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올해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한 당정의 언급, 은행권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출 규제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 목표 4.5%…올해보다 1.5%p 낮아 내년 은행권이 지켜야 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올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은행들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각 주요 시중은행에 직접 유선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까지 5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세 곳은 4.5%, 두 곳은 약 5%를 내년 증가율 목표로 제시했다. 4.5%를 낸 곳은 '은행권 평균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5%를 제출한 곳은 '올해 잘 관리했으니 내년 인센티브(혜택)를 기대한다'는 뜻을 당국에 전한 것이다. 중요한 대목은 당국이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제시한 4.5%는 올해 증가율 목표 5%보다도 낮다는 점이다. 1년 내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좀처럼 진정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이 인수 금액에 관한 견해차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본계약 체결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밀실사서 추가 부실 확인…인수금액 삭감 요구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실시한 3주간의 쌍용차 정밀실사에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인수 금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3천100억원 가량의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인수자와 인수대상자가 협상을 통해 인수금액의 최대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3천100억원의 5%인 155억원이 삭감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최대한도까지 인수 금액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수 금액에 대한 견해차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쌍용차의 회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가운데 극심한 거래 위축을 겪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부동산업계는 매물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소유주들이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신중론을 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8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다. 이날부터 1세대 1주택자 기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할 때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가령 5년 전 7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2억에 팔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일 경우 내야할 금액이 1340만원이지만, 개정된 ‘12억 원‘ 기준을 적용하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3년 전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한 뒤 20억 원에 되파는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1억2584만원이 아닌, 8462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 주택은 전국 42만 가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6만7112가구다. 1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펼쳐온 관련 정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풍선효과’, 증여 등을 통한 ‘매물 잠금’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 한 해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을 담은 만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특히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9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기재부는 이번 경제 정책 방향에서 현 정부가 주요 실패 성과로 인정하기도 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대선 후보들부터 주요 공약에 대해 부동산세 강화·완화란 극단으로 나뉘는 형국이다. ◇ ‘집값 억제’ 기대, ‘풍선효과’만 반복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 100 기준)의 최대치는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말기인 2017년 5월 86.9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 집권 이후 급격히 상승해 올해 10월 103.6까지 올랐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 시도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투기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올 3분기부터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품귀 현상은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완성차 5사(현대차·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차)의 11월 판매실적에 따르면 5사는 국내외에 총 57만3758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67만4725대)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내수는 12만3136대, 수출은 45만622대를 기록하며 각각 15%, 13% 감소했다. 수입차의 경우 11월 신규등록 대수가 1만8810대로 전년동기대비(2만7436대)보다 31.4% 감소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 지역인 동남아시아 공장이 다시 셧다운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자동차의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자동차도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 일부 인기 차량의 경우 주문부터 출고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즉시 출고가 가능한 중고차 시장에 눈길을 돌리면서 중고차 시장이 때아닌 호
서울 종로구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5) 씨는 올해 5월부터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활고가 점점 심해져 담배라도 피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수입은 거의 없는데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생활비는 안 쓸 수가 없으니 빚만 5천만 원 넘게 늘었다"며 "스트레스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씨와 같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른바 '불황형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담배 판매량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지던 올해 1∼3분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T&G의 지난 1∼3분기 매출(자회사 제외)은 2조6천391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3분기 매출 2조1천947억 원보다 20.2%나 늘었다. 수출물량 등을 뺀 순수 국내 매출만 놓고 보면 지난 1∼3분기 1조4천756억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1조4천502억 원보다 1.8% 증가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국내
카카오톡이 오픈채팅방(이하 오픈챗) 콘텐츠 전송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등 ‘n번방 방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관리 조치 의무가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톡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동영상·이미지·압축파일을 전송·공유할 시,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프로그램이 이를 검토하고 전송을 허용·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고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적용된 결과다. ‘n번방 방지법(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의무를 부여받는다. ◇ “‘빅브라더’ 검열”, https 차단 이어 SNS·커뮤니티까지 이에 대해 온라인 여론에서는 ‘검열’이란 반응이 압도적이다. 이날 카카오톡의 해당 조치 시행으로 관련 안내문 및 이미지·동영상 전송 검토를 경험한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는 “n번방 금지법이 일어난 텔레그램은 못 잡으니 국내에만 하는 탁상행정”이란 실용성 비판부터 “사람이 아닌 AI에 의한 필터링이라도 엄연한 검열”이란…
[편집자주] 2021년 소상공인의 삶은 ‘악화일로‘였다. 2년여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권은 얼어 붙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는 강력한 방역 수칙 앞에 폐업 수순을 밟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몇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정책 시행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매출 감소를 수치로 증명하라는 정부 정책 앞에서 소상공인들은 두 번 울었다. 내년 소상공인 경기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위드코로나로 연말 특수를 노렸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상황 속 정부는 다시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변동‘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은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평균 52.6, 지난해 보다 13.3p↓…강화되는방역 지침 속 휴·폐업 고민 소상공인 57.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1년 1~11월까지 경기도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평균 52.6을 기록했다. 2020년 체감 BSI가 65.9였던 것과 비교하면 13.3p나 하락한 셈이다. 올해 최
글로벌 개인제트기 중계 및 공유 플랫폼 제트캡(Zetcab)이 글로벌 항공일자리 창출과 항공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제트캡은 이날 서울-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SGBAC)내 제트캡 라운지에서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와 산학협력 체결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제트캡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전세계 주요 항공사와 글로벌 항공 일자리 창출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어 항공 조종사,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트캡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워진 항공업계 채용시장에 일자리 창출과 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농협중앙회 비서실장으로 정용왕 NH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장이 선임됐다. 10일 농협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경기 수원시 유신고, 숭실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해 1991년 농협에 입사했다. 이후 2000년 농협 경기지역본부 홍보팀, 판교역·안양남지점장·광교테크노벨리지점장 및 경기본부 부본부장,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등 경기 지역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비서실장에 경기도 출신이 발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희 농협 회장이 직접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 “임기의 반환점을 시작하는 회장님을 보좌해, 100년 농협을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