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은 인천항과 연안항 일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기포항․연평도항 방파제 등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인천항의 신항교 및 바다쉼터 호안 일원(3,353m, 95,850㎡)과 연안항의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1,556m, 43,281㎡)이 해당된다. 이곳은 낚시객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통제시설을 설치하여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 지역 필요성에 따라 표지판(25개), 출입문(4개), 난간(경간 46개, 92m), CCTV(10개)을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출입통제는 공고 후 30일 간의 계도를 거쳐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무단출입 시 단계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계도기간 동안 홍보활동, 주기적인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국가관리항(인천항 및 연안항) 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이 30일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인천시를 찾았다. 이날 인천시 상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인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홍종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황훈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매출이 줄면서 올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로 줄어든 음식점이나 도소매점이 많아졌다” 며 “소상공인 기준을 ‘최근 1년 이내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로 개선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맹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중기부와 함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종진 연합회장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며 “사업자등록 시 기타란에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111개 사, 353척)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4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한시적 인하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 후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인청해수청 관계자는 “새해에는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유류세보조금 지급 관련 목적 외 사용 등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지방의회 243곳(광역 17, 기초 226) 가운데 실제로 모두 공개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 경기신문과 인천경실련은 관행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는 계수조정회의의 공개 여부를 조사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곳은 경기도 과천시의회 1곳, 공개를 조례로 제도화한 곳은 경기도 과천시의회와 광명시의회 2곳, 제도화하지 않았으나 자료로 공개하는 곳은 서울시의회 1곳으로 확인됐다. 과천시의회는 2019년 4월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과천시의원 7명 모두 동의해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 관련 인터뷰 14면 과천시의회는 같은 해 12월부터 계수조정회의 장면을 영상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이보다 7년 앞선 2012년 3월 같은 내용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나, 지금까지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단서 조항인 '위원회 소속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영하의 추운 밤에 4살 딸을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C(4)양을 내리게 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나오던 C양을 데리고 B씨의 차량에 탄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곳의 한 이면도로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곧바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버려진 지역의 그날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은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2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며…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을 벗어난 인천 경찰관 2명이 해임된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현경찰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부실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했다"며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영하의 날씨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내버린 30대 엄마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남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범행 전 채팅방에서 아이 유기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평소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애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서 함께 만나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경찰에서 "평소 힘들다는 A씨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C(4)양을 내리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C양을 데리고 B씨의 차량에 탄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곧바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버려진 지역의 당일 최저 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도시재생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마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인천시 제공 )
전국 지방자치단체(226곳) 가운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63곳(27.9%)이다. 자체 수입이 적어 지난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지자체다. 그런데 300만 도시 인천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 바로 동구와 옹진군이다.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학교시설 설치비 등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돈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시행하며 문제가 생겼다. 지자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 제한은 결국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와 옹진군을 대신해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등 전국적 협력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지자체 교육경비…
인천지하철 1·2호선 출입구와 지상구간 교각에서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 샌다. 감전, 낙상 등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떨어진 빗물로 감전사고도 우려된다. 이날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지상구간 교각 곳곳에서도 빗물이 떨어졌다. 교각에는 우수받이 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빗물은 상판 이음 구간에서 폭포처럼 인도로 떨어졌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뿐 아니라 고드름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남동구 구월동 주민 A씨는 “지난번에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비가 새더니 오늘은 중간 쯤에서도 빗물이 떨어졌다”며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우산을 펴야 했다”고 말했다. 왕길역 부근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왕길역은 지상 구간이라 하루 종일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교각에서 비까지 인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빗물 누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시청역 4번 출구는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빗물이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