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尹탄핵으로…경기도·도의회 책임 막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도의회의 책임도 막중해졌다. 이젠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가 승리했고 빛이 어둠을 물리쳤다. 국난 극복에 앞장선 경기도민과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현 대표는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거리와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과 헌정질서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이후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일궈낸 오늘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의의를 지켜낸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내란 세력들을 일소해 다시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헌재의 판결을 승복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를 거론하며 “임시회를 계기로 여야정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 나규항 기자
• 2025-04-04 14:58

정치 尹 가고 ‘장미대선’ 온다…6월 3일 가능성 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됨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역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의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이번 ‘장미 대선’의 경우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에 따라 대선일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5월 24·25일(토·일요일)과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은 주말이어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돼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5월 28일(목

• 김한별 기자
• 2025-04-04 14:51

정치 윤석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4:17

정치 [속보] 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3:58

정치 여야 경기 의원, 尹 파면 선고 ‘국민통합’·“대한민국 정상화” 강조

여야 경기 의원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SNS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꿈꿨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 더 잘하게 하지 못한 책임 함께 공유하며 머리 숙여 모든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간”이라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 갈라진 민심, 광장에서. 표출된 상반된 분노와 갈등을 어루만지고 통합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위기 극복의 첫걸음을 뗐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절대적 과제는 내란 트라우마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 윤석열의 폭정으로 상처 입은 민주정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무엇보다 경제 대회복과 대전환이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기업·국회가 고도의 협업으로 더디고 늦더라도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 가도로 되돌려 놓겠다”고 피력했다.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04 13:48

정치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대통령 파면까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연합뉴스
• 2025-04-04 13:32

정치 탄핵·구속부터 하야까지…반복되는 역대 대통령 수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퇴임한 후인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석방과 재구속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 생활을 거쳤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 연합뉴스
• 2025-04-04 13:30

정치 尹, 만장일치 탄핵…헌재 “경고성이라기엔 군경 동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인용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실체·절차적 요건 ▲헌법상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조항·국군통수의무 ▲헌법상 정당제도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헌법·법률상 비상계엄하 기본권 제한 요건 조항 ▲영장주의 등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행위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앙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한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

• 이유림 기자
• 2025-04-04 12:55

정치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관해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에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과 광주 5·18 영령이, 총칼·탱크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국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의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에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 김한별 기자
• 2025-04-04 12:31

정치 한덕수 대행, 대국민 담화…“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