지시스템과 연결돼 백내장 수술도 받고 기초수급자도 됐다”면서 “50만 원은 분할해 갚았다. 그런 사안을 보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 고태현 기자
- 2025-10-20 14:14
정치 박찬대 ‘카드사, 해킹 대응 1554% 급증에 예산은 22% 증액 그쳐’

카드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 예산 확대가 미흡하고 회사별 대응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갑) 의원은 20일 카드업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8개 카드사(국민·비씨·신한·하나·현대·우리·삼성·롯데)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4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돼 약 200GB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핵심 결제정보까지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별로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FDS·모의해킹·보안관제 예산은 1073억원에서 1316억원으로 22.6% 증가했고,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15명에서 452명으로 43.5% 증가에 그쳤다. 카드사별로 현대카드는 예산 증액률이 83.4%로 가장 컸고, 삼성카드는 반대로 7.6%를 감액했다. 전담 인력의 경우 우리카드는 218.1% 증가했으나, 하나카드는 5년 전과 동일한 1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금융보안원이 국회에 제출
- 김재민 기자
- 2025-10-20 13:59
정치 [경기도 국감] 국토위, 또 ‘김현지’···감사 시작 전부터 신경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전부터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토위1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맞섰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환경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의 당시 사무국장은 이재명 대통령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였다”며 “(해당 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결탁이라는 공모, 소위 짝짝꿍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도 “2021년 10월 당시 김현지 경기도청 보좌관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 공용 PC 하드의 임의 교체·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공용물 훼손과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감사·감찰이 실시된 바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해라”, “무슨 소리냐”라며 즉각
- 한주희 기자
- 2025-10-20 13:50
정치 고양시, AI와 디지털이 이끄는 행정 혁신 가속화

고양특례시가 본격적인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 혁신에 나선다. 고양시가 최근 전방위적으로 AI 활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레터링서비스’와 ‘모바일 스마트 행정포털’을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2026~2030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미래 정보화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으로,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했다. 또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유형 중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 확산에 대응해 고양시는 단순 번호로 표시되던 기존 행정전화 한계 개선과 공공 발신 전화의 신뢰 확보,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레터링서비스’를 도입한다. 오는 11월까지 총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총 4000여 대의 행정전화에 자동 안내 및 홍보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후에 2026년 1월 전면 운영에 들어간
- 김은섭 기자
- 2025-10-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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