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며 연장 근로시간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앞으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개편 방향을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또한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노동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처럼 남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 등의 발언도 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정부가 이미 근
연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19∼23)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4.8원 오른 L(리터)당 2천115.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5월 첫째 주의 휘발유 가격이 직전 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7주 연속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2천62.55원)을 갈아치운 이후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126.7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8.0원 오른 L당 2천194.1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26.3원 오른 L당 2천80.9원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이번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179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2천124.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2천93.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의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4.5원 오른 L
# 경기도 수원시에서 마케팅 업계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김모(28)씨는 최근 반강제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원받고 있지만, 주변 식당 대부분이 가격을 올려 이전보다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하루에 7000원 정도 매월 지원받고 있지만, 가격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이제는 쉽지 않다”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점심을 거르고 그 나머지는 점심을 해결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며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도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점심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오름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직장인의 점심 가격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급 상황 악화와 생산비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국제 식량 가격은 높은 수준에 올랐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제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애
5월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전월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계기로 그간 억눌려있던 휘발유·경유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5월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2천482만2천배럴로 4월보다 43.0% 증가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매달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월 2천199만6천배럴, 2월 1천849만2천배럴, 3월 1천842만4천배럴, 4월 1천735만5천배럴로 감소세를 이어오던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5월 들어 반등한 것은 유류세 인하 폭이 5월부터 20%에서 30%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월 초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시점에 맞춰 억눌렸던 소비가 되살아나는 일종의 '펜트업'(Pent-up effect)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는 4월까지의 대기 수요가 5월에 반영되면서 소비량이…
이달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아파트 입주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6월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81.8로 지난 5월(104.6)보다 22.8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매달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주 실적 전망을 조사한다. 기준선(100) 아래면 부정적인 입주 시장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 전만 지수 하락 폭은 22.8포인트로, 세종과 인천에 이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미국발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주택비용 부담 증가로 주택 수요자들의 실제 구매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지역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 반영 시기가 불확실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대출금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6월 경기도 내 아파트 분양 전망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경기도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7.7로 직전 달인 5월(107.
한국전력 경기본부(본부장 이건행, 노조위원장 정기봉)는 지난 22일 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관내 4개 특수학교와 함께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방과후 창의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에이블-잡(JOB)_Ready Go』 지원사업에 대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이블-잡(JOB)_Ready Go’는 직업적 소외계층인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강화해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2020년 8월부터 지원규모 및 분야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중증장애인들이 본인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직업적응교육시설로, 수원시 관내 특수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장애청소년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 경기본부는 에이블잡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 해결방안, 진로문제, 직장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에서의 노하우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로 인해 ‘대폭 인상’을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동결안인 916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을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1730원보다 많은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을 짓는다.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로 다음달 중순까지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가 23일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한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 마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높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뉴노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 제도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장기요양 정책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변화된 욕구를 반영하고 새로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와 인천·경기지역 40개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실증적 체험기반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개진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아울러 공단 인천경기본부는 장기요양 공급체계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관내 40개 지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협회, 대표자, 서비스 공급자 및 수급자 등 대상자별 의견들을 수렴했고 향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명철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품위있는 노년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다양한 현장의견을 제도 개선과제로 발굴 및 반영함으로써 장기요양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6월 20일 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9곳의 상권을 선정했으며, 이번 모집공모를 통해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8년 수원 역세권상권, 2019년 구리 구도심상권, 2020년 양평 물맑은상권 등 3개 시・군의 상인회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되면 상인, 주민 등의 수요와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 온라인 배송 등의 상권디지털화와 환경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또한 상권관리기구설립을 통해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원(소형)~72억원(일반)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2년간 최대 24억원(소형)~48억원(일반)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점포수 100개 이상(400개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