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 통과가 결국 내달로 연기됐다. 입법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개정안 합의 도출에 마찰이 계속되며 애꿎은 납세예정자 50만명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조례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던 30일 본회의가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내달 1일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법안 개정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달 내 법 개정이 불가해지면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안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납세자들은 다음 달 말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돼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주택자 특별공제 14
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000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 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 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 사업은 총 2000호 규모이며 △기획운영방식 △운영위탁방식 △특정테마방식으로 세분돼 실시된다. 기획운영방식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주제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탁방식은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주제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받아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 건설 경험이 없는 주거 서비스 관련 새싹 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
삼성전자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스포츠 현장으로 홍보를 확대했다. 지난달부터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 매장 광고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경기부터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의 선수 헬멧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문구와 엠블럼을 선보였다. 또한 대구 구장 덕아웃 지붕과 상단띠 및 타석 뒷부분 회전 광고판에 삼성전자의 엑스포 유치 기원 광고를 노출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14일부터 삼성 블루윙즈 축구단의 수원 경기장 내 130M 길이의 대형 LED 광고판을 활용해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최근 경기지역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아리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으로 최근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취업자는 773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2000명(6.5%) 증가했다. 경기지역 취업자 수는 올 3월 748만 3000명, 4월 760만 1000명, 5월 773만 7000명, 6월 775만 5000명에 이어 지난달 773만 3000명을 기록해 전월 대비 다소 둔화된 감이 있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 취업자가 19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5만 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8만 6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은 각각 2000명, 1000명이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68만 5000명 증가한 한편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각각 128만 9000명, 32만 4000명으로 감소
치솟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환율 급등까지 겹쳐 가계 부담이 또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10월 정상 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원료비도 함께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정산단가를 세 차례 올릴 것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요금이 인상됐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정해져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였지만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원을 넘어서며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회수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기존 예상(1조 8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올라 정상 단가 인상과 함께 기준원료비 인상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수입 가격은 톤당 1034.75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7%나 올라 역
이달 초 예정됐던 ‘원유’(原乳) 가격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사이 소비자들이 고물가로 인해 국내산 우유 대신 저렴한 수입산 우유로 발걸음을 돌려 낙농가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최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폴란드산 등 해외 멸균우유 수입량은 1만4675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26톤보다 57퍼센트(%) 늘었다.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은 보통 매해 8월 1일부터 조정된다. 지난해 조정에서는 약 20원이 인상됐고, 유업계 등은 흰 우유 소비자 가격을 약 200원 가량 올렸다. 이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우유를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업계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우유가 사실상의 원유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후 국내 원유 가격 인상이 임박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벌써 시장 깊숙히 침투한 저렴한 수입산 우유와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낙농가들의 한숨은 더욱 깊다. 평택에 위치한 ‘유옥목장’의 곽진영 대표는 29일 국내 사육 환경과 생산비·인건비 인상, 엄격한 환경법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국내 우유는 수입 우유와 가격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내 우유 소비자가격엔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9일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를 새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을 위한 5대 전략 목표를 발표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화되고 있는 식량안보, 기후위기, 도농 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목표에 맞춰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설정됐다. ‘행복한 농어촌’은 시대적 요구인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튼튼한 경제, 활기찬 사회, 깨끗한 환경, 농어촌 고유 가치 증진을 반영했으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균형발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식량주권 강화 등을 의미한다. ‘함께하는 KRC’는 국민적 요구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혁신, 전문역량을 반영했으며 ESG경영, 스마트·디지털 기술, 내외부 협력강화 등을 의미한다. 핵심가치로 ▲안전(Safety First) ▲신뢰(Customer First) ▲혁신(Innovation First)을 설정하고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전 직원의 의지를 반영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는 ▲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 ▲풍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상권 및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당초보다 줄어든 지원금 때문에 논란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19 대응,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잠정)이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던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 변동됐지만 기존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추가 혼란을 만들었다. 성실세납자의 경우 정부에서 가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감면율이 최고 90%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권은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10~50% 수준으로 축소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금 감면 대상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하고 채무 조정 한도를 조정하는 것에 그쳤다. 원리금…
계룡건설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 함께 한-베 경협산단 합작법인인 ‘VTK(Vietnam Together Korea)’가 발주한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인프라시설공사’ 1단계 사업에 대한 605억원 규모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산업단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흥옌성에 143ha(약 43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발주처인 ‘VTK’는 한국 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컨소시엄과 베트남 TDH Ecoland가 투자한 합작법인이다. 자력으로 베트남 진출이 어려운 국내 기업을 위한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수식을 진행하고 산단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본 산업단지의 실착공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으며, 올해 11월에 한-베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착공식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다. 본 산업단지는 계룡건설의 첫 베트남 진출 사업으로 향후 베트남 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