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 370건으로, 전년보다 4730건(10.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5만 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사례는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 6553건으로, 전년보다 6034건(6.5%)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9.8% 줄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자, 작품을 선보일 곳을 잃은 예술인들은 대중과의 소통마저 쉽지 않게 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미술시장 매출피해는 19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천시에 위치한 ‘한뼘미디어’는 현업 예술인들의 작품을 패널교체형 LED무드등, 스마트톡 등 제품으로 만들어 대중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작가들에게 판매 수익을 배분하는 등 함께 상생하며 소셜 미션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부천 젠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활동가로도 일하고 있는 김경아 한뼘미디어 대표를 만났다. Q. 2018년 한뼘미디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일을 해 왔나. IT 업계에서 웹사이트 기획‧디자인 일을 해왔는데 원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사장되는 게 안타까웠다. 작품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제품화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작가들의 그림으로 만든 폰케이스를 와디즈 펀딩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예술작품을 활용한 기존 굿즈(기념품)들은 작품은 달라도 대부분 휴대폰케이스, 머그컵, 부채…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6년 약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9천억원으로 4년 새 12.6% 줄었다. 건보료 체납 사례는 원천 징수되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가 대부분이다.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험료를 책정한다.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체납액이 2016년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억원으로 48.5% 줄었다. 그러나 종합소득 1천만원 초과 구간의 체납액은 199억원에서 약 4천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도덕적 해이나 현금성 자산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형 체납'도 늘어나는 추세다.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인 경우의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조1천929억원으로 2016년 1조1천587억원에서 3.0% 증가했다. 체납 세대 수도 879세대에서 950세대로 늘었다. 신 의원 측은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을
지난해 한국전력의 억대 연봉자가 3천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유가 여파와 탈원전에 따른 경영 악화로 60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8년 만에 전기요금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란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천972명으로 전년의 2천395명 대비 577명 늘어난 동시에 역대 가장 많았다. 작년 기준 한전 전체 직원은 2만3천389명으로,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기관장 연봉은 2억6천505만원으로 전년보다 3천335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은 620명이 신청해 1인당 8천210만원가량을 받았다. 지난해 한전은 1조9천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부채가 59조7천721억원을 기록하며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부채 62조9천500억원에 부채비율 122.5%를 기록 중이다. 이를 두고 연료비 상승과 탈원전 여파로 경영이 악화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까지 꺼낸 마당에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
최근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신모델들이 출시되면서 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직접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인 자동차리콜센터는 인력과 기능이 제한적인 탓에 사실상 '콜센터'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집계된 지난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리콜 대수는 9만746대였다. 전기차 리콜 대수는 2016년 524대, 2017년 3천414대, 2018년 1만2천264대, 2019년 1만3천24대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지난해 리콜 대수는 2016년 대비로는 173배이며, 전년 대비로도 7배에 이른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결함 의심사례 신고 건수도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현대차의 경우 결함 신고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크게 늘었다. 리콜 대수는 2016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17년에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의 동력발생 장치 등의 결함으로 3천450대를 리
전기요금, 우윳값 인상에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하반기 연쇄적인 요금 상승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우윳값 올라 연말 물가관리 '비상' 2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은 오름세가 소폭 진정됐으나 여전히 상승률이 7.8%로 높은 편이다. 유가 상승으로 점점 오름폭을 키운 공업제품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인 3.2%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이 개선되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2.7% 올랐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 세 품목은 올해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으며 9월 이후 물가 상승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아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온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등 다른 품목도 들썩일 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군공항과 직접 맞닿아 있는 세류동 일대 연립‧다세대주택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공항별 개발 방향 항목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남부 민간공항은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민군 통합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는 개발 구상안을 세워둔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3차 신규 공공택지로 화성 진안지구를 발표하면서,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을 막기 위해 수원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군공항과 맞닿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로 시세가 크게 올랐지만,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잠잠했다가 최근 몇 개월간 매매거래가 급격히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월 체결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연립‧다세대 매매거래는 57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매매거래량이 408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과 동종업계의 인상 검토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흰 우유 1리터 제품당 기준가격을 5.4%씩 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판매 기준 서울우유 1리터의 가격은 2500원에서 2700원대 내외로 인상된다.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서울우유는 물류·생산 등 비용 증가와 부자재 가격 누적의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단 입장이다. 원유(우유 원재료) 가격의 경우 지난 8월 낙농진흥회에서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인상된 바 있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동종업계 업체들 또한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서울우유가 업계 1위이다보니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을 기다려 왔다. 물류비와 원유가 인상 등 원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인상 요인이 있는 상태”라며 “다만 분유 등 세부적·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점은 아직은 고민 중이다. 우유를 기본으로 한 제품들만 검토 중인 상태”라 답했다. Hy(전 한국야쿠르트) 측도 가격 인상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코자 5200억원 규모의 P-CBO(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한다. 신보는 24일 총 265개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여해 4100백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1100억원 규모의 차환 자금을 공급하는 P-CBO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의 P-CBO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제도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채 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 내부평가등급 기준 K9(CPA 감사보고서 보유기업은 K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보는 올해 P-CBO 발행을 통해 총 5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달 발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이달 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당 편입한도를 최대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상향하며, 계열당 편입한도도 기존 800억원에
테슬라가 차세대 차량에 사용될 자율주행 관련 칩 생산을 삼성전자와 함께할 것이라고 알려지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23일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2세대 자율주행칩 HW4.0의 위탁생산을 맡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상승 등을 근거로 대만 TSMC를 제치고 경기 화성 등 삼성 반도체 공장에 차세대 자율주행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24일 “고객 유치 관련한 사실 진위는 말하기 어렵다”라며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자체적인 자율주행 연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칩 생산설은 단순 주장으로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도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오디오 등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9조3900억원에 전격 인수한 바 있다. 이후 하만은 2018년 미국 전자박람회 CES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차량·사물 통신(V2X)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사바리’를 인수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말에는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