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20일 ‘다케시마의 날’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용성 회장과 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진·최효숙 의원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일본 차관급 정무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로 격상하려는 일본 정부 행태를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
지미연(국힘·용인6) 경기도의원은 민선7기인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금리 대출사업을 추진해 800억 원대의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 도의원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극저신용대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총 1374억 원을 투입했다. 오는 4월 대출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대출금 62%가량인 820억 원에 대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지 도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지 도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원인으로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졸속행정 탓이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통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 도의원은 “당시 이 지사는 언론을 통해 대출 심사를 최소로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사업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혈세 820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
이오수(국힘·수원9)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예산 낭비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혼란, 행정 비효율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도의원은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 도의원은 경기북부 이전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기관이 최근 수원 광교 신청사 완공으로 입주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도의원은 “(GH와 경기신보는) 경기융합타운 신사옥에 입주해 정상 운영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도는) 이들 기관을 다시 이전하려고 한다. 과연 이 결정이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도의원은 “문제의 시작은 민선7기 당시 시작됐다”며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을 처음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정책”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이전 예정이었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파주시는 의료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중 MRI, CT, 초음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1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교통, 숙박, 식음·쇼핑시설, 정보 등의 여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국비 40억을 확보했으며, 도비 20억, 시비 20억 등 최대 80억 원을 투입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3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심사 시 파주시는 GTX-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DMZ 평화관광・임진각관광지・헤이리예술마을 등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파주도시관광공사와의 협업체계 및 전담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4년부터 조성 중인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5개 열린관광지와의 연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개별 관광지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끊김 없는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선진 포
국민의힘이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당의 ‘탄핵 반대’ 이미지를 바꿔 중도층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을 때를 가정한 ‘플랜A’와 함께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후에 대선이 있다”며 “두 달 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말을 안 해도 국민들에게 느끼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탄핵 인용됐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지금 ‘중도로 가겠다’, ‘우클릭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민주당을 보고) '진짜 중도·보수 정당이 됐네’라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미지는 시간 축적의 결과물이다. 축적된 시간을 들여야만 이미지가 서서히 바뀔 수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공을 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 대표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 운운하냐”고 쏘아댔다. 이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거짓말로 거짓말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강력히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라며 “민주당은 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밤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하고 탄핵 문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문제는 시간 여유가 일단 있고 현재의 (탄핵) 국면이 그리 오래 안 걸린다. 이게(탄핵) 제일 중요하다. 근본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것 말고 다른 논란이 생기면 엄청 좋아할 집단이 있다. 소용돌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대선 전 2심 판결이 나오면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이야기로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주장에 대해 정체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클릭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동시에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들에게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이날 일부 후보에게는 비명계 세력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자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모두 통과했다. ‘적합’ 평가를 받은 이용빈 후보의 경우 광주광산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을 염두에 두고 호남 표심을 위해 영입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이 후보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도 잇달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고준호(국힘·파주1) 인사청문위원은 이날 김 지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직에 임명된 후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가 광주광산갑에 (다수의) 권리당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김 지사가 이후 대선 경선을 염두해 이 후보를 영입한 것인지 우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돼야…