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를 위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 23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공지에서 "지난 20일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대다수가 전·현직 정부 관료나 군인인 만큼 공직자 비위 감찰에 특화된 감사관들을 수사 인력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수사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사들의 혐의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로 접근하기 여의찮은 조직 내부 의사결정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선 치밀한 감사 성격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역대 최대인 267명 규모로,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경제사범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53·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검사는 2016∼2018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검사가 직권 범위를 넘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달 공소시효 만료 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1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김 검사가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 지인과 여섯차례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23일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에 "특검에 넘 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내란 특검 측으로부터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오는 26일까지 인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관 31명도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해 수사를 이어간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넘게 가동된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해산하고 본래 업무에 복귀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와 같은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서는 수사를 직접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읽힌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말 동안 특검·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사건을 인계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는 특검과, 추가 압수수색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약 670명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을 운영한다. 2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구호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총 7시간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가재난 관리체계의 이해, 재난유형과 구호활동 체계, 재난구호 조직 및 역할,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등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실제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호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력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해구호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청탁과 김건희 여사 선물 전달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3일 오전 11시쯤 전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전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전 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통일교 측 청탁이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기업체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전 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사기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
23명이 사망하는 등 32명의 사상자가 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박 대표 등을 규탄함과 동시에 재판부를 향해 상식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23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는 오후 1시쯤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박 대표는 보석 허가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반드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은 견디기 힘들지만 박 대표, 박중언 본부장 등의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가족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고 원인이 사망한 희생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다', '저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량 전지의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비상구 설치와 같은 대피경로 확보미흡이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모두 부인한 것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일상 속에서 기부를 실천하는 '기부 키오스크'가 수원시에 도입됐다. 이용자들은 쉽게 기부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와 경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6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식에서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을 열고 1호기를 도입했다. 이들 기관은 함께 협력하며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만들며 누구나 쉽고 부담 없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부 키오스크가 그 예다. 앞서 기부 키오스크는 지난 2015년 음료 프랜차이즈 '스무디킹'과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진행한 아프리카 아동 지원 이벤트 당시 첫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 기부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며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 및 기관에 확산됐다. 삼성전기, HD현대 등 기업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오산·고양·포천·양주 등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 및 기관이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상록구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오전 9시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내 사무실, 안산도시정보센터, 민간사업체, 피의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가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특정 민간사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해당 민간사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등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