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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경제

경제 임대차3법, 2년만에 사라질까...윤 정부 '손질' 나서

다음 달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
- 이지민
- 2022-07-23 06:00
경제 디베아 판매1위 총판 나우홈, 무선청소기 ALLNEW22000 스노우 화이트 신규 출시

디베아 무선 청소기 판매 국내 1위 업체인 나우홈은 2022년 신규 제품으로 ALLNEW22000 스노우 화이트 컬러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ALLNEW22000은 기존에 플레임 오렌지 색상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제품군 중 판매 1위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주)나우홈 나성민 이사는 "많은 고객들이 ALLNEW22000의 색상 추가를 원했고, 이 의견을 수렴하여 트렌드에 맞는 화이트 색상의 청소기를 출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디베아 최고의 가성비 제품 ALLNEW22000은 현재 플레임 오렌지, 스노우 화이트 두가지 색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객의 취향과 집안 인테리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 방기열
- 2022-07-22 15:54
경제 추경호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세 부담 완화 반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탈세
- 연합뉴스
- 2022-07-22 10:56
경제 빙하기 접어든 경기도 부동산 시장...전년 대비 거래량 급감

1분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5월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21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은 14만 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 감소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 371건보다 26.1% 낮다. 앞서 1월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내림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만 6903건 대비 27.8% 감소한 1만 9436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거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5만 2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3007건보다 57.5% 줄었으며 개별 주택도 5444건이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 8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기 67.9% 급감(9만 1506건→2만 9334건)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를 이끌었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당시 거래량인 3만 4537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 이지민
- 2022-07-22 06:00
경제 'MB정부 이후 최대' 13조원 감세…재정건전성·서민 지원은 숙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 법인·소득·종부세 다 줄인다…13조1천억원 세수 감소 전망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 방향을 통상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했으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담아 개편 폭을 키운 것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가 조세원칙에 맞게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
- 연합뉴스
- 2022-07-21 16:52
경제 쿠팡 노동자, '에어컨 설치 촉구'..."물류센터 구조 한계"

쿠팡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 등으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물류센터의 특성상 내외부가 뚫린 하역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일반적인 가정과 사무실과 같은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는 “국내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기에 에어컨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며 “관련 법에서도 제철소 등 고열 작업 등이 실내에서 이뤄질 경우만 냉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물류센터 등 냉난방 설치가 어려운 곳은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때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는 법에서 정한 작업장 외에는 각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혹서기 대책을 운영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쿠팡은 개방형 대형
- 이지민
- 2022-07-21 16:39
경제 LH 서울지역본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원한 여름이불 나눔 실시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인수)는 21일 관내 충현복지관을 찾아 LH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원한 여름이불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인수 본부장(LH 서울지역본부), 이창희 관장(충현복지관) 등 LH 직원 및 복지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H 서울지역본부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지적·자폐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여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LH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시원한 여름이불 나눔을 위해 충현복지관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충현복지관(서울 역삼동)은 발달장애인의 전인적인 교육과 재활 및 평생복지를 위해 1995년에 설립된 발달장애 분야 대표 전문기관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형 주거복지를 추구해 ‘충현 장애인 지원주택센터’를 운영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인수 서울지역본부장은 “발달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실천 및 ESG경영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이지민
- 2022-07-21 16:10
경제 반도체에 340조원 투자 촉진…세제혜택 확대-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업계는 연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현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이는 목표도 수립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 연합뉴스
- 2022-07-21 15:30
경제 중부지방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점검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화성세무서, 21일 경기광주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경기광주세무서는 광주시와 하남시, 동화성세무서는 지난해 4월 신설돼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 정남면을 관할하고 있다. 두 관서는 중부청 관내에서 신고대상 납세자가 각각 첫 번째(경기광주 10만7483명)와 두 번째(동화성 10만6372명)로 많아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했으며,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김진현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중인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방문 민원인이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 오재우
- 2022-07-21 14:32
경제 갤러리아百,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유기견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

갤러리아백화점 ‘PARAN봉사단’은 2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동물단체 ‘행강’ 보호소를 방문,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중복을 앞두고 개식용 종식 및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갤러리아 본사 및 광교점 임직원들이 참여한다. 또한 평소 유기동물 보호에 큰 관심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 ‘김효진’도 이번 봉사활동에 함께 한다. 갤러리아 PARAN봉사단은 2018년부터 진행해온 갤러리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PARAN(Protection of Animal Rights and Animal Need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려 동물을 사랑하는 임직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임직원 봉사 단체다. ‘PARAN 프로젝트’는 반려동물 문화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원하는 갤러리아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갤러리아 PARAN 봉사단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보호소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경기도 용인, 양주 등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 및 직접 유기동물 구조, 입양 활동을 돕는 등 다양한 생명존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날 PARAN 봉사단이 지원하는 동물단체 ‘행강’은 유기동물 보호 및 개
- 이지민
- 2022-07-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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