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이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면서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이같은 윤리특위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내일(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리특위 내 외부 인사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윤리특위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는 현 상황을 거론하며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심사를 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지방의원 징계 권한 일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그 권한을 보장하는 만큼 의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할 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내일(15일)부터 41개 노선의 경기버스 약 474대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실시한다. 시군별로 무료 운영 노선이 운영되는 곳은 성남(노선 18개), 고양(6개), 안양(6개), 광명(4개), 하남(2개), 군포(2개), 남양주(1개), 부천(1개), 의정부(1개) 등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파업으로 인해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8개 대체 경기버스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며 “(경기 공공관리제 버스 요금 무료화는)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도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 도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무료 운영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14일 무안 여객기 참사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지난 2003년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 변경이 사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처음부터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무안 여객기 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건설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0월 작성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기존 설계도면은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0.5m 두께로 지면으로부터 1m 돌출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03년 2월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는 무안공항 현장 시찰 당시 촘촘한 책꽂이 형태로의 설치를 권고했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콘크리트 기초물 구조를 2열 가로 형태에서 19열 세로형태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는 0.5m에서 2.3m로 더 두껍게, 지면 돌출 높이는 1
경기도가 게임·웹툰·영상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산업 거점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35조 6000억 원으로, 관련 기업 수는 2만 5000여 개, 종사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콘텐츠산업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로, 콘텐츠산업 매출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됐다. 특히 게임,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 분야는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콘텐츠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는 지원 방식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간 지원은 고용 창출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됐고, 금융·재정 지원은 지원 직후 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더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하자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빠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지만 양향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라며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상태 아니냐,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으로 본다고 말했다”며 “지난 (12·3)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스몸비족’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안산·안양·의정부 등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한 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역불’ 사례 4곳을 확인했다.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가 꺼진 곳은 108곳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적색과 녹색이 동시에 표출되는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사례 11곳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31개 전체 시군에 대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 특검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윤석열이라는 애초에 검사로서도 형편없었던 자가 정치적 영웅행세를 하며 국가원수이자 국정 총괄의 자리를 넘보더니 능력도 자질도 안돼 연일 사고만 치다가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빚어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판결 선고만 남았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구형은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마지막 구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도 “사필귀정이다.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무너뜨린 국헌문란의 정점을 법과 원칙으로 심판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라며 “사법부는 국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징계조치다. 또 당규에는 ‘제명’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