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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금융위, '원금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세부 계획 발표 돌연 연기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출발기금 세부 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16일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대상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일 돌연 취소했다. 대신 오는 18일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도입 전부터 원금 탕감 논란을 일으킨 데다, 관련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 연기 소식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융권, 관계기관 등과 원금 탕감 논란을 인식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재점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일부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규모는 30조원이다. 연체 전이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에 대해 최대 20년간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대출 금리를 연 3~5%대(잠정치)로 낮춰 준다.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의 경우 원금의 60~9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높아 금융업계의 손실 부담이
- 이지민
- 2022-08-16 15:37
경제 정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전국 270만호 주택 공급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5년 주택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과거 하향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규제 정상화, 창의적 신모델 도입 및 성과급,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상향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목표치는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5년 인허가 물량보다 5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158만 가구 지방 대도시에는 52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52만채 인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주택 공급 걸림돌로 꼽혔던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 이후 인허가를 전망했던 2~3만호가 2027년 내로 실현한다는 목표다. 고밀도 개발 모델 도입을 위한 용적률 상한선 완화 방안
- 이지민
- 2022-08-16 15:29
경제 심평원, 홈페이지·모바일 앱 개편…이용자 편의 돕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으로 마련했다.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중앙 화면에 배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 서비스)의 기술지원을 받아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반응형 웹’을 적용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고객이 사용하는 기기 상관없이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 PC와 동일하게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선보이는 ‘HIRA 건강지도’의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 서비스에서는 요양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등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찾기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에서는 급성‧만성질환, 암질환 등 질환별 적정성 평가정보를 기반으로 원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으며, ‘전문병원 찾기’에서는 관절‧뇌혈관‧심장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건강e음’으
- 방기열
- 2022-08-16 13:36
경제 삼성전자, 차세대 게이밍 스크린 '오디세이 아크' 출시

삼성전자가 차세대 게이밍 스크린 ‘오디세이 아크(Odyssey Ark)’를 16일 공개하고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오디세이 아크(모델명: G97NB)는 1000R 곡률의 55형 스크린으로 마치 우주선에 앉아 있는 듯한 차원이 다른 몰입감과 게임·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특히 세로형 ‘콕핏 모드(Cockpit Mode)’와 스크린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와 비율로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등 기존 게이밍 스크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폼팩터를 제시한다. 이 제품은 ▲HAS(높낮이 조절) ▲Tilt(상하 각도 조절) ▲Pivot(가로ㆍ세로 전환)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스크린을 최대 4개(세로 모드의 경우 3개 화면)로 분할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뷰(Multi View)를 지원해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중계 시청 등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했다. 오디세이 아크는 4K 해상도에 165Hz 고주사율과 GTG 기준 1ms(0.001초)의 빠른 응답속도를 지원하는 등 대형 스크린 중 최고의 게임 성능을 탑재했다. 55형 게이밍 스크린으로 165Hz의
- 이지민
- 2022-08-16 13:26
경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상담지원단 확대 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상담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상담지원단 확대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전문 상담사 60명을 신규 위촉하고, 기존에 중기중앙회 본부에서만 운영하던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국 13개 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지역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협동조합이 온라인 포털을 활용해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개선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상담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분야와 공동사업 2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설립운영 분야는 △조합설립 △정기총회 개최 △규약‧규정해석 및 세무회계 등을 지원하며, 공동사업 분야는 △정책자금 조달 △공동조달 참여 △연구개발 지원 등 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기존사업 개선 상담을 제공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 이지민
- 2022-08-16 09:56
경제 경기도농기원, 미생물 활용 '배추과 뿌리혹병 방제' 연구추진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배추과(科) 뿌리혹병 방제를 위한 유용 미생물과 친환경 활용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뿌리혹병은 토양 전염성 병원균으로 배추·양배추·무 등 십자화과 식물은 모두 감염될 수 있고, 이 병이 발생할 경우 수확량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 번 병원균이 발생하면 완전한 방제가 어렵고, 최대 10년간 토양에 남아 계속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농기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최근 표고버섯 수확 후 배지(培地), 뿌리혹병 발병지 내 건전한 식물체의 뿌리 부분, 기존 유전자원 등에서 유익한 미생물 111균주(菌株)를 확보했다. 항생 물질을 분비하는 곰팡이 페니실리움 속(Penicillium sp.)과 세균류인 바실러스 속(Bacillus sp.) 등이다. 이 미생물들은 균 세포막을 분해시키는 방식으로 작물 내 뿌리혹병원균을 절반 이상 사멸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유용 미생물의 원활한 증식과 탄소 중립 기여를 위해 표면적이 큰 탄소 저감형 유기농업 자재에 미생물을 결합시키는 기술도 같이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농가에서 환경친화적
- 이지민
- 2022-08-16 08:47
경제 종부세 1주택 특례, 이번주 국회처리 안되면 올해 적용 '대혼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특례 신청과 그에 앞선 대상자 안내 등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발표했다. 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 연합뉴스
- 2022-08-16 07:22
경제 폭우 피해 침수차량 역대 최대 규모...두 달 뒤 중고차로 쏟아질라 '우려'

지난주 수도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오 기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9189대로 집계됐다. 손해액은 1273억원으로 추정된다. 그중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는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5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고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손해액은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틀간 폭우로 보험사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것은 주로 강남 지역에 침수된 외제차들의 영향이 크다"며 "일반적인 장마나 폭우 피해의 추정 손해액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중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는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5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액은 지난 20년간 역대 최고치다. 앞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경우는 지난 2020년 7~9월 장마와 태풍 바비·마이삭·하이선이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로, 당시 피해 건수는 2만 1194건이었으며 피해규모는 1157억원이었다. 한편
- 이지민
- 2022-08-16 06:00
경제 5개월 만에 휘발유 1700원대...유가 안정 멀었다

전국 및 경기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5개월 만에 1700원대로 진입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91.29원으로, 지난 3월 4일(1786.0원) 이후 5개월 만에 1700원대를 기록했다. 휘발유는 최고 정점이던 지난 6월 30일(2144.9원)과 비교해 350원 가까이 떨어졌다. 경유도 하락세를 보이며 리터당 1889.38원에 거래됐다. 국내 주유소 경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6월 30일(리터당 2167.7원)과 비교하면 278.32원 내렸다. 같은 날 경기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93.31원이었으며 경유는 1884.83원에 판매됐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휘발유가 더 크게 떨어지면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현상은 심화했다. 이날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리터당 98.09원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앞서 7월부터 적용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로 유가를 구성하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인 교통세를 30% 인하했지만
- 이지민
- 2022-08-15 14:51
경제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 美 뉴저지주 의회 표창 수상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지난 12일 미국 뉴저지주의 경제발전, 일자리창출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엘렌 박(Ellen Park)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으로부터 뉴저지주 의회가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 BBQ는 뉴저지주에 웨스트우드점, 에디슨점을 포함해 총 10개 매장을 운영중이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BBQ 글로벌 법인 본사를 뉴저지주에 설립하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주문이 증가한 미국 내에서 배달문화 정착과 K-치킨 홍보에도 앞장서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엘렌 박 하원의원은 표창을 전달하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뉴저지주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 BBQ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로 뉴저지주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윤홍근 회장은 “BBQ의 글로벌 사업성과를 인정받고 미국 하원의원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뉴저지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미국 내 1만개 매장 오픈, 전세계 5만 가맹점 달성을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 이지민
- 2022-08-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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