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으로 교육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교육부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신규 임용 시에는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받아야 한다. 1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 휴·복직 제도 개선 ▲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
용인동부경찰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광고 전단지를 뜯은 여중생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과잉수사를 받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서는 지난해 5월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뜯은 여중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같은 해 8월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10월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용인동부서는 현재까지 A양과 그의 가족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용인동부서 홈페이지에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기재되자 댓글을 달며 사과를 하는 모습과는 대비된다. A양의 부모 B씨는 "강압수사로 피해를 입은 우리 딸과 가족에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이렇게 시민을 등지는 모습을 보이니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B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은 "너가 그랬지?", "너는 범죄자야"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A양은 수사가 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치료 중 잃어버린 틀니가 목에서 발견된 일이 사망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의 할머니 B씨는 지난달 11일 동탄성심병원에 입원해 같은 달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심부전, 호흡곤란 등 사유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틀니를 분실했다. 당시 간호병동에서는 중환자실에 이동할 때까지는 있었다고 답했고 중환자실에서는 내려올 때부터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실 후 병원 측에 찾아봐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간호병동과 이동경로, 폐기물 수거함에도 없다고 답변받았다"며 "혹시 모르니 목도 확인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오전 9시 30분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틀니가 목에서 나왔다며 일회용 장갑에 담겨있던 틀니를 전달받았다. 병원 측은 26일 오전 3시 21분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발견돼 27일 틀니를 빼냈다. A씨는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틀니가 B씨의 목에서 발견됨에 따라 해당 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B씨의 엑스레이 촬영본을 받아 확인했고 21일 오전 3시 15분 찍은 엑스레이
행정안전부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수원시의회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회의 일수, 의안 발의 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 올 하반기부터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에 회의 일수, 지방의원 출석률, 의안 발의 건수 등 기존 5개 지표에서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국제교류 및 행사개최 현황,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지방의원 징계 및 겸직 현황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를 최신화한 '2025년 지방의회 정보공개 세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지역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수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상 규모는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농정포상(농식품부 장관), 국회포상(농해수위 국회의원), 공사포상(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19점이다. 응모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복지 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 개선, 주민 교육 및 문화 증진 등 4개 부문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재능나눔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뜻깊은 활동이 널리 알려지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음식점 주방의 노후화·오염된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시설 교체·청소비의 80%를 지원하는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는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일반·휴게 음식점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휴게음식점 15개소를 지원하며 시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업소(100㎡ 미만)을 우선 지원하고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안심식당), 음식문화개선시책 참여 업소는 우대한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2024년 동일 사업·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새빛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시 위생정책과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교체·청소비 지원 사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영업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수원시가 다음 달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법률·노무·세무·부동산 4개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새빛청년상담소'를 운영한다. 18일 시는 지난 17일 수원청년지원센터에서 새빛청년상담소 상담위원 위촉식을 열고 상담위원은 4개 분야 전문가 각 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둘째 주 월요일(부동산), 수요일(세무) 오후 3~5시, 셋째 주 월요일(법률), 수요일(노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수원청년지원센터 바람지대 2층에서 상담소를 운영한다. 온라인 상담은 수원청년포털 누리집 상담 게시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수원청년포털 누리집 새빛청년상담소 게시판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기 위해 새빛청년상담소를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것을 면밀히 살피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남부경찰서가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18일 수원남부서는 지난 14일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상담기관 등 전문가들과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는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지원 서비스를 위한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선 경찰과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및 행정복지센터, 경기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성인·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에 의한 가정폭력(노인학대)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회의 참가 기관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지 환경정비, 경제지원, 상담·치료 연계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선미 수원시청 여성정책과장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사례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시에서도 올해부터 지역사회 통합솔루션 사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준엽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복
아모레퍼시픽 뷰티 브랜드 라네즈의 공식 웹사이트가 장애인 접근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시각 장애인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라네즈 누리집이 스크린 리더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대체 텍스트가 없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대표해 아모레퍼시픽 US 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머피는 소장에서 "라네즈 웹사이트는 상품 설명, 결제 버튼 등 다양한 요소에서 스크린 리더 지원이 미흡하고,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적절하게 삽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잘못된 코드 구조로 인해 웹사이트 탐색이 어렵고, PDF 문서 역시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네즈 웹사이트가 미국 장애인법(ADA)과 뉴욕주/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누리집 접근성 개선과 함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누리집을 WCAG 2.0 AA 레벨에 맞춰 개선하고, 접근성 전문가를 고용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웹 접근성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원시가 개최한 '2025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에서 '횡단보도 멈춰! 정지선 간격(5m) 넓혀 시민 생명 지킨다', '고물가 고환율에 돈 아끼는 인공지능(AI) 활용 대전환'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의 제안 발표와 심사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횡단보도 멈춰! 정지선 간격(5m) 넓혀 시민 생명 지킨다'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격을 정지선 설치 최소 기준인 2m에서 5m로 확대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아이디어다. 또 '고물가 고환율에 돈 아끼는 AI 활용 대전환'은 AI 사무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의 21종 기업 현장 실무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